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 부담은 차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韓美유대 만족'에 의존한 29일 한국 언론들은 미국 강경파들의 전유물이 됐다.

한국 언론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듭된 '12월 한미군사훈련 중지로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해 한국과 무관한 사안으로 일관되게 접근했다.

안보리 제재의 초점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북원유공급중단' 요구와 중국의 '한미훈련중단' 요구가 맛선 것이지만, 논의충돌 당사국인 한국은 미국의 요구안 관철이 안보리의 기본 의무인 것으로 오인했다.

이런 사실오인은 한국이 안보리 논의의 의제인 한미군사훈련의 대상국에서 한국만 제외된 것으로 만들었고,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대사를 통해 '한미유대를 통한 중러 등 국제 여론 회피'를 성사시켰다.

이날29일 주한미대사관은 트럼프 미 대통령은 조현제 주한미대사 신임장제청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에 대해 유익한 협의라고 말했다"면서, "문 대통령과의 긴밀한 유대관계에 대해 만족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컷뉴스는 '트럼프, 문 대통령과 긴밀한 유대관계에 만족' 제목으로 조윤제 주미대사 신임장 제정을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이런 대외발표는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발언한 '12월 한미군사훈련의 중지'를 한국이 거절한 것으로 국제화 소재가 됐다. 
 
미국 공화당 강경파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출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국제 왕따' '완전 파괴' 등의 수사를 총동원해 유엔 회원국의 북한과 외교단절, 북한의 유엔 회원 제한 등을 거론하며 북한을 압박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종차별 극우주의 산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이던 헤일리 대사는 2000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 경선에서 온건파 메케인 후보에 대한 사생아 파동을 일으키며 부시 대통령 당선의 공로자가 됐고, 공화당 하원의원을 거쳐 유엔주재대사가 된 이후 트럼프의 강경발언의 대리인을 전담했고, 조선일보는 최근 미 국무장관에 틸러슨이 연내 경질되고 헤일리가 차기 국무장관 후보자라고 보도했다.(안보경제블로그 9월 19일자 '유엔무대로 35年前後 불사론 펼치는 미 공화당 강공파' 참조)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에서 북한에 '국제적 왕따(international pariah)'의 원유중단에 대해 "(도발을) 멈추게 할 중추적 단계"라면서 "북한의 주요 원유공급원인 중국은 지난 2003년 원유공급을 중단했고 곧이어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고 말하고 "우리는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중국에 집중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핵 개발 가능 주동력은 원유"라며 "대북제재들을 통해 북한 무역의 90%와 유류공급의 30%를 각각 차단했지만, 원유는 여전히 공급되고 있다"고 말해 중국책임론을 통해 중국이 말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차단했다.

 한국언론이 전한 헤일리 대사 발언은 전쟁불사론이다.
 그는 "북한의 독재자가 우리(미국)를 전쟁으로 더 가깝게 이끌었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는 어제 목격한 것 같은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일 것"이라며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utterly destroyed)이다. 실수하지 말라"고 전쟁불사론을 밝혔다.
 
반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 도발과 관련, "12월 4일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말하며, "군사훈련이 현재의 일촉즉발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중국 우하이타오(吳海濤)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안보리 긴급호의에서 '12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말하며, "현재 중대 상황에서 모든 당사국이 자제력을 행사하고 유엔 제재를 이행하며 대화와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언급된 당사국에는 '한국'도 포함되며,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안보리의 새 의제로 부상된 것이다.



중국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한 유엔 공동제재와 달리 미국의 독자제재에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와 관련 "오늘 북한에 대한 주요 추가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며 "이 상황은 처리될 것"이라고 밝혀 추가제재에 대해 한국의 관심을 확대했다.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잠재적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긴 목록을 갖고 있다"면서 군사옵션 사용 여부에 "외교적으로, 우리는 매일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구체적 내용은 논의 중이나, 새 차원의 해상수송 차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제재안은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 한국 정부는 일부 언론에 미태평양 사령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해상차단 작전)으로 북한 해상봉쇄 작전 준비하고 한국에도 통보했음을 알리고 보도했다.

미국의 독자제재가 해상봉쇄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은 이날 미국과 중국군 고위 장성들이 워싱턴에서 비공개 군사회의를 갖어 더욱 증폭됐다.

미국 AP통신은 워싱턴의 국방대학(NDU)에서 미 합동참모본부 리처드 클라크 중장과 사오위안밍(邵元明)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으로 하는 양국군 대표단이 비공개 회의를 갖어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군사회의 취재 확인에 대해 미 국방부는 “이번 회담 일정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기 훨씬 전에 잡혔다"면서 "이번 대화가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군사회의는 '오전 3시17분 북ICBM 시험 발사' 몇 시간 후였고, 통신은 "북한 문제 논의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미국은 이날 군사회의는 앞서 8월 15일 중국을 방문했던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팡펑후이(房峰輝) 중앙군사위 연합참모장 회담 합의된 안건이 논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던포드 의장은 AP통신에 “양국군의 합의는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고, 오판을 방지하며, 오해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중국군이 이번 회담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별도의 중국 야오윈주(姚雲竹) 중국군사과학원 교수가 말한 “미중 양국은 북한이 포함된 동북아 지역을 이번 회의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평을 달아, 미중간 군사회담에 북한 참여가 고려대상이 됐다.
 
중국 인민일보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30일자 사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에 의한 것이라며 "추가 제재가 효과없다는 것을 미국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미국의 절제 요구를 통해 추가책임을 거부했다.

사설은 대북제재에 대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고 완전히 실패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더 큰 압박으로 북한의 무기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치 않자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중국을 난처하게 했다. 중국은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지만, 북미 관계에서 추가 책임질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설에서 밝힌 "한반도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확고하고 변함없는 목표로 남아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평화와 지역 안정을 담보해야 하고, 이를 위한 유일한 선택은 문제를 신중하게 해결하고 큰 인내심을 갖는 것"이라는 결론은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를 넘어서 한미연합사를 고리로 한국과 미군에도 적용시켜 중국의 '평화우선주의  전략'에서 '북핵우선주의'에 의존한 한국과 미국에 대한 공격 소재로 전환되고 있음을 밝혀준다.
 
견인(Engagement)전략을 쓰면서 한국이 북한 견인하고 트럼프 군사옵션은 '한미유대'로 견인하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은 약자가 강자에 거꾸로 끌려들어가 한국의 유대감 강화가 미국 강경보수에 끌려가는 현실로 귀결되고 있다. 견인을 편의적으로 생각해 정부와 언론이 유착해 대외적으로 끌고가는 형상만 보여주면 견인전략이 성사된다는 편견이 만든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한미유대는 미국 군사옵션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한국이 한미군사훈련에서 발을 못빼 대외교섭력을 제한당하는 국제옵션이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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