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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서 문대통령의 발언 오류
편집실 기사입력  2017/11/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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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미국과 협의사안을 중국과 합의한 청와대의 10.31 사드합의 취약점이 다낭 한중정상회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운용하는 상주사드에 대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에서 다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은 10ㆍ31 합의문을 두 정상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 주석이 ‘촉구한다’는 표현을 썼고 문 대통령 발언도 10ㆍ31 합의문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합의문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에 대해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이라고만 명기됐고, 이 사안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 다시 합의를 받아야 중국에 대한 합의가 이행되는 3국간 무기통제 방식에 해당된다. 무기통제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판단 주체와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하는 기본은 배제한 탓이다.

이에 중국은 합의문에서부터 한국의 입장에 대해 '유의한다' '적절 처리 희망'이는 경과조치 문구를 포함했고,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촉구한다"는 외교적 접근을 내놨다.

이를 중국 신화통신은 한중정상회담 취재 보도에서 11일 시 국가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배치와 관련해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고 썼다.

 이 보도가 나오자 해명에 나선 청와대는 현지 한국기자들에게만 “신화통신 보도 내용은 중국이 종래에 가져왔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며 “(시 주석의 발언은) 10ㆍ31 사드 공동 발표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정상회담 초반 이같은 입장을 확인한 뒤 현재 상황에서는 양국간에 미래 지향적인 관계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중국 외교부가 10월 31일 공동 발표한 ‘한ㆍ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문’은 사드의 미래에 대해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다.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사드 문제와 관련 10월 31일 공개한 ‘양국 관계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었다.
 
이에 발맞추듯, 한국 언론들은 한중정상회담이 사드갈등 일소로 평가하고 한중관계 복원이 공식화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연합은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은 한·중관계 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다.

사드에 대해 "지난달 31일 양국 정부간 합의에 따라 그동안 관계개선의 최대 장애가 돼온 사드 갈등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데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방중 요청은 중국이 받아들였지만, 시 주석의 평창올림픽 방한 요청은 불성립됐다.
 
이날 정상회담 발언은 합의문이 없었고, 한국만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결과 브리핑을 했고, 중국은 신화통신이 '시 주석이 문 대통령에 촉구했다'고 보도했고, 청와대는 '촉구했다'는 시 주석 발언은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50분 대화 최대 결과물로 12월 중국 방문 합의를 말했고, 이를 본격적인 관계개선 물꼬를 트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고, 언론은 그렇게 논평했다.

 한중 정상은 12월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관계 논의'에 대해 합의했다는 청와대 발표는 시 주석이 '미국 사드에 대한 한국의 통제 촉구'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밝혀준다.

양 정상의 이날 회담은 사드 문제에 대한 양측의 기본적 입장으로 시작돼 교류협력 정상궤도 조속 회복에 대해 협의하는 수순이었고, 시 주석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고 중국 언론 보도로 이후 말썽이 나자 청와대는 "중국이 종래 가져왔던 입장을 확인한 것"이며 "10.31 사드 공동 발표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또한 청와대는 한중정상회담 해설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하는 한반도 상황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 정세관리가 중요하고, 상황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하면서 두 정상의 회담은 북핵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중 3국 정상간의 조율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반도 상황관리'에서 당사자로 한중미 3국을 지목했지만 당사자인 북한은 배제했고 이를 중국이 동의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이어 청와대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 "인권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이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놨지만, 미국과 중국은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10여년간 유엔을 중심으로 갈등을 지속해 왔고 현재도 그 갈등은  더 커지는 상황이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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