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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한반도원칙' 兩者에 美日 '장관급회의' 多者 대응
편집실 기사입력  2017/12/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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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청와대의 발표로 국내에 알려진 '한중정상회담 한반도 4대 원칙 합의'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일방적 약속을 외교적으로 확약한 불균형 사례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5분 가량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갖었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서울 청와대에서 기자들의 '4대 원칙이 대북 군사옵션을 거론하는 미국 측과 충분히 공조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다시 강조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말했듯 미국의 군사옵션은 외교적·평화적 해법을 위한 수단이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며 "미국의 공식 입장은 지난 6월 (문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공동성명에 나온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외교적 해법이고, 4대 원칙도 미국의 공식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파악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원칙이 한국과 중국간 양자회담으로 접근하므로서 기존의 북핵의 6자회담식 다자회담이나 사드문제에 얽힌 미사일 회담 등의 국제적 접근을 차단하는 의미가 크다.
그간의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의제는 국제적 의제로 전환된 상태이고, 대북제재 역시 유엔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상태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일본과 미국이 이미 준비한 상태였고, 15일 개최되는 유엔 안보리 회의는 '북핵·미사일 관련 장관급 회의 소집'이었고, 이는 일본의 안보리 의장국이 된 12월을 맞아 이미 미국과 일본에 의해 진행된 사안이다.

이제 한반도 문제는 한중정상회담의 한중간 한반도 원칙 합의와 미일간 장관급 다자회담의 대립 새 양상을 보일 예정이다.
장관급 회의는 외무과 국방이 분리되고, 군사회담을 미일이 주도하는 새 접근이 길을 열어놨다.

특히 한중간의 한반도 원칙에는 한국의 부담 이행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의 부담은 언급되지 않는 불균형이 초래, 형식상에서도 중국이 한국에 대해 미국의 군사옵션을 반대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며 4원칙이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원칙에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된 마지막 조항인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한반도 원칙'은 한국에 대해 '남북대화 이행'을 한중이 합의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외교적 의무조항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이해 사안이 배제된 것은 양자합의가 불균형이란 점을 밝혀준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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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5 [14:06]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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