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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미사일 협상분리로 중미간 출구전략 가닥
편집실 기사입력  2017/12/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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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중국이 핵과 미사일 분리해 북한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미국도 '북 핵미사일'을 북핵개발과 분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접근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여부는 다자회담에 남긴 채 미사일 회담 형식의 북미간 양자회담에 앞서 미중간 미사일회담의 물꼬를 틀 수 있고, 미국은 '핵보유에 대한 군사옵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일요판 선데이타임스는 중국 카네기칭화국제정책센터 자오퉁(趙通) 연구원을 인용해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그에 따른 위협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이는 양국이 북핵 대처에도 매우 다른 전략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며 "중국이 북한 핵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자오 연구원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핵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며, 핵기술 공유의 경우 국제사회 보복으로 핵보유국 지위가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모스크바 비핵확산회의에서 북한 대표와 동행한 전IAEA 엘 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핵무기는 일본과 한국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것은 확신한다. 수출은 모르겠다"고 말해, 북핵의 확산 방지가 비공개로 협의되고 있음을 밝혔다. 엘바라데이 전 사무총장은 이후 로마 교황청 비핵평화회의에 참석해 교황을 면담했다.
그간의 중국측 공식중재안인 ‘쌍중단(북한 핵ㆍ미사일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중단)’은 미국과 북한 양측에서 거부하고 있다.



선데이타임스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전략은 미국ㆍ북한의 태도가 바뀔 것이란 판단에 의한 것이라 밝혔다. 신문은 시진핑 주석은 북한 핵무기 개발을 내키지 않아 하지만 북한과 모든 경제 관계를 끊을 경우 초래될 북한 정권의 붕괴와 북한 난민 수백 만명이 중국 쪽으로 넘어오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민주정부(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되면 미군과 미군 무기가 중국 접경 지역에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것이란 해석이다. 
     
트럼프의 신외교전략의 공개를 앞둔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NSC보좌관은 레이건국방포럼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전쟁 가능성을 고조시켰느냐'는 질의에 "그것은 매일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과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크고 시급한 위협은 북한 불량 정권의 위협과 장거리 핵 보유 능력을 개발하려는 김정은의 지속적인 노력"이라며 "그 능력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은 그와 그의 정권이 막다른 길에 이르는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모든 동맹, 파트너, 모두와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CNN이 보도한 관련 발언에서 맥매스터 보좌관은 "각 미사일 발사를 평가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한 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할 때마다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언론들은 대부분 이를 '전쟁 가능성 고조'라고 보도했으나, 실제 이 발언은 '장거리 핵무기'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과 핵의 협상 분리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것이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은 포럼에서 폭스뉴스에 “북핵은 미국과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에 중대한 위험이며 직접적인 위협이라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핵으로 무장할 잠재적 위협은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이득이 아니다”면서 “중국은 몇몇 전례 없는 (대북) 조치를 했지만, 우리가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호의 차원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 차원에서 행동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북미간 양자회담용인 미사일을 핵과 분리해 단기 회담으로 이끌 가능성을 열어 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4일 담딘 척트바타르 몽골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화성-15형' 발사와 미국 추가제재에 관해 "현재 정세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각국이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으며 중국은 각종 의견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규정과 정신을 공동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해왔고 안보리 결의 내용도 전면적이고 엄격히 집행해왔다"면서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이나 안보리 결의 밖의 조치는 국제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안보리 구성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며 안보리 결의의 순조로운 이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안보리결의 밖 추가제재와 해상봉쇄 준비를 지칭한 것이며, 동시에 북한의 추가 개발에 의한 '도발 중지'란 단서를 통해 협상 창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왕 부장은 또 "중국은 어떠한 정세 긴장 행위를 일관되게 반대하며 대화를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외교·안보 전략을 담은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 공개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3월 이후 주도한 NSS는 국가안보, 경제적 우위, 기술위협 등 3가지가 핵심이며, 맥매스터 보좌관은 앞의 레이건국방포럼에서 미국인과 미 국토 보호, 성장과 무역을 통한 미국인의 번영 증진과 산업기반 확장, 중국·러시아·북한·이란에 맞서는 힘을 통한 평화 보존, 중동 테러 등 4가지 내용이라고 밝혔다.
힘바탕 외교 승리를 기본 전략으로 한 NSS는 주요 대상국으로 지목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4개국의 경우, 미 본토 방위에서 북 미사일 회담을 양자회담용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보좌관은 이날 포럼에서 WSJ 기자에게 "NSS는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추구할 것"이라며 "부담을 함께 나누는 동맹이 부담을 지지 않는 동맹보다 확실히 강하다"고 말했다.
이는 동맹국 단속의 조정에서 힘바탕 외교가 군사옵션의 전략적 유용성을 지속시킬 것을 대외에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4일 통일연구원 국제 학술회의 토론문에서 "(대화가 개시되면)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토대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능력은 2005년 9·19 공동성명 당시와는 달리 비약적으로 고도화되어 북한에는 그만큼 핵 포기의 기회비용도 커졌다. 동시에 3대 세습의 불안정성과 핵을 포기한 중동국가들의 몰락 사례들을 고려할 때 북한 입장에서 체제 안보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 비핵화와 경제지원의 교환보다는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우려를 덜어주는 조치들이 교환되는 새로운 협상 구도를 한미가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창의적 북핵해결론을 밝혔다.

김 실장이 제안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북핵 해결 방안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중단 등 체제 우려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핵화와 평화체제,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여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순서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핵협상 전략으로 '창의적'이라 제안된 '비핵화와 평화체제,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포괄적 협의'는 북미간 협상에서 점차 멀어지는 소재로 보인다.
미사일의 양자회담과 핵의 다자회담의 분리 시도에 대해, 그간 보수적일 수록 '분리반대에 의한 일괄타결 시도'에 집착해 '협상조건 봉쇄'로 이어져 왔다.

중국의 성주사드 해결 요구도 초기 문재인 정부에 이런 미사일과 핵의 분리를 통한 중국의 대미 교섭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문 정부는 대화주도론에서 중국을 배제해 이를 거부해왔으며, 차후 10월 수정안으로 한미중간 3자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중국이 거절했다.
사드철회 전략은 미사일과 핵의 분리를 통한 중국의 대미 군사회담 조성에 초점이 처음부터 맞춰져 있었다.(이에 대해 안보경제블로그 '외교 중시는 핵과 미사일 분리 협상부터' '미궁속 남북대화 불발 이유' '남북협상 운전석론에 중국배제가 독소' 8월 22일자 3편에 상술)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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