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에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아세안 순방 최종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간담회를 자청 '사드 봉인'이란 용어를 썼고 언론들은 제각각 이를 받아들였다.
14일 한중간 최대 현안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증폭되는 쟁점은 언론 각축으로 이어질 길을 터놨다.
애초 정상회담 의제에서 빠졌다고 발표했던 청와대의 입장과 달리 시진핑 주석이 사드부터 얘기를 꺼낸 것이 발단이지만, 문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만 이에 대해 해명을 발언한 것이라 국내언론 단속으로 보인다. 발언의 경과가 많이 담긴 통신 보도부터 보자.
 
뉴시스통신은 기사를 보자.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현지 프레스센터를 방문, 깜짝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난번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때 사드 문제가 언급된 것은 그에 앞서 양국의 외교실무 차원에서 합의가 됐던 것을 양 정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중 정부가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 관련 “일단 그 것으로 사드 문제는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봉인(封印)’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서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여러가지 이같은 아세안 정상회의라든지 또 오늘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 때는 사드 문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다. 일단 사드 문제는 제쳐두고 한·중 양국간 관계를 그 것(사드)과 별개로 정상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에 양국이 크게 합의를 한 셈”이라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베트남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청와대 설명과 달리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사드 배치 관련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발언했다는 중국 보도에 대해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 때 사드 문제가 언급된 것은 그에 앞서서 양국의 외교실무 차원에서 합의가 됐던 것을 양 정상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간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사드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한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찬성했다가 바뀐 것도 아니다”면서 “여전히 사드에 대해서 중국은 안보 이익에 침해가 된다는 입장을 보였고, 우리는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것이 아니고 오로지 북핵·미사일 대응에 대한 우리 안보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중국 신화통신 보도와 외교부 독자 취재를 연결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드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 된 것도 아니다”며 “여전히 사드에 대해서 중국 안보이익에 침해된다는 입장을 보였고,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북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사드 문제는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봉인’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가 14일 “지난 10월 31일 한·중 외교부가 발표한 사드 합의문은 문제 해결의 첫 단계이며 최종 단계는 사드의 완전한 철수”라고 밝혔다. 그간 한·중 갈등의 핵심이었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의 종착점이 봉인이 아닌 철수라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프레스센터를 방문, “중국이 사드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바꾼 것도 아니고, 여전히 중국의 안보 이익에 침해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드가 한·중 간에 ‘불씨’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중국의 ‘철수’ 발언은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양국이 최근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데 컨센서스(공감)를 달성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중앙일보 기자가 질문하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관계가 장애를 극복하고 발전하길 바란다”며 “중국은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한국 역시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의 ‘단계적 처리’에 대한 질문이 거듭되자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했고 컨센서스를 이뤘다”며 “사흘 전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문 대통령이, 어제는 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만났다. 두 차례 중요한 고위급 만남에서 중국의 메시지는 일관됐다”고 주장했다.
 
3불(사드 추가 배치 검토,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등을 하지 않겠다) 논란을 낳은 10·31 한·중 정부 간 협의 결과 이후 우리 정부는 “사드를 봉인한다” “양국 정상회담에 의제로 올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지난 11일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베이징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더 이상의 사드 언급은 없다’며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자, 중국 측이 사드 철수까진 최종 해결이 아니라는 입장을 환기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봉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사드를)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고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그것으로 사드 문제는 언론에서 표현하듯 ‘봉인’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사드는 일단 제쳐 두고 양국 관계 정상화와 관계 발전을 시키자는 데 크게 합의한 셈”이라며 “다음달 방중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양국 관계를 힘차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사드문제는 언론에서 표현하듯 ‘봉인’된 것으로 이해한다. 아마 다음(12월) 방중 때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핵을 동결하고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식의 협의가 되면 상응해 북한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마닐라 시내 젠 호텔에서 가진 순방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드 문제는 제쳐 두고 양국 간의 관계에는 그것과는 별개로 정상화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양국이 합의한 셈”이라며 ‘봉인’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7박8일간의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꽤 성과와 보람이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신남방정책’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다자 외교무대에서 개별 양자접촉을 통해 외교의 지평도 넓혔다. 무엇보다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1년4개월여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은 이번 순방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을 만하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중국의 서열 1·2위인 시진핑 국가주석(11일)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13일)를 잇달아 만나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7월 한-미가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한 뒤 1년4개월여 이어진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한-중 관계의 정상화를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다음달 중순께 방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함에 따라, 한-중 두 나라 관계가 조만간 완전히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인도 태평양 협력의 축으로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를 처음 듣는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인도 태평양 구상이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안보협력에 동참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를 재차 주장한 것에 대해선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일단 사드 문제는 제쳐두고 양국 관계는 별개로 정상화,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합의한 셈”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있을 방중이 양국 관계 발전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한 다른 기사를 통해 동아일보는 중국 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중국은 △1단계로 한국의 ‘3NO’ 입장에 따라 한중관계를 개선하되 △2단계로 사드 철수를 위한 한중 간 협의를 진행하는 데 한중 양국이 공감을 이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선(先) 한중관계 개선 후(後) 사드 철수’라는 얘기다. 

중국 측의 이런 인식은 “사드가 봉인됐다. 중국이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청와대)이라는 한국의 인식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는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있을 방중이 양국관계 발전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천명했고 거기에 대한 아세안 각국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는 역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다. 박근혜정부 때 끊겼던 '신뢰의 끈'을 회복하는 실마리를 잡았다.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 악화의 시발점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 "완전 해결된 게 아니지만 언론에서 표현하듯 봉인된 것"이라며 "다음 방중에는 사드가 문제 안될 것"이라 말했다.

한겨레는 '사드갈등 봉합하고 한중 관계풀 전망 마련, 조만간 완전 복원  낙관 전망'으로 자체 판단했다.

동아일보는 '중국측 입장과 청와대 인식의 차이가 나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중앙일보는 중국 외교부와 문 대통령의 주장이 상반되게 맞서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
서울신문은 '봉인'의 의미를 강조하는 접근을 보였다.

중국 환구시보는 11일자 사설(社评,特朗普访问5国，韩国为何最失落, 트럼프 5개국 순방, 한국이 어찌 가장 빈껍데기인가)에서 한국의 안보관의 문제를 '경제대국 답지 않게 적극적 안보판단을 내리지 않고 수동적이며 따라가기 식 정세 대처 이유'를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한국의 한반도 정세 악화에서 긴장 상승으로 더 책임 문제 기피하려는 근본적 의문을 4가지 지적했다.

우선, 북한 위협에 대해 긴박성과 규모에 대해 한국의 고려 방법을 분명히 하라는 주문이다.
둘째, 한미동맹에 대해 한국 안전보장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자체적 판단을 분명히 할 필요를 말했다.

셋째, 남북간의 안보(안전)의 관계설정이 공유인지 대립(영합게임)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넷째, 중국의 굴기에 대한 한국의 이해관계에서 중미간에 역할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환구시보의 사설은 미국의 도련선(열도선, 한국전쟁 때 미국의 중소 포위선)에 한국이 걸쳐있어 동북아 군사배치의 최정점인 것을 거론하며, "미국이 군사력 배치를 둘러싼 평가에서 한국이 지리적으로 도련선의 압도적 출발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한국을 보고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전방위적 동맹) 일본을 중시하는 것과 같이 한국을 중시한다'면, 서울을 지키는 주한미군이 '단지 조선(북한)을 겨냥한' 저지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장차 틀림없이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안보에서 한반도의 중요성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고, 한국과의 관계설정에 상당한 전략적 분석으로 시도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축 미사일기지 문제인 사드배치 문제가 한국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만 '봉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 대통령의 '봉인' 판단 근거인 '12월 방중 한중정상회담에서는 사드가 의제에 안 오를 것'이라는 팩트도 중국의 발표가 아니라서 불안정하다. 한국 기자들만 모아 연 기자간담회는 결과적으로 차기 한중 정상회담 의제를 앞서 회담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단독 발표한 격이 됐다. 12월 한중정상회담 실무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기대한다'고 앞서 말했다.

문 대통령의 순방 성공 평가로 기자들에게 14일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강도를 높여가는 것에 집중할 때”라면서 한중간 사드갈등 해소를 순방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와의 연쇄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한 동아시아 모든 나라로부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완벽한 지지를 이끌어내는데도 성공을 거뒀다”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재와 압박을 하는 것에 완벽히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하고 압박하는 강도를 높여가는 것에 집중할 때라고 본다"는 대외 정책 발표는 '사드봉인'에 근거를 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아세안과 동북아시아 국가 및 미국이 수긍여부에 대한 설명이 빠졌다.
국제적 쟁점으로 커진 한중간 사드갈등이 한국 기자단만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다.
 
문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아세안 회원국들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포용적 성장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며, 우리 정부의 '사람 중심 국정철학'이 아세안 정신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 기업인들에게 사람과 상품의 이동이 자유롭고 중소기업을 중심에 두면서 차세대를 함께 키워가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제안했다"며 "아세안을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로 만들어가자는 제안에 아세안 각국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내의 J노믹스를 아세안에 전파한 것이다.


아세안은 2003년 10월 정상회담 우호협력조약(TAC) 체결에서 최초로 중국과 인도의 손을 잡게 했고 조약에 서명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 연례회의는 차기연도에 러시아의 가입을 이뤄냈다.

2001년 10월 8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담은 '하노이 선언'을 통해 역내 빈부격차 해소를 선언했고,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지역공동체를 등에 없고 미국과의 관계개선 전략을 시도했고 역내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협정이 이뤄졌다.

아세안 외교무대를 활용해 한중 사드갈등을 해소하려는 전략이 성공하려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중심에서 한중 양국 정상들이 같이 손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제화에 접근할 수 있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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