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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 기대치 각색에 안보국수주의 경쟁
편집실 기사입력  2017/12/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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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북한 미국간 대화가 유독 한국 국내용으로 각색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YTN에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는 북한이 좀 이르게 그런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일차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IRBM이나 ICBM이나 개발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좀더 북한이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고"라고 2일 말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노커뉴스에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등 과학기술적 완성 여부를 떠나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은 미국과 대화를 할 뜻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고 따라서 공은 미국에 넘어가 있다. 미국이 이런 국면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제재를 한다면 북한은 한 두 차례 더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이 추후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을 방문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3일 "자위(自衛)를 이유로 다른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 사설은 "북핵 문제는 제재와 함께 대화 양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이를 도외시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2일 밝혔했다.

한국 민주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북한 해결 책임자'로 지목한 중국은 대화부재와 사태악화의 책임이 미국과 한국에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했다. 중국의 쌍중단 중재안에 대해 미국만 '불법 북한과 동격취급 불가'를 밝혔고, 한국은 미국의 거절 뒤에 편승했고, 중국은 북한의 핵 자위권 주장과, 한국의 한미군사훈련 강화가 동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대표의 중국 정당대표회의 공식발언은 '북한 자위권은 부정하고, 남한과 미국의 자위권은 정당하다'는 접근이라 편견을 민주당의 국제기조로 발표한 것이 된다.

북한 미사일 개발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이 미국으로 부터 독립하려는 이번의 시도도 편견에 기초한다.
한국이 미국의 북 미사일 기술수준 분석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독자적 해석권을 가지려면, 통일장관이 북한 신형무기에 대해 '느낌' '기술적 보완'이란 회피용어로 미국의 판단권을 상대할 수 없다.
북한 신형무기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해 온 미국에 대해 이번 미사일만 반기를 드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근가거 제시돼야 국제무대에 설 수 있다.
이런  현실 회피용 모호성은 민감한 국제 사안을 국내언론용으로 포장하려는 전략 접근으로 이해된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공이라고 자평한 것에 근거해 '미국이 북한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북미간 대화하겠다'는 것이 편라히게도 ICBM은 수준이하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북한이 북미간 대화 용의'를 밝혔으니 대화 가능성이 높다고 억지 결론을 앞세기 시작했다.

러시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방북한 비탈리 파신 의원을 취재한 인테르팍스통신 1일 보도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0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파신 의원이 말한 것이다.
파신 의원의 통신에 밝힌 말은 "북한이 이번 발사로 목표를 달성해 이제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됐다"이고,이어 그는 "북한이 협상에 나가는 조건은 핵보유국 인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파신 의원은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미국에 협상하자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 미사일에 대해 ICBM이라 기술적으로 평가했으므로, 북한의 협상 조건인 '북 핵보유국 인정'이 남의 정치적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은 북 미사일에 대해 '미사일 미완성'이라고 평가했으므로, 북한의 대화협상 조건에 낄 수 없게 됐다.
협상에서 운반수단인 미사일에 대해 존재를 부정하면 당사국간의 양자회담은 성립불가이며, 한국은 문 대통령과 통일장관 등이 나서서 '북 미사일 기술 미흡'이라 판단해 '북미간 직접 협상 여건 불성립'을 선언한 것이 됐다.
이런 기본 조건을 배제하고 '북한 핵보유 인정 조건이면 북미간 대화'라는 북미 양자간에 소재를 '대화 가능'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만 운반수단 ICBM은 정치적 판단이 되고, '핵보유국 인정'이 기술적 판단으로 뒤바꼈다. 

특히 노컷뉴스가 이를 확대해 국내용 언론플레이에 적극 활용했고 한겨레가 앞섰다. 노컷뉴스는 이렇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뒤 대화 공세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러시아 의원들를 통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에 이어 핵보유국 인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은 실제 완성 여부와는 별개로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과학기술적 의미보다는 핵무력 완성을 대내외에 선언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한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 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는 발언을 실현한 의미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핵무력 완성 선언을 통해 국면 전환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 이후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러시아 하원 의원들을 통해 밝힌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화성 15형을 발사한 다음날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하원 대표단을 만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대표단의 비탈리 파쉰 하원 의원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으며 그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만 협상에 나가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북한은 이번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로 미국에 협상 신호를 보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러시아 방문단의 전언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김영남 위원장의 발언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핵보유국인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담판을 하겠다,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핵보유국 지위를 위해 기술적인 발전을 해온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는 미국이 인정하든 아니든 간에 국면 전환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요구하며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이 이런 협상 구도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런 대화 공세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대화 공세를 하는 동안은 도발을 재개하기보다 관망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지난 1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급격한 상황변화나 외부적 요인이 없다면 당분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동계로 접어드는 계절적 요인도 이러한 북측의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미국의 대응에 따라서 북한은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등 과학기술적 완성 여부를 떠나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은 미국과 대화를 할 뜻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고 따라서 공은 미국에 넘어가 있다. 미국이 이런 국면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제재를 한다면 북한은 한 두 차례 더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이 추후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관련 보도는 문재인 정부 대북접근 전략이 대부분 담겨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시험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수단이란 접근이 기본이고, 북한이 미국과 대화 의사가 있고, '공은 미국에 넘어가있다'는 세종구소 발언으로 미국의 선택이 남았으니 북미간 대화는 근본이 해결돼 거의 성사 단계에 왔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의 기본 인식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 미사일 기술 미완성'을 강조해 한미간 기술 판단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선언하므로서 이런 전략접근이 국제무대에서 성립될 가능성은 한국 스스로 봉쇄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설정한 '레드라인'에 걸리지 않아야 트럼프의 군사옵션에 제동을 걸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반면 이런 대미전략은 역으로 북미간 대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기능에 빠진다. 미국이 한국이 제기한 기술적 낙후 문제로 대화 연건 미성숙을 북한 대화 거부용으로 쓰기 때문이다.

국내 언론들은 '기술 미완성' 포장에 급해진 청와대와 정부의 접근에 대해, 친문 언론일수록 이를 트럼프의 군사옵션 사용 통제 수단으로만 사용한 것이란 '국내 언론플레이용' 전략이 주효하고 있다. 
앞에 언급한, 추미애 대표가 중국 연설에서 "자위 이유로 다른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선언도 이런 국내용에 해당된다.
 추 대표는 '중국 공산당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 세계 시민의 안녕을 위해 모범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추 대표는 한국의 사드배치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자위 수단이라고 중국에 말하며 중국의 사드보복 철회를 요구했고, 중국은 사드배치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사드철회를 한국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중국과 사드협의 근간인 청와대 주도 10.31 합의 내용을 국회 답변으로 대외에 공표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견이 없다면 외교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견에 대해 소통하면서 호혜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외교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슈들을 접해왔다"고 여성신문 인터뷰에서 2일 말했다.

 이미 정부에서 익명 소식통으로 흘린 해상봉쇄와 관련, SBS는 "최근 우리 해군이 미국, 호주와 함께 대북 해상 차단 훈련을 미리 해봤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해상 차단 작전의 경우 요청이 오면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한국과 미국, 호주 해군이 지난달 6일과 7일 제주 부근 해역에서 대북 '해상 차단 훈련'을 했다. 이지스함과 구축함, 초계기 등 3국 합동 전력이 대량살상무기 탑재 선박을 탐지·추적·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2일 보도했다.
앞서 강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해상봉쇄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SBS는 관련 보도에서 "한-미, 한-호주 훈련 시기가 겹치자 3개 항모 전단을 파견 중이던 미국이 연합 훈련을 제안해 성사됐다"면서 "미국은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참전국들이 참여하는 보다 강력한 대북 해상 차단 작전을 구상 중인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인 유엔 안보리 대신, 별도의 다국적 공조로 풀어가겠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해상 차단 작전 요청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SBS는 관련 팩트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제사회와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3일 사설에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과정에서 북·중 관계에 손상을 입는 등 이미 대가를 지불했다"면서 "북핵 문제는 제재와 함께 대화 양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이를 도외시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한국을 비난했다.
 신문은 한반도 위기가 중국에 압박이 가중하고 있지만 미국 북한이 저지른 일에 중국이 대신해줄 수 없다면서 "북한이 더 발전된 ICBM을 발사했다면 이에 대한 제재를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북한이 무슨 잘못을 했든 간에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무역운송금지와 고립시키는 행위 역시 잘못된 것이며 중국은 미국의 이런 비현실적인 구상에 협력할 의무는 없고 미국이 중국과 안보리를 통제할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신문은 미국이 중국과 유엔 안보리를 통제 지휘할 수 없다며 안보리에 합리적인 정책 입안과 북, 미의 과격한 요구에 양보하지 않아야 함을 밝혔다.
강 장관은 대북추가제재에 대해 한국이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고, 강력한 제재의 정당성을 앞서 말해왔다.

강 장관의 앞 여성신문 인터뷰 '이견 소통이 외교'라는 말에 외교관은 국적이 없는 중개인이다.
'레드라인' 설정은 미국의 경우 국무부 장관 영역으로 한정적 책무로 빠져나간다. 한국 처럼 가변적 전략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 설정하고 외무부 장관은 외무장관회담에서 '할말만 다 전한다'는 방식은 국제무대에 거의 없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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