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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권력게임에 '체코原電'낀 한반도 긴장희비
편집실 기사입력  2017/12/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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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미국의 대외전략 경쟁에 중국을 두고 강온파의 대립이 한반도에 긴장고조를 일으키고 있다.

대외전략의 핵인 차기 미국 CIA 국장 후보로 지목된 공화당 톰 코튼(아칸소주) 상원의원이 북한 문제에 중국은 적이라 말했다.

대북 강경파인 코튼 의원은 상원 군사위와 정보위 소속으로 AP통신과 7일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 능력 제거를 바란다고 25년 동안이나 거짓말을 했다"면서 "중국이 실제 북한의 핵무기 추구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다. 중국은 대미 경제 전쟁과 그 밖의 나쁜 행위가 주목받지 않으려고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은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북핵 제거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물러나고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국무장관이 되면, 코튼 의원이 차기 CIA 국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보도해왔다.
 
대북 강경파의 경쟁자이며 조선일보 등 국내 강경보수파가 차기 국무장관으로 선호하는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같은 날 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선수단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open question)"라고 언급했고, 이는 청와대와 국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의 민감한 움직임과 관련,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공식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게 헤일리 대사가 한 정확한 말"이라고 밝혔고, 진화되지 않자 트위터에서 "미국은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들은 백악과 대변인의 이 트위터 글을 인용해 "美 '트럼프, 文대통령에 평창올림픽 고위대표단 파견도 약속" 제목(연합뉴스)으로 보도했다.
반면 제목에 해당되는 실제 기사 내용은 기사 하단에 덧붙여진 다음 대목이 근거이다.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 주최 송년회에 참석, 미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평창올림픽 때 고위대표단도 파견하기로 했다는 말로써 답변을 갈음하고자 한다"고 사실상 올림픽 참가 방침을 확인했다.>

제목의 인용 대목도 간접 전달이고, 그 내용은 "평창올림픽 때 고위대표단도 파견하기로 했다"는 전언으로 제목처럼 '올림픽 고위대표단'이 아니고 '평창올림픽 때 고위대표단 파견'이라서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차기 CIA국장 선호자인 코튼 의원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유는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규정한 것과 중국에 '경제전쟁'을 선언한 것이 근거가.

코튼 의원은 AP통신에 "북한이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중국이 아닌 북한에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중국에 대해 "그들은 서방 국가들에 공개적으로 뭔가를 말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노력을 막거나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어느 쪽과도 손을 잡아왔다"고 말하고,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경제 전쟁',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센가쿠 공군충돌), 중국내 기독교 탄압 등이 잘못된 행동사례라고 공개적 반중 강경론을 밝혔다.

이같은 대중 강경발언은 앞서 트럼프 대선에서 최고전략가로 백악관에 입성해 '북한 선제타격으로 인명살상을 피할 방안이 있으면 갖고 오라'고 말하고 물러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매우 동조하는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평창올림픽 참여가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를 시사하는 미 국무부에서는 헤더 노어트 대변인 브리핑에서 '참가 여부를 정확히 말해달라'는 기자 질의에 "우리는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일원이 되기를 고대한다"고 외교적 발언으로 대신했고, 한국 언론들은 이를 '참가 확인'으로 보도했다.
 
중동 긴장을 고조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수도 인정은 중국에 대한 강온파 대립과 유사한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 인터넷언론 ‘쿼츠’는 부유한 기부자들과 영향력 있는 로비그룹, 기독교계 극우주의자들이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통해 미국 내 유대인과 보수파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려는 내면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 장관 등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등 정계와 재계 언론계 요직을 장악한 '유대인 파워'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 인정한다고 선언하고 텔아비브의 주이스라엘 미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지시를 한 직후 중동국가들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미국의 우방들도 비난 입장을 발표했다. 

중동지역의 반발은 컸다. 당사국인 팔레스타인은 6~8일 사흘간을 ‘분노의 날’로 선포한 뒤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반 이스라엘 민중봉기 '인티파다'를 선언했고, 알카에다는 무장 투쟁을 촉구했다.

 미국내 여론도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63%가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반대했고, ‘American Jewish Opinion’ 9월 조사에서 유대계미국인 찬성(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은 고작도 16%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이외 최초로 F-35 Adir 실전능력을 갖춘 초도작전능력(IOC) 확보를 지난 6일 선언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전투기 도입에 열중하는 이스라엘 IOC는 중부지역 네바팀 공군기지에서 자체정비하면서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이란이 지난 3월 실전배치한 러시아제 S-500 대공미사일을 피할 수 있어 중동 제공권 장악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중동과 한반도에 동시 군사옵션의 진행은 그만큼 미국 공화당의 전략 입지를 넓혀준다.

 대북 강경파 코튼 의원이 '중국과 경제전쟁'에 앞서 '동맹국 단속 강화'는 예루살렘 이전 사태에서도 나타난다.
유럽 국가들의 반대 의사 표명과 달리, 가장 빨리 예루살렘 이전 찬성을 발표한 체코의 경우는 밀로슈 제만 대통령이 총선에서 소수파로 총리에 당선된 우익정당인 긍정당(ANO) 안드레이 바비스 대표가 11월 30일 연정 구성이 여의치 않자 소수 정부 구성을 선언했고 슈제만 대통령이 친 트럼프로 수도이전 선언에 지지 의사를 발표했다.
중도우파 노선 표방에 포퓰리즘의 긍정당은 전체 하원 200석 중 78석으로 1당이됐으나, 바비스 대표는 체코의 두 번째 재벌로서 총선 전 유럽연합(EU) 보조금 편취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국내정치에서 과반 확보 위한 연정 제안이 다른 정당에 거부 당한 이후 친 트럼프의 이스라엘 수도이전에 동조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8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평창동계올림픽 미국 참가 미정' 발언 논란에 직접 진화하기 시작했다.
뉴시스는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 질문에 "헤일리 대사는 어제 '나는 잘 모르지만'이라는 전제로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니 혼선이 생긴 것"이라고 9일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보도는 이렇다.

<헤일리 대사는 전날 미국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선수들의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 위협상황을 거론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an open question)가 있다"고 답해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 헤일리 대사의 답변에는 "나는 그것(미국의 평창참가)에 대해 아무 것도 듣지 못했지만"이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언론들이 그 부분을 생략하면서 생긴 혼선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통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참여를 약속했다"며 "미국국가올림픽위원회(USOC)도 이미 두 달 전에 평창올림픽 참여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청와대의 해명에서 한미정상통화에서 '참여 약속'이란 근거는 앞에 나온 '평창올림픽 때 고위대표단 파견 약속'이다. 이는 '선수단 파견 약속'과 다르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7일 오스트리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주된 장벽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장관회의에서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부터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의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미국과 러시아 사의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라며 "방해가 되는 문제는 우크라이나다"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 오바바 행정부 당시인 2014년 러시아가 병합한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러시아군이 개입하는 것을 비난해왔고 틸러슨 국무는 이의 연장에 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틸러슨은 러시아의 점령과 크림반도의 병합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통치권을 되둘려 줄 때까지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 말했다.
이는 러시아와 밀통으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트럼프 사위의 영향 아래 진행된 친러 전략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병합시도 묵인과 관련지어 이에 대한 국무장관의 견제로 해석된다.

같은날 오스트리아 빈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장관회의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북한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안보 보장에 대해 미국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지지하고, 그런 협상을 촉진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러시아 외무장관이 “렉스 틸러슨 등 우리 미국 동료들이 이를 들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국 장관은 빈에서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우크라이나와 북한 관련 대화를 전한 같은 날 북한을 방문했던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평양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났다.
한국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친 트럼프 이스라엘대사관이전을 지지한 체코 안드레이 바비스 긍정당(ANO) 대표와 원전 계약을 체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일 체코 프라하 긍정당(ANO) 당사 회의실에서 차기 총리 내정자인 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만났고, 백 장관은 한국의 체코 신규 원전사업 참여 의지를 표명했고, 원전 분야를 포함한 양국간 경제·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교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밀란 슈테흐 체코 상원의장을 만나 체코의 원전건설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참여 협조를 요청했고, 백 장관은 체코 프라하 현지에서 차기 총리의 친미 정책 발표 직후인 4일 한국과 체코 양국의 원전사업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은 최근까지 자신이 설립한 '한이라크 우호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체코 밀로슈 제만 대통령은  "매우 기쁘다. 나는 4년 전 이스라엘 방문 때 체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다고 한 바 있다"며 "그랬다면 우리가 최초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도 조만간 혹은 나중에 미국을 뒤따를 지도 모른다. 어째됐든 안하는 것 보단 낫다. 모든 나라는 자신들 수도를 결정할, 대사관의 위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는 미국 강경보수의 친이스라엘 전략의 연장성으로 이해된다. 체코 원전 수주외교는 유럽 국가들과 중동 국가들에게 한국에 대해 그런 시각을 제공했다. 미 백악관은 예루살렘 선포 다음날 유대인 축제를 열었다. 중동권의 반이스라엘 정서가 한국으로 옮겨붙을 여지를 남겼다.

형식상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이 이라크 무기 공여의 전달창구로 썼던 칠레와 FTA도,  한미FTA 연장으로 남미 첫 진출로 한칠레FTA를 체결했고, 체결 직전 한국이 미국 지원하에 칠레에서 방위산업 교류를 펼쳤던 형태와 유사하다.(안보경제블로그 10월 5일자 'FTA이데올로기 환상과 조작의 역사' 9월 23일자 'FTA체결에 방위산업과 밀거래' 상술)

체코에서 소수정부 카드로 친미전략을 꺼낸 바비스 긍정당 대표는 체코의 제2 재벌이고 유럽연합(EU) 보조금 편취 혐의 기소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대사관 이전을 개입했다는 후원자인 유대인 카지노재벌 셸던 애덜슨 부부는 지난 일년간 공화당에 8300만달러(910억원)을 기부해 개인 기부자 최고이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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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0 [23:52]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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