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에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 김종찬]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FRB가 성공적으로 (양적 완화라는) 특별한 정책실험을 마무리한다면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중앙은행들도 이를 따를 것"이라면서도 "한 발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세계 경기 회복세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 FRB 자산은 지난 13일 기준 4조4712억 달러(약 5053조8000억 원)에 이른다. 미국 국채(2조4000억 달러)와 주택저당증권(MBS, 1조8000억 달러)이 대부분이고, 이중 미국 국채의 29%, MBS의 17%를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고, 중국이 미국채 수천 달러의 보유자이다.

FRB의 자산 보유는 금융위기 탈출과 경기부양을 위해 제로(0%) 금리에서도 추가 부양을 위해 달러를 찍었고, 그 달러로 미국 국채와 MBS를 대거 사들였다. FRB 보유자산은 금융위기 직전 2008년 8월 9000억 달러 미만에서 위기직후 3개월간 2.5배가 뛰어 11월 2조2000억 달러가 됐다.

미국과 같이 양적완화로 돈을 찍어낸 영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 18일 워싱턴에서 글로벌 균형 금리가 오르고 있을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을 움직여야 제자리걸음이라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부양축소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이같은 발언을 했었다. 이런 논리는 "제한적이거나 점진적일 것"이라는 것으로, 현행 초고도 부양정책에서 과잉진작을 피해 약간의 긴축으로 기존 부양기조 유지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인상폭이 작을 것이란 이런 말과 달리, 발언 직후 파운드/달러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영국의 대응은 금융시장의 안정장치가 정치경제적 통합에서 보장됨을 시사하고 있다. 영국 카니 총재는 영란은행의 금리인상이 제한적인 것에 대해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를 제시했다. 곧, 유럽연합 탈퇴로 인해 총공급능력이 둔화하고 잠재성장률은 낮아졌고, 경제의 제한속도가 떨어져 과속 가능성이 높아졌음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영국이 40년 만에 EU 이탈에서 노동시장과 무역과 투자 문제 등이 불확실한 영역이 됐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성장은 둔화됐고, 소비자 지출이 부진해졌고, 인플레이션은 3%정도로 높아졌으며, 관리목표인 2%물가상승률에서 더 높아진 반면 파운드화는 약세가 됐다.

더구나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탈퇴로 인해 경제 개방성도 점차 축소시키고 있다.
이런 영국의 상황은 한국의 사드로 인한 중국과 갈등 상황과 유사하다. 영국이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의 대체 협상에서 먼저 경제에 여파를 끼치고 협상이 늦어지는 상황과 한국의 대외시장 변동에 유사성이 많다.

경제 전망에서 위험성에 의해 소비자, 기업, 시장이 안보리스크와 중국변수에 반응하는 것이 영국의 브렉시트 사건을 연상시킨다. 영국 경제는 이제 서방주요 7개국(G7) 회원국들의 평균 성장치 아래로 성장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변동은 더욱 큰 외환 파생상품의 부채에 의해 고조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분기 보고서에는 '외환 스와프와 선도 거래는 실종된 글로벌 부채?' 편에서 미국 이외의 비은행권에 쌓인 외환 파생상품이 최대 14조 달러(1경5천800조원)라고 추정했다.

이 파생상품은 비금융 회사와 기관의 대차대조표에 마치 부채인 것처럼 올라 있지만 회계상 목적은 은닉된 '실종된 부채'라고 해석된다. 그 규모는 올해 1분기 말 10조7천억 달러에서 2분기에 13조∼14조 달러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국도 중국 일본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현금 담보로 체결되고, 환율 변동 위험을 상쇄한다는 점에서 환율방어와 금융 시장 안정용으로 해석돼 왔지만, 근본적으로 만기상환 의무가 있어 위험고조로 역기능할 수 있다.
 
BIS보고서에는 유럽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자금 압박에 시달렸던 원인이 외환 스와프 및 선도 거래를 통한 단기 자금 조달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한국에도 향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1차 외환위기인 IMF 사태에서도 단기자금 조달용이 커진 것이 근원이었다.

국제 금융시장은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선진국이 저(低) 인플레이션 기조를 유지해와 금융투자에서 고수익고위험 투자가 선호된 상태이고, 한국에도 이는 그대로 적용돼 온갖 규제에도 불루칩인 재건축 시장은 활황이다. 아울러 장기국채가 단기국채에 비해 금리가 올라 채권값이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4%, 유로존은 8월에 1.5% 정도이다.
 
미국 FRB는 내일부터 19~20일 통화정책 정례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연다. 여기서 자산축소 시작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그 방식에 대해 WSJ는 FRB가 만기 도래 채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쓸 것으로 보도했다. 처음에는 매달 MBS 40억 달러, 국채 60억 달러 감소로 시작해 분기마다 규모를 늘려, 최종 축소 규모가 매달 MBS 200억 달러, 국채 300억 달러로 늘어나는 과정이 6년 정도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총 자산 축소 전망은 1조~2조 달러 정도로 예상한다. 4조5천억 달러의 자산이 몇 년 내 2조4000억 달러에서 3조5000억 달러로 줄어드는 것이다.
 
일명 '유동성 흡수'라는 이 과정은 세계 중앙은행들이 엄청난 자산을 9년간 끌어 모았다가 다시 시장에 풀어내는 방식이라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누구도 자신있게 말하지 않는다.

WSJ은 "재닛 옐런 의장의 자산축소는 FRB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긴축발작'(taper tantrum)이란 우려도 있다. 양적완화가 긴축으로 전환하며 금융시장이 긴축발작이란 충격을 낸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 5월 미 중앙은행 벤 버냉키 의장이 전임자의 저금리에서 방향을 틀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거론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신흥국가 통화가치와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충격을 일으켰던 경험보다 클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는 이런 긴축발작의 가능성을 조심스레 말했다. 여기에다 미국의 자산축소를 뒤따라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중앙은행들이 자산축소 시기와 방식을 감행해야 한다.
곧장 유럽중앙은행(ECB)은 몇달 후 내년초부터 자산 구매 규모를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유럽과 미국의 돈풀기인 양적완화에 동승했던 한국도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한국은 양적완화의 최대 수혜자로서 경제를 지켰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뒤를 따라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원 등록 기준으로, 2017년 7월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전년도(1천315조원)보다 9% 증가해 1천439조원이라서 금리인상이 어려운 상태다.

1년간 늘어난 가계부채 124조4천억원 중 42%가 은행 대출이고, 가계대출이 4천800만건이 넘어 전년대비 13% 급증이다. 특히 카드사 대출 건수가 전체 증가 건수의 67.3%로 서민이 고위험 노출 상태다.
 
한반도리스크가 다시 확인되 유엔총회는 코스피지수를 다시 끌어내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다. 이중 전기전자 업종은 '팔자'에 나선 대신 운수장비, 철강 업종에 대해 '사자'에 나섰다.  어제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2억원, 601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으나, 개인은 968억원 '사자'를 기록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약상승세이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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