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예일보 정치경제평론가 김종찬]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시각 차이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지난 4일 중심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국회정보위 보고에서 오는 9.9절 전후해 정상각도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이 예상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언제든지 사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KBS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서 밟은 것인지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 답은 '북한의 핵 위협은 조만간 사실화되는 것이 사실이니까 레드라인은 거의 가까이 와 있다고 봐야겠다'이다.
그만큼 북의 레드라인 선 밟기에 대한 한국측 대응이 여론을 형성하도록 국가정보원 국회 공영방송 관변연구소 등이 총동원된 상태였다.

반면 미국은 정부 정보기관 의회 언론 등이 전쟁 가능성에 대해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4일 공화당 소속인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통화를 했다며, 켈리 실장은 "억제에 초점을 맞출 뿐 아니라 역내 우리 동맹국들과 협력국에 권능을 부여하는 종합 전략"을 지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 행정부는 경제 재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는 다수의 발언이 나왔다.

언론을 통한 군사전문가들의 진단은 일단 군사옵션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견해들이었다.

한국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에 대해 정보위 간사 이철우 의원 등이 언론에 밝힌 내용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이 풍계리에 3~4번 갱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북태평양에 추가로 정상각도의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고,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도 예측했다"면서, 회의에서 국정원은 "풍계리는 당분간 6차 핵실험에 따른 정비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갱도가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3번 갱도도 완공은 했지만 2번 갱도를 쓰기 때문에 그동안 가동을 하지 않았다가 요즘 재가동을 한 것"이라며 공사 재개가 아닌 재가동이라고 설명하고, "4번 갱도는 현재 완공단계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 보도한 언론들은, 국정원은 회의에서 "이번 6차 핵실험은 2번 갱도에서 이뤄졌으며, 확신할 수는 없지만 2번 갱도의 함몰을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핵실험의 위력에 대해 "지진규모는 5.7이며 위력은 50kt으로 6차례 실험 중 최대 규모였다"며 "EMP탄인지 수소탄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요한 핵실험의 사전 통보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미확인'이라고 밝혔다. 이번 핵실험을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통보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고로 4차 핵실험 때부터는 관련 국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실험 의도에 대한 국정원의 해석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ICBM을 발사한 데 이어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 능력 고도화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등 대북제재가 소용없다는 것을 과시하는 한편, 브릭스 정상회의·동방경제포럼 등을 앞두고 실험을 강행해 중국과 러시아에 간접적 불만을 표출하고 미국에 대북정책 전환의 긴박성을 유지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 국정원은 "북한인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하거나, 화성-12호(IRBM·중거리미사일), 화성-14호(ICBM) 등을 정상각도로 북태평양에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이나, 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 긴장정세를 조성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BS가 보도한 레드라인 침범여부는 인터뷰로 보도됐다. 세종연구소 김진무 객원연구위원은 인터뷰에서 사회자의 데드라인 침범 여부 거듭 질의에 '사실 북한의 핵 위협은 조만간 사실화되는 것이 사실이니까 레드라인은 거의 가까이 와 있다고 봐야겠죠'라고 답변했다.

이후 KBS 대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준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서 국제 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응징 방안을 할 수 있습니까?
 
[김] 사실 어제 현무-2 등 북한을 직접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무력시위, 이건 사실 우리의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김정은 참수 작전을 포함한 그런 작전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어제 UN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하겠다는 건 결국 이번 수소 폭탄 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를 우리를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봤을 때 대통령께서 과거 대화 모드에서 강력한 태도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중략)

[윤] 그런 노력은 아무래도 일단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부분이겠죠?
 
[김]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개발이나 핵을 포기하려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쨌든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재와 압박, 거기다가 군사적 옵션까지 동원하는 강력한 압박,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 핵 개발을 하다가 자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느껴야만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의도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윤] 전문가들도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처럼 계속 자기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도발을 계속 감행하면 미국이 최종적으로 군사적 옵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 사실 그렇죠. 김정은이 조심스럽게 다니는 걸로 봐서는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운용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정세 판단을 하는 거죠. 한국 정부가 절대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하고 오히려 치킨 게임같이 김정은이 벌이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에서의 전문가들이 절대로 군사 옵션은 불가하다고 자꾸 평가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군사 옵션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하에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략)
 
[윤] UN안보리가 오늘 밤 소집될 예정인데요. 미국이나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최대 압박과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건 중국을 통한 대북 원유 공급 차단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 저는 원유 공급 차단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현재 에너지 사용 실태를 보면, 그동안에는 석탄을 중국에다 팔기 위해서 내부에서 못 썼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못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탄이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석유는 김정은 시대 초기, 그러니까 2000년대 초기에는 중국으로부터 단둥으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으로 50만톤 들어오는 게 전부였지만 북한의 시장화가 활성화되면서 50만톤 이외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100만톤 이상의 석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유는 다양한 정제유를 뽑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높은 거죠. 그 대신 정제유들이 중국과 러시아로, 혹자는 150만톤까지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파이프라인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걸 한다면 비공식, 공식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석유 수출을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난번 UN안보리 제재가 매우 강력하지만 북중 간 벌어지고 있는 밀무역이 공식 무역의 2, 3배는 넘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밀무역을 통제하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략)

[윤] 최근 송영무 국방 장관 방미 때 언급됐었는데 전술핵 재배치론, 이게 상황이 게임 룰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힘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김] 사실 이게 우리는 핵우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핵우산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 없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전술핵이라는 말이 나오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건 어려운 무기처럼 생각하지만, 전술핵도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한 핵우산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핵우산이 뭐냐면, 북한이 핵으로 공격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어입니다. 방어는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체제로 하는데, 이건 사실 북한이 핵으로 공격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억제 아닙니까? 억제의 방법이 바로 핵우산입니다. 공포의 균형, 상호 타개라는 개념으로 ‘너가 나한테 핵을 공격하면 내가 핵을 공격해서 서로 공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핵을 못 쓰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제공해 주는 핵우산의 경우에는 미국이 핵을 보유한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거나 전술핵이 재배치되거나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보호해 주거나, 그게 바로 전술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핵우산의 일환으로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본다면 보다 더 쉽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약간의 변화는 JTBC에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문정인이 6차 핵실험과 관련 '아직 레드라인은 아니다'면서 '정보에 의하면 중국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북한에 중유공급 중단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반면,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예방전쟁'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날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이를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신에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미국이 공격에 나서는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선제타격'(Preemptive attack)은 적 공격이 임박했을 때 자위(自衛)권 차원에서 공격하는 것이고, '예방전쟁'(preventive war)은 상대가 새 군사력을 확보 개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능성 때문에 먼저 공격을 가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미국식 전략 개념에 의거애 북한 6차 핵실험을 '임박한 공격'으로 볼 여지는 낮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국장은 트위터에 "핵실험은 (북한의) 곤혹스러운 진화이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며 "이런 실험이 군사 대응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지낸 마이클 모렐은 CBS에서 미국의 무력사용에 대해 “그(김정은)의 (군사적) 능력을 완전히 낮추지는 못하면서 제 2의 한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북한은 재래식 무기만으로 한국인 다수를 증발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북한을 타격하지 않고도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진단하며, 6차 핵실험 직전에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지침 상향을 한국 측이 원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는 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전략집단의 경우 전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였던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미국 사무소장은 "실행 가능한 군사 옵션은 전략 자산의 추가 전개 등이 있다"면서 "한국은 현재 전략 핵무기 재배치 검토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실행 가능한 옵션이라고 언급했다.

미 행정부는 경제 재제에 대해 언급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이날 대북 제재 패키지를 마련해 "북한과 무역 또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와 무역 또는 거래가 막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관련, AFP통신은 유엔에서는 전면적 혹은 부분적 원유 금수 조치가 논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은 유엔에서 러시아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도록 하는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은 올해 70만~90만톤의 원유를 필요로 하며, 중국에서 약 50만톤, 러시아에서 20만~25만톤, 나머지는 중동 국가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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