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김종찬]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평화'를 말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을 통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강화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인용한 레이건 미 공화당 대통령은 1987년 베를린에서 "고르바초프서기장 평화를 원한다면,---이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리시오"라고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레이건의 문구였던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레이건 전 대통령 말이라고 인용하며 “모두 되새겨야 한다”고 극찬했다.

그러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2년 소련의 페르시아만 원유접근 차단을 위해 10억 달러를 투입해 군사기지를 현대화하고 핵탄두를 장착한 크루즈미사일을 이탈리아 코미소에 배치해 중동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이란-이라크전쟁에 깊게 개입하고 이란에 무기를 불법 제공해 무기스캔들 이란콘트라의 주역이 됐다. 처음에는 이란에 무기 지원하고 이라크 바스라에 미군이 진격해 이란의 승전을 시도했고, 다음해 입장을 바꿔 이란 승전을 막기 위래 이라크 화학무기 사용을 묵인하고 수십억 달러 차관을 공여했다. 여기에 더해 미 국방정보국(DIA) 장교들이 이라크에 전투계획을 짜주고 3국을 통한 무기제공에 관여했다.

당시 기록은 미 CIA 케이시국장(월가 기업변호사 출신 반소주의자)이 칠레 회사를 매개제로 이라크에 집속탄(Clust Bomb, 한개 폭탄에 여러개 폭탄 내재)을 이란 인해전술 공격용으로 제공했다. 이렇듯 미국 주선으로 칠레와 한국은 군수품 제공을 위한 채널을 구축하고 그에 상응하는 한-칠레FTA를 노무현정부에서 맺었다.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 강화에서 한미FTA를 먼저 맺어 중남미에 미국형 표준안을 칠레를 통해 확산하는 형식이다.

그후 이라크 후세인은 공화당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친미형 쿠웨이트를 침공했다가 어퍼컥 작전에 걸려 '죽음의 고속도로'로 불리운 대학살을 당했고, 다시 핵무기 정보 조작으로 판명난  아들 부시 대통령에 의해 이라크전의 희생자가 됐다.

레이건 당시 이라크 지원에는 미국 군수업체들이 탄저균을 공급했고, 이것이 차후 화학무기 살충제 사건으로 1984년 이라크군이 공개하고 이를 이란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조사요구로 유엔결의안 요구를 밀어붙이자 레이건의 측근인 진 커크패트릭 주유엔대사가 개입해 의장성명으로 만들어 이라크를 빼고 '화학무기 사용반대' 성명으로 채택했다. 이 탄저균은 한때 한국에도 들여와 문제가 됐다.

레이건은 1983년 영국에 지상발사용 크루스미사일 배치, 서독에 퍼싱2 미사일 배치, 나토의 군사훈련 '에이블 아처83'(Able Archer)에 핵무기 사용가능을 가동해 냉전체제 20년만에 미소관계를 최악으로 이끌었다. 전략방위구상(SDI)라는 별들의 전쟁 주역은 레이건이었다. 미국의 전략핵탄두는 85년 1만1188개, 소련은 9천907개로 전세계 핵탄두가 86년 7만여개에 이르는 강경대치를 만들어 대소련봉쇄 전략의 경쟁주도자였던 레이건은, 그 이면에는 호전적인 언사로 대중을 공포와 반공주의로 이끈 정치가이기도 했다.

레이건체제는 중남미의 우익독재정권 지원을 위해 비밀전쟁 유발과 옹호로서 군사개입을 정당화했고, 그 명분에는 항상 '평화적 수단'이 연설수사로 사용됐다. 이런 레이건의 겁주기 전술은 1980년보다 85년 국방비가 51% 증액하는 것으로 뒷받침됐지만, 공급우위경제인 레이거노믹스는 1998년 금융위기의 온상이 됐다.
 
문 대통령은 22분 동안 유엔총회 연설에서 32번이나 ‘평화’를 언급하며 평화적 해법만이 한반도 위기의 유일한 출구임을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 대통령의 평소 지론을 담은 이날 연설에서 새로 등장한 키워드는 ‘레이건 독트린’이다'고 해설을 내놨고, 일부 언론들은 이를 그대로 기사화했다.

곧, "문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며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레이건 전 대통령 말을 '모두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보도됐다.
 
그러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르고  핵개발 시도에 대해 '자살미션'이라고 말한 것은 '군사공격에 의한 파괴' 발언이 아니다. 트럼프의 '파괴'는 곧이어 발표된 '강력한 금융봉쇄 등에 의한 북한 경제 멸절'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21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합의하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을 통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강화에 합의했다. 청와대 발표는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한미 정상이 한국과 주변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에도 합의했고, 미국의 최첨단 무기 구매 및 기술 도입의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시작된다고 했다. 공식확인하지 않은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준합의 상태로 받아들였다.

아울러 앞의 칠레를 통한 이라크 군사지원을 연상하듯, 이날 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도 북한 핵ㆍ미사일에 따른 군사적 논의와 같이 병행돼 안보와 FTA가 맞물리는 구조를 재연했다.

청와대 발표로는 북한에 대한 최고 강도의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하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말한 ‘북한의 완전한 파괴’ 발언에 대해 “대단히 강력한 연설을 했는데, 저는 그러한 강력함이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대목을 들추며 "긍정 평가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파기위협을 총회연설에서 말해 이란이 반발하고, 이어 이란식 금융제재의 북한 적용을 미국이 주도해 유엔 회원국들이 냉담한 현실에도 불굴하고 문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다자주의 해법의 필요성을 말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헌장이 말하고 있는 안보공동체의 기본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돼야 한다”며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과 다자주의가 지혜롭게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유엔에서 다자주의 대상국은 회원국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3세계군인 중남미와 아프리카 비동맹그룹들이다. 이들 국가는 반레이거노믹스 정서가 강해 유엔에서 미국이 총회 의결을 기피하게 만든 근원이었다. 중동권도 미국 레이거노믹스의 공급우위에 의한 군사개입 전략에 반감이 깊다.

그럼에도 레이건을 칭송한 인용한 문 대통령은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 말했다.

반면 미 행정부는 곧장 북한의 금융망을 차단하는 이란식 단독제재에 나섰다. 미국 단독제재가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라는 중국의 항의 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단독제재를 올해들어 다섯번째 강행하는 것이고, 그 때마다 유엔정신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은 동조일색이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타겟이다. 중국이 만약 북한과 거래한다면 미국의 국제 금융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최후통첩성 경고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정상과의 업무오찬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란식 제재 성격을 띤 대북제재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고, 그간의 미국 단독제재에서 기축통화국 지위를 활용해 제재대상 국가와의 ‘합법적 거래’까지도 모두 제재하겠다고 밝혀 경제냉전 선언으로 해석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떠한 나라의 어떠한 은행도 김정은의 파괴적 행동이 가능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둘 다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므누신 장관은 12일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중국을 ‘달러화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다자(多者)주의 대화’를 북핵 해법으로 적용해 평화적 해결과 ‘유엔 역할론’을 말한 부분은 상당한 일방통행이다. 안보리를 배척하는 비동맹국 위주의 유엔총회는 중동권과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도한다. 여기에 중국 등이 반발하는 미국주도는 유엔 헌장위배시비가 걸려 이의 유엔 역할론은 실제 성립 불가이다. 더구나 유럽연합에도 반레이거노믹스 정서는 상당히 뿌리가 깊다.

문 대통령은 “나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비롯한 유엔의 지도자들에게 기대하고 요청한다”며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말했다.

그러나 유엔의 지도자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며, 안보리와 총회의 리더십은 분리된 상태다. 유엔기구의 실제 운용과 기본 구조에 대한 몰이해를 근간으로 다자주의 대화를 주문한 것은 국제적으로 대화와 평화가 아니라 압박과 제재라는 강대국 주도의 강경보수주의 강요에 해당된다.
특히 문대통령이 총회에서 강조한 '北 이제라도 결단 내려야'란 대목인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한 것은, 양자간 대화부재의 책임이란 당사자에 있다는 유엔헌장 위배이다.

결국 “북한이 타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부분에서 지칭한 '타국'이 한국이면 유엔헌장 위반이고, '미국'을 지칭한 것이면 '북한의 미국 적대시'를 두고 미국의 대화책임은 면책하고 북한 책임만 언급한 것이라서 제3국가들의 반감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하면서 연단 바로 앞줄에 앉은 북한 대표단을 바라보며 다른 유엔회원국들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서 북한 참가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불참을 비난했다. 유엔총회와 무관한 올림픽위원회가 대화요구에서 무기로 느닺없이 등장한 문 대통령의 22분 유엔 연설은 ‘평화’가 32번 등장했고, ‘압박’은 한 번 등장했지만 내용은 압박이 주제이다.
 
레이거노믹스에 의한 대소련 공략은 1970년대말 국제적 경기침체기에 접어들고 집권한 미 공화당이 1982년 유가하락으로 소련경제가 위기에 몰리자, GDP의 4분1을 차지하는 소련 국방비의 경제 취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막대한 군비증강을 폈고, 레이건이 핵무기 사용 및 스타워즈로 치달으자, 소련은 체제개혁을 위한 페레스트로이카로 권력을 공산당에서 국가로 이관하고 연방을 해체하는 대응 과정에서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며 독일 통일을 맞게 된다. 그런 공급우위전략인 레이거노믹스는 미국에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쌍둥이적자에 걸린 상황에서 모기지 부실에 의한 금융위기를 맞아 공화당파인 '이데올로기 종언'의 저자 후쿠시마 교수에 의해'종언'이 선언됐었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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