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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 이슈회피, 국빈방문속 실무자 월권의 대가
편집실 기사입력  2017/12/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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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14일 중국서 열릴 한중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 고조를 잠재우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주역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는 14일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3일전인 11일 공식 일정을 발표했다.
그 이전 13일 중국 방문에 대해 6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힐 당시 한중정상회담 일정을 공개치 않았다가 11일에 남관표 안보실 2차장이 14일의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공식발표했다.

남차장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회담 뒤 공동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은 없다고 밝히면서 “공동성명이 필수적 내용은 아니다. 지난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빈방한 때도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도 없었다”면서 “대통령 국빈방문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성사된 상황인데, 아직 (사드 관련) 현안 문제에 중국 측이 우리와는 다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공동성명을 한다면 그런 다른 부분이 나타나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중정상회담을 준비해 온 청와대 안보실이 대통령이 아펙정상회담 당시 직접 밝힌 '사드봉인'에 대해 중국측과 협상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실의 설명은 '국빈방문이 어려운 여건에서 성사'됐음을 시인해, 중국의 초청이 호의적인 것이 아님을 밝혔고, 최종 한중정상회담 의제 조율과 사전 안건 협의가 실패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남 차장은 이날 “중국 측에서 10월31일 협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추가적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 그런 것이 공동성명 형식을 갖춰 남겨진다든가, 결과로 분명히 드러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중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10.31합의문 작성 실무자였던 남차장이 한중간 합의에 대해 최고위층인 정상간의 후속합의 문서교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 절하한 것이 된다.

특히 남 차장은  “사드 문제가 안 들어가도 중국 국내적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들어간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10월31일 (사드 협의) 발표 내용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는 두 정상이 하기엔 너무 격에 맞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내용을 내놓는다는 것도 여러 다른 내용을 우리가 합의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서로 결합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합의문 불발에 대해 “그런 (사드 관련 합의가) 없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발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게 들어가는 것도 공동성명을 준비하는 측에선 크게 부족하고, 한쪽으로 나가는 면이 있어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동성명은 만들지 않기로 했다”면서 공동기자회견도 같은 맥락으로 하지 않고, 대신 앞서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한 때의 ‘공동언론발표문’ 형식을 택해 양자 간 언론에 발표할 내용을 사전 조율해 각자 밝히는 것으로 한중정상회담의 내용을 한중 실무자 간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앞서 청와대가 '연내 방중 한중정상회담, 내년 한국서 한중정상회담'을 자신있게 밝혔던 점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국빈방문 자체가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양국 간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측에서도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연말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ASEAN) 일정과 큰 차이도 없이 가급적 (한중 수교) 25주년 이내 성사시키려 애쓴 게 있어 조금은 정상적인 데서 다른 모양이 있더라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상회담이 이슈와 의제가 상실되고, 한중수교25주년 기념의 요식행위로 전락했음을 밝혀준다.

이로써 14일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요구한 사드봉인이 아니라 사드 의제를 중국측에서 요구했고, 논의가 되면 논란이 더커질 것을 염려한 청와대가 아예 정상회담 합의문이 없는 쪽으로 선택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이 한중정상간의 이슈를 '25주년기념'이라고 본 반면, 중국은 한반도전쟁의 위기감 고조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한국도 미국과 같이 북한에 대해 군사압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봤다.
중국 환구시보가 한반도 전쟁 대비에 대해 사설을 게재했다가 한국 등이 항의하고 차후 삭제한 '지린일보 핵무기 상식 소개, 어떤 상황이기에?(吉林日报介绍核武常识,啥情况?,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12/11427214.html (2017-12-06 13:47:00环球时报 分享 1103参与)를 보자.

<길림일보는 오늘 신문 한 면 전체를 사용해 핵무기 상식과 핵공격을 받았을 때 방호방법까지를 소개했다. 이 내용은 인터넷망에 오르내리며 신속히 전달돼 인터넷 폭주를 일으켰고 또 분분한 논의를 유발했다.
현재 조선반도의 정세는 긴장 상태이다. 조선은 이미 6차 핵시험을 단행했고, 이미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 밖에도 조선의 미사일 기술은 올해 이후 아주 빠른 속도로 돌진해 미국본토까지 도달하는 사정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탄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이에 미국은 조선경제를 목 졸라 죽이겠다고 선언했고, 미국과 한국은 조선을 겨냥해 군사압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어, 미국과 조선간의 무력충돌 발생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길림성은 조선과 인접하고 있기에, 이 성의 성보가 이 시기에 핵무기 상식과 방호를 한 면에 걸쳐 소개하는 것은, 즉각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이 성의 조선반도 전쟁위험에 대한 일종의 반응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언론 매체에서는 이것이 길림성 인민 방공 판공실이 제공한 내용이고, 정상적인 국방교육에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길림성 방공 판공실의 공익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소식이 신속하게 퍼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설명이 대체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구시보는 한반도의 최근 정세분석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줄곳 세심하게 한반도 정세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정세가 최악의 상황으로나아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만약 전쟁이 다시 발생하면 중국 동북지구에 가져올 충격을 낮추지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설은 정세분석에서 "정세는 분명히 악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쟁이 이미 불가피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면서 "중국은 상황악화 시점에서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고, 국가와 민간 모두 응당 경계를 높여야 한다. 언론매체가 핵과 관련된 선전을 일부 하는 것도 유익하다. 일단 전쟁이 폭발하면 조선반도에서 핵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 특별히 진지하게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혀 시기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상존함을 바탕에 깔았다.

한중정상회담이 한국에서 발표된 11일 합동참보본부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한미일 3국합동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한미일 3국 합동훈련은 한국 인근해역에서 한미합동으로, 일본 근행에서는 미일 함정이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미국 위성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해 3국 함정이 공유하는 형식이며, 3국의 이지스구축함 4척이 투입된다.
중국 CCTV는 이 3국 군사훈련에 대해 "사드 시스템이 사용되면 레이더가 중국을 관통할 수 있다"고 밝혔고, 글로벌타임스는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에 대한 한중간 합의를 거론하며 "문 대통령도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한미일 동맹 주축에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정상회담이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에 의해 발표된 시점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방부 차관을 대동하고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9일 비공개출국해 중동으로 가 10일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자를 만나고 이어 한국군 야크부대를 위문했고 이어 레바논으로 향했다. 중동의 레바논과 UAE에는 북한대사관이 있어 야당이 '비공개대북접촉' 의혹을 제기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외교안보연구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한중관계를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복원시키고 양국간 신뢰 회복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도 국제사회는 절대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단합해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 힘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포함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 노력의 근간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며 "한미 양국은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에 기반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관표 안보실 2차장은 11일 브리핑에서 14일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앞으로 양국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 강화해 한층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도 심도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외교장관은 한중정상회담이 한미동맹에 의한 대북한 외교압박의 일환이란 원칙론을 밝혔고, 안보실 차장은 한중간 북핵문제 접근에서 상당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어 그간의 양국간 실무 협의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통령이 북핵 위기회담에 나서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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