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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바탕 외교 美 안보전략의 군비증강 한반도 집결
편집실 기사입력  2017/1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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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미국 외교안보 전략을 보고서로 담은 '국가안보전략(NSS)'은 '힘바탕 외교 승리'를 앞세운 군비증강이 기본 모형이다.

미국 언론들이 앞다퉈 공개전 보도에 들어간 트럼프 행정부의 NSS은 한반도를 주요 '시장'으로 두고 레이거노믹스의 스타워즈를 중국에 재연하고 있다.

공개에 앞서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레이건국방포럼에서 이 NSS의 언론 검증을 위해 4개 축인 미국인과 미 국토 보호, 성장과 무역을 통한 미국인의 번영 증진과 산업기반 확장, 중국·러시아·북한·이란에 맞선 힘 통한 평화 보존, 중동 테러 등을 밝혔다.

레이건 시절의 무기증강 정책은 핵전쟁에서 승리하는 계획을 기반으로 1984년-1988년 국방부 마스터플랜은 '방어' 우선순위 조정으로 군비증강과 해외 군사기지 건설 파병 전쟁개입 개시 등으로 전개됐다.

중동개입과 전쟁을 위한 '방어' 전략은 "소련의 페르시아만 원유자원에 접근하려는 경우 심각한 분쟁에 직면하게 됨이 중요하다. 이 일대 원유접근권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여건에 무관하게 해당 지역에 미군을 바로 투입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고, 안보전략에 따라 10억달러 규모의 중동 군사기지 현대화 및 이탈리아 코미소 기지에 핵 크루즈미사일 배치로 중동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이란-이라크전쟁에서 이란 무기지원하고 다시 이라크에 칠레를 통해 집속탄(cluster bomb)을 지원하는 양면형 군사개입이었다.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의 NSS는 주력 무대가 한반도이고 중국 러시아 북한 및 동맹국인 한국이 주 대상국이다.
기본 특성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 '냉철함' '현실주의'에 기반한 과거 민주당 16년간 미국 외교정책에서 영향력과 중요성 과대평가로 우선순위를 놓쳤던 것에 대한 '교정본'이라고 규명했다.

NSS 전략은 대 중국 견제용인 '우주공간 무기화(Weaponization of Space)'와 러시아식 위협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 대응이 기본줄기이고, 이는 우주공간에서 소련 미사일을 추락시킬 미사일의 무기화를 추진했던 레이건의 '스타워즈(Star Wars)'로의 복귀에 해당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는 구 소련 핵미사일 겨냥한 '스타워즈'와 대비되며, 중국도 우주 무기 개발에 대해 미국 정보기관은 그간 게속 정보를 흘렸고 한국 언론들은 이를 잘 전달했었다.
새 전략의 군비증강 프로그램 중 하이브리드 전쟁은 재래식 전쟁과 비정규전, 사이버전을 혼합한 복합전술 형태의 전쟁이다.
우주 전쟁 복원의 경우, 한국 언론에 지난 2일 보도된 내용이 극적이다.

서울신문을 보자.
<미군 고위 인사가 2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이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에서의 미국 군사자산을 공격할 무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는 미국 군사위성을 무력화시켜 힘의 균형을 깨뜨리려는 시도로 우주무기 개발 경쟁에 불이 붙었다는 평가다.
 미국의 우주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이날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우주에서 작동하는 무기나 레이저 무기 등을 제조하고 시험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이를 비밀로 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고 CNN 등이 전했다. 하이튼 사령관은 “우리 핵심 우주무기 중 하나는 위성이며, 지구에서 발사되는 모든 미사일은 먼저 우리 미사일 경보 시스템에 포착된다”고 설명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대다수 사람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장 먼저 포착하고 레이더로 추적,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위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군사위성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 중단했던 ‘킬러위성’을 활용한 미국 인공위성 제거 프로그램 개발을 2010년대 들어 재개한 것으로 추정된다. 킬러위성으로 불리는 공격위성시스템(ASAT)은 목표 위성의 궤도를 찾아가 스스로 폭발해 금속 파편을 퍼부어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러시아는 2014년 5월 우주쓰레기로 위장한 정체불명의 킬러위성을 발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러시아는 이밖에 레이저를 이용한 위성요격무기도 개발 중이며, 2015년에는 ‘누돌’로 불리는 위성요격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중국은 미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 레일건, 극초단파 무기 등을 개발 중이라고 군사안보 전문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지난 4월 전했다. 중국은 2005년 신장에서 지상 기반 레이저 무기 ‘룽샤’로 저궤도 위성을 요격·파괴하는 시험을 실시했고, 2007년에는 위성요격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레이저를 탑재한 위성을 개발 중이고, 야구공 크기 물체가 인공위성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탐지해 충돌을 막는 ‘우주 울타리’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 보도 직후 미국의 신 전략은 공개 준비를 갖췄고 미국 의회는 예산을 준비하고 군비증강이 시작됐다.



중국의 미국 위협은 한국 언론들의 단골 소재이다.
실제 중국의 미사일 개발 속도는 빠르게 진행됐고, 미국과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냉전 시기 미국 소련간 전략무기감축협정이 중국과 미국간의 양자회담으로 전환되는 과저이고, 여기에 북한 미사일과 핵의 협상이 걸려 있어 미국의 신안보시스템은 북한 정보에 대해 민감하고  치밀하게 접근한다.
중국 CCTV는 이미 둥펑-41 미사일이 시험발사에 모두 성공했으며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력을 약화시켰다고 11월 28일 보도했다. CCTV는 미국 전략미사일 발사 성공률 90%, 러시아 성공률 85%인 반면 둥펑-41은 그 보다 높은 성공률이라고 보도했다.
 
CCTV는 '둥펑-41'는 사정거리 1만2000㎞가 넘고 오차범위 100m내외에 다탄두 6~10개가 탑재되는 고성능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는 미국의 중국 겨냥 '스타워즈' 재연의 명분이 되기 충분하다.

트럼프의 힘바탕 외교는 이런 군사력 우위선점을 위한 군비증강과 군비경쟁이 기본 패턴이다.  군비경쟁에는 군사옵션이 필수적이며, 선제공격이 상존해야 국가안보와 경제적 우위, 기술위협 등 3가지 요소가 전략적 효용성을 담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2일 레이건국방포럼에서 NSS 목표로 밝힌 '성장과 무역을 통한 미국인의 번영 증진과 산업기반 확장'과 '중국·러시아·북한·이란에 맞서는 힘을 통한 평화 보존'이란 전략은 군비경쟁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능력을 꺽는 것에 전략적 유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기자들에게 동맹국 부담을 특히 강조한 내용은 "NSS는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추구해 부담을 함께 나누는 동맹이 부담을 지지 않는 동맹보다 확실히 강하다"고 말해, 동맹국에 군비증강 프로그램으로 무기판매 확대하고, 그런 동맹국 군비강화에 의해 전략적 경쟁국에는 군비증강에 의한 경제체제 부담을 통한 압박전략이 진행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은 이 보다 앞서 '힘바탕 군사옵션통제와 남북대화주도'를 명분으로 전개됐다.
 이는 1980년대 냉전을 이용한 레이거노믹스에서 군비경쟁을 통한 소련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뿌러뜨리기 전략을 전개했던 것의 연장이다. (안보경제블로그 9월 19일자 '유엔무대로 35년전후 전쟁불사론 펼치는 미 공화당 강공파' 상술)

공화당의 공급우위전략을 승계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시진핑 중국 체제 집권 2기를 맞아 2050년까지 세계적 지도국가 부상을 선언해 미국과 패권 경쟁을 선언한 중국에 대응한 '경제 영향력 강화' 견제가 명백하게 담겨있고, 이는 북한 경제체제 등뼈뿌러뜨리기를 수반한다.
한국 중국 남미 아세안 등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 발언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급부상하는 중국 경제를 겨냥한 안보전략은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이 필수 조건으로 짜여졌다.

미국 공화당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대북 선제공격 논의 필요성을 밝힌 CBS방송 3일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북한이 핵탄두로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것이란 선제공격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제공격의 의미에 대해 "선제공격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모든 미사일 시험과 모든 지하 핵 실험은 결합 가능성을 높여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자가 '선제공격에 대한 의회 내 공론화 필요성'을 질의하자 "대통령은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 논의는 의회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제타격의 기본조건으로 '미 본토 위협'을 공론화한 미 공화당을 뒷받침하는 것은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정보 분석관들로 이들은 군사옵션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언론에 제공하고 한국 언론들이 이를 받아주는 공생 관계가 새 안보전략에서 이어진다.
이를 주도하는 미국 신안보센터는 한국 외교부와 직접 교류하면서 분석관들이 적절한 여론 조성을 이룬다.

정보분석관 출신 프레드 플레이츠 안보정책센터 부소장은 최근 미 의회전문지 더힐 기고문에서 대북협상론은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적 사실을 무시한 '순진한' 생각이라며, 미 정보당국이 이미 북한 핵무기가 60기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개발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제한적 군사행동'을 꺼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의 힘바탕 외교는 결국 북한 핵과 미사일 '결합' 가능성으로 '본토 타격'에 대응해 선제타격의 정당성을 찾아내는 전략적 접근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응한 중국은 전략집단을 핵과 미사일의 '결합'을 분리하는 것으로 접근한다.
중국 카네기칭화국제정책센터의 자오퉁(趙通) 연구원은 영국 선데이타임스에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의도와 그에 따른 위협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전제 "중국은 북한이 일단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 나면 핵 기술을 확산시켜 국제사회의 보복을 초래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리 접근을 시도했다.
군사옵션 실행의 조건인 '결합과 분리'의 전개는 군사훈련에서 부닥친다.

한미연합공군훈련이 4일부터 230여대의 최신 항공기를 기반으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이 전개되자 중국 공군은 4일부터 전투기와 정찰기 공중조기경보기 쿵징(空警)-500 등을 한반도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장거리 훈련으로 맞섰다. 중국 공군 대변인은 이날 공군 훈련에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동원한 연합훈련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훈련 지점은 중국 일본 한국 영공 등이 겹쳐지는 방공식별구역(ADIZ)의 대립 지역이라서, 일단 중국 공군 정찰기들이 한미연합훈련 공중 정보 수집이 목표로 보인다.
한미연합공군과 달리 일본과 미국은 육상의 연합훈련을 동시에 실시해 한미일 군사동맹의 새 방식을 시험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해 한미일 군사동맹화 반대를 합의한 10.31합의를 의식한 듯, 4일부터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한미공군연합훈련 시작되자 다음날인 5일부터 13일까지 육상자위대 5천여명, 미군 1천600명 참가 미일 공동지휘소 야마사쿠라 훈련을 미야기(宮城)현 센다이(仙台)시 육상자위대 센다이주둔지에서 시작했다.
러시아 또한 북한 접경지역에서 한반도 유사시 대비 해병 1천여명의 군사훈련을  이 시기에 진행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11마일(약 18㎞)에 걸쳐 북한과 접한 프리모리에(연해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해병 1천여명이 전차를 동원한 실탄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훈련장 중 밤부로보는 북한 접경 70마일(113㎞) 거리이며, 앞서 러시아 공수부대도 극동지역에서 낙하산 강하훈련을 진행했고 공군은 폭탄투하 훈련을, 해군은 인도군과 합동훈련을 전개했다.
 
조명균 통일장관은 '통일교육포럼' 4일 축사에서 "단절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핵문제의 해결을 선후관계에 놓거나 양자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선순환 구도 속에서 함께 진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대화주도론으로 대화를 우선 재개하고 북핵 문제를 접근하는 기존의 정책이 동시병행으로 전환된 것이다.
결국 힘바탕 외교와 강력압박으로 대화주도의 결과 '북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에 의해 '핵과 미사일의 결합(미국)과 분리(중국)간의 전략게임'으로 전개되며 군사옵션을 바탕에 깔고 있어, 실제 한국에 남북대화 기회가 군사옵션 뒤에 밀려난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수십억 달러 신무기 구매를 약속한데 이어 10월 서울국제항공우주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로 수출산업 도약을 공언했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12월 4일 포럼 강연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확대를 말했다.
한국 국방비는 세계방산연감에서 한국 7기업이 세계 100대 무기생산업체로 들어가 있고, 지난해 368억달러(약40조원)에 10위 기록이며 내년 7% 정도 증액이다. 특히 세계 15대 방위비 강국 중 한반도 주변에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5개국이 포진해 세계 방위비 증가를 주도했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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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7 [15:00]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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