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 김종찬]공급확대와 공급통제의 한중 경제모델 대결은 주식시장 자극과 통제의 대비로 압축된다.

소비자극에 의존하는 소득주도경제의 기본은 공급확대에 의존해 레이거노믹스와 같은 줄기이고 자연스레 관료가 전략적 주도권을 쥔다. 이는 문재인 정부 J노믹스에서 전형이 발견된다.

반면 시진핑 집권 2기의 중국 경제정책 방향은 '질적 성장'으로 2년 전부터 추진하던 '공급측 개혁' 곧 공급통제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이 중공업화 단계에서 수요자극 중심의 양적 성장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면 앞으로는 생산 효율화, 구조개혁 등을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란 경제체제에서 저소비의 공급통제가 당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금융위기 이후 호황기 경제의 동력을 IT분야에서 찾았고 그 독주는 올해 경제성장 회복의 중추이다.

올해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이미 6%를 넘어섰고 20% 선을 넘본다. 4분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의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돼 17년만에 반도체의 수출 점유율 최고 기록이 예상된다.

9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704억1천400만달러, 전년대비 56.5% 증가이다. 무서운 폭증은 전체 수출액(4천301억8천500만달러)중 16.4%로서  지난해 12.6%의 점유율이었다. 역대 최고치는 2000년 15.1%이고 평균 7~13% 점유율이었다.

이런 반도체 수출 호황은 경제체제가 소비자극 주도경제로 전환되며 금융시장 규제를 위해 관료주도의 '명령경제'가 유용성을 되찾게 했다.

같은 '명령경제'의 대명사인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에서 주식은 관료의 규제에 등락이 한정지어지는 상황과 한국의 주식 호황부추김과 차이가 향후 경제전망의 포인트이다.

한국은 부동산에 금융을 통제하고 주식시장에 자금을 최대화시켜 주식활황에 주력하고 있다. 가계부채 해결책으로 나온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해결보다는 금융위기 완화가 주 목적이지만, 은행대출 규제라는 명령경제의 전행이 된다. 증시의 경우도 급등락을 통한 상승장 유지가 전략 목표라서 급등락 폭이 커지는 망원효과에 빠질 초기 단계이다.

반면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 직전에 증시를 잠잠하게 유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은 지난주 당 대회 연설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자원 배분을 위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중국 당국의 증시 개입은 수년에 걸쳐 중국이 자국 경제와 시장을 세계에 개방하려 노력해온 점과 어긋나 보인다"고 말했다.

WSJ가 밝힌 증시개입으로 올해 상하이종합지수가 1% 이상 오른 날이 10거래일에 그쳐 2015년 141거래일, 2016년 65거래일보다 확 줄어 등락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지속됐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국 경기 안정 정책과 미국 증시의 변동성 축소 등이 작용하기는 했지만, WSJ는 많은 투자자와 트레이더들이 중국 당국에서 '강력한 역할'을 한 게 더 큰 요인이라고 봤다.

단적으로 2015년 중국 증시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소용돌이친 이후, 중국의 증권 당국이 최근 수년간 수많은 브로커와 펀드를 상대로 주가가 요동칠 때마다 매도나 매수를 요청했다는 게 트레이더와 중국 투자자들의 밝힌 내용이다.
 
중국은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것이 경제에 부정적이란 측면에서 당 대회 연설 중 "시장이 계속해서 자원 배분을 위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통제시장경제의 전형을 보여준다.

경제와 시장을 세계에 개방하는 방식은 '경험 중시'이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 연설은 "개혁개방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이고, 40년의 개혁개방으로 중국 인민의 샤오캉을 실현해 갈수록 부유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경험을 모아 개방을 확대하며 개혁개방을 상호 촉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본 방식은 경제성장 동력에서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에 포인트를 두고 '중고급소비' '공유경제' 동력으로 과학기술 강국, 품질 강국, 항공우주 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중국, 스마트사회 건설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당대회 직후,  2004년 17억 달러 발행 13년 만에 달러화 국채를 발행했고 첫날 20억 달러 규모에 주문이 몰렸다. 해외 투자자들의 시 주석의 집권 2기 경제에 직면해 , 26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재정부가 5년물과 10년물을 각각 10억 달러씩 2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국채 주문 접수 한 시간 만에 100억 달러 이상 수요가 몰렸다고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는 5년물 금리를 미 국채보다 0.3∼0.4%포인트 높게 10년물은 0.4∼0.5%포인트 높게 제시했다. 이날 미 국채 5년물 금리는 2.0%, 10년물 금리는 2.4%다.

집권 2기 체제에 앞서 미국의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차례로 중국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이에 대응하듯이 당대회 직후 달러채 발행하며 국영 기업과 은행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과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달러채 발행에 참여한 10개 은행 가운데 6곳이 중국계 은행이고, 나머지 4곳은 HSBC, 스탠다드차타드 등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은 ‘3% 성장 달성’으로 압축되고, 상승 동력은 수출증가과 추가경정예산이며, 소비는 미진한 상태에서 일자리는 추경 효과로 유지된다.

추경의 정부 지출이 ‘깜짝 성장’에 절대적이었다. 3분기 정부 소비는 전분기 대비 2.3% 상승했고, 2012년 1분기(2.8%) 이후 22분기 만에 최고치이다. 그래서 무디스는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 3%, 내년엔 2.7%로 하향 곡선으로 잡았다.

추경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번져 올해 성장의 결정요인이다. 경제성장률에서 추경 기여도는 한국은행 추산이 0.1∼0.2% 포인트로 이를 빼면 3% 달성 무산이다.

올해 추경은 3분기까지 70%, 4분기에 30% 집행이나, 3분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0.7%로 2분기(1.0%)보다 0.3% 포인트 하락했다. 추경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하락세이다.
 
추경은 재정적자의 산실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서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의 축소 추세와 달리 한국만 계속 증가이다. 알리안츠 금융그룹의 ‘글로벌 자산 보고서’는 2016년 기준 한국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95.8%로, 조사 대상 아시아 10국 중 가장 높다.

아시아 평균이 50.2%이고 세계 주요 53개국 평균은 71.5%이다.
한국 증가율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3년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2008년(84.3%) 보다 10%포인트 더 증가다.  일본은 같은 기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3%에서 64.6%로 급감했다. 싱가포르(2013년 86.1% → 2016년 73.7)와 태국(82.3%→80.4%)의 감소세도 확연하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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