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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박원순, 올 상반기 국무회의 참석률 8.1%”
박원순 서울시장 국무회의 참석률 저조(‘16년도 8.1%), 정부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함
박혜광기자 기사입력  2016/09/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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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헌법」제89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안, 대통령령안 등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및 차관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이 상정되므로, 심도 있는 토론보다는 의결기구로 운영되며, 서울시장은 배석자의 지위로서 의결권은 없다.
차관회의(매주 목요일 개최) → 국무회의(매주 화요일 개최) .

박원순 시장은, 그간 지자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시민생활 및 지방자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항 등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중앙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와의 소통에 노력해 왔음.

‘16. 8월 제33회 국무회의에 참석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
‘16. 2월 제5회 국무회의에 참석, “누리과정” 관련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함을 건의, ‘15. 6월 제24회 국무회의에 참석 “메르스 사태” 관련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보공유 필요하며,  대통령 주재 시ㆍ도지사 회의 개최를 건의,
‘15. 5월 제18회 국무회의에 참석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관련 피해자가족의 의견수렴 부족을 지적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함을 건의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대표의 입장에서 지방재정이나 자치와 관련된 영유아보육, 누리과정, 청년사업 등 지방의 입장 표명이 분명한 사안에선 회의에 참석하여 명확히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의 기회를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무대응, 혹은 충분한 후속조치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함.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다각적인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다만, 국무회의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하며, 명실상부한 국가정책 심의기구로서 운영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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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광 사회문화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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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19 [17:08]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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