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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전략하 남-북-미 삼각축의 균열 시작
편집실 기사입력  2017/12/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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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려는 한국 전략은 미국의 견인전략에 거꾸로 끌려가며 한국-북한-미국간에 삼각균형축이 파기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선제공격 통제와 남북대화 견인을 동시추구하면서 '레드라인(금지선)' 시점을 북한의 '무력완성'으로 설정했고, 북한은 앞서 '무력완성'을 북미간 대화 가능성으로 제시했었고, 미국은 '도발중지시 북미대화 가능'이란 삼각축이 설정된 상태에서 북한의 29일 ICBM급 미사일 발사가 이런 가상 균형점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이 먼저 29일자에서 북 미사일 보도에서 '북 무력완성 자평으로 북미간 대화 가능성'을 점쳤고 불과 몇 시간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전화해 1시간 가량 '북 미사일 레드라인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이전 이미 미국과 한국은 한미연합공군훈련을 오는 4일부터 열어 북의 도발중지 상황에 균열을 만들었고, 미국은 비공개로 해상봉쇄를 위한 해상차단 작전(HIO)을 한국과 일본에 통보한 상태였다.


한국 정부는 일부 언론에 해상봉쇄 통보 사실을 흘렸고, 보수적일 수록 미국의 해상봉쇄 작전에 대해 호응하며 케네디 대통령 당시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해상봉쇄의 유용성 까지 거론했다.

한국은 이에 앞서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에 대해 미국과 일본에게 사전 통보를 전달했다. 이는 대북 견인전략와 평창올림픽 참가 유도, 한미연합훈련 재개 참여 통한 미국 군사옵션 통제력 유지 등을 겨냥한 다각 효과를 위한 전략으로 보였다.
 
북 미사일 발사 당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조윤제 주미대사 신임장 제정 때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의가 매우 유익했다"는  말을 했고 이는 주미대사관이 보도자료로 홍보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통화에서 '레드라인' 해명에 매달렸다. 청와대 보도자료로는 한·미 정상이 11월 30일 무려 60분간 심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무력 완성 주장 및 현 상황인식을 놓고 심도깊게 대화를 주고 받았고 구체적 합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견차이는 북 발사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 여부, 레드라인 침범 여부, 그 후 대응카드에 모아진다.


청와대 서면브리핑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무력 완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발언은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모든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미사일 중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단계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으로는 문 대통령은 'ICBM 완성은 아니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8월)에서 '레드라인'에 대해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 미사일이 ICBM완성이 아니다고 해명한 것이다.


반면 발사 당일29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 언론들은 청와대 국방부 등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 'ICBM급'이라 표현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청와대 관계자의 통화 관련 발언은 "두 정상이 어떤 대책이나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양국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북한이 핵을 가지고 대화에 나오려고 하는 것인지, 상황 진단을 위한 대화가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미국이 준비해 온 해상봉쇄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일본의 우익언론인 산케이신문은 1일 일본 정부가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의 하나로 거론되는 '해상봉쇄' 방안과 관련, 헌법상의 제약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 고심중이라며, 대북 해상봉쇄에 대해 "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은 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일본 보수시각을 대변하는 신문은 일본 정부가 관련 상황을 '존립위기사태' 또는 '무력공격사태'로 인정하지 않는 한 일본이 미군 등이 실시하는 선박 검색에 협력하면 헌법이 금지하는 '무력행사의 일체화'에 해당돼 해상봉쇄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 근거를 제공하는 안보법에서는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밑바닥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 등으로 규정했고, 이 경우 자위대가 무력행사 가능해 해상봉쇄에 참가할 수 있다.


"해상봉쇄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현장검사'의 경우 국제법은 '해상봉쇄가 목적일 경우 무력행사로 간주'한다는 것이며, 앞서 9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 때 '화물선 검색에 모든 필요 조치 강구' 조항이 들어간 미국 초안에 중국과 러시아 반대 명분이 "선박검색이 군사수단의 용인으로 이어지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중국을 방문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중국 역할론'과 '사드불가피론'을 밝혔다. 중국에서 열린 257개국 정당 대표의 '세계 정당 고위급대화'에 참석하는 추 대표는 30일 출국 당시 언론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본토 타격까지 가능하다라는 북한 자체의 평가와 미국 당국 전문가들의 평가에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새로운 차원의 도발에 대해서 중국 당국과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공조의 핵심은 중국 당국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 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시 주석과 만나 사드는 북 도발 때문이라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문 대통령과 달리 '북 미사일 미 당국 평가 동조'로 해석된다. 추 대표가 청와대의 '북 미사일 성능 미달'에서 이탈하 것은 중국 방문에서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요청'에 정치적 목적을 우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베이징 공항 도착 직후 취재진에게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중국도 이번 도발을 매우 엄중하게 볼 것으로 생각하며 한국과 공조를 되새기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일부는 오늘1일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화성-15형 발사가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로서는 금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기권 재진입, 종말 단계 정밀유도, 또는 탄두 작동 여부 등 이러한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급격한 상황변화나 외부적 요인이 없다면 당분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무력 완성 주장과 관련 "북한이 이번 미사일 실험 후에 정부성명을 통해서 핵 무력 완성을 주장했다"면서 "이런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용납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지금 연일 내부적으로 자축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이것은 체제 내부 결속용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11월 29일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대업이 이룩된 민족적 대경사의 날, 역사적인 날"이라고 보도했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11월 27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방미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 면담하고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800만 달러 규모의 국제기구 공여를 연내에 진행하겠다는 통보했다.
당시 천 차관의 방미에 대한 언론보도는 (연합 기사 인용)


<통일부에 따르면 천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면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과 코리아 소사이어티 등 싱크탱크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면담하고, 미국 내 교민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방향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 차관은 이어 미국 방문 마지막 날에는 유엔인구기금(UNFPA)과 유엔아동기금(UNICEF) 관계자와도 면담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천 차관의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 간 대북 정책 및 통일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대북 공여금 지불 진행의 입장을 통보한 것은 산케이신문의 1일 보도에 의한 것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이번 주 초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며, 북 미사일이 발사된 지난달 30일 현재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절차를 보류했다는 통보는 없다고 보도하면서, "미·일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국제사회에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시는 한·미·일의 협력에 물을 끼얹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해상봉쇄 논란도 유사한 패턴으로 전개됐다.


일부 언론이 어제(11월31일) 저녁 정부측 확인 커쳐 '미국의 해상봉쇄 통보'를 보도하자 청와대는 오늘 오전 "해상봉쇄 관련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오후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북한 해상봉쇄 참여 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해상봉쇄에 참여하라는 공식 제안은 없었지만 그 같은 제안이 온다면 참여하겠다"면서 "미국의 해상봉쇄 제안이 올 것을 대비해 관련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진행했으며 참여하는 것도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해상봉쇄 작전과 관련한 미측의 제안을 받은바 없다며 청와대와 같은 입장이라고 다시 밝혔고, 송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명시된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조치'의 이행 협력에 대한 것"이라고 추가 해명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앞서 국회 발언에서 "(해상봉쇄 참여) 요청이 오면 참여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고 정했다"면서 '해당 논의를 NSC 차원에서 한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갑자기 선호 대상이 된 해상봉쇄의 전형은 쿠바사태와 베트남전에 연결된다. 베트남전은 전편에서 기술한 키신저의 하오잉항 기뢰투하 작전을 포함한다.


케네디 대통령의 1961년 가을 미소긴장이 전쟁촉발직전으로 가는 가운데 미 CIA가 주도한 뭉구스작전(Operation Mongoose)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머규리작전과 미군 4만이 2주 군사훈련에 돌입한 오르트색작전 등이 입안됐다. 베트남전과 맛물린 쿠바 사태는 소련 접경 터키와 이탈리아등에 미국 미사일이 배치된 것에 맛선 기습적 쿠바 소 미사일 배치가 첨예하게 대립됐다.
10월22일 테프콘3가 발령됐고, 미국 전략공군사령부(SAC)는 소련 지역 목표물 타격 준비를 마쳤고 폭격기들이 공중급유 통해 발진한 상태였다.


미 해군 항공모함 랜돌프호가 소련 B59핵잠수함의 쿠바행에 기뢰투하를 시작했고, 25만이 쿠바 침공을 위해 대기상태에 들어갔고, 쿠바정권 교체도 준비했다.


흐루쇼프 소련 서기장과 케네디 대통령간의 전문에는 쿠바 미사일과 미국의 터키 미사일의 맛교환 철수가 거론됐다. 미국의 쿠바 봉쇄 이전에 이미 소련 핵탄두는 쿠바에 들어간 상태였고, 소련의 쿠바 미사일 철수 발표 두 달후 비공개로 미국은 터키 주피터 미사일을 비롯한 다량의 미사일을 철수했다. 그후 1964년 소련 호루쇼프 서기장은 실각했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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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1 [16:07]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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