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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교급 정상화 하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앞 예술강사지원사업 교급 정상화와부실 학교배치방식 규탄 촉구대회!
선임기자김태민 기사입력  2017/12/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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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선임기자김태민]“초등예술강사 집 앞 고등학교 수업 간다” “갈 곳 없는 0시수 배출하는 부실배치 사과하라”
전국의 예술강사들이 2018 학교예술강사 배치과정에서 드러난 교급 문제와 그에 따라 파생된 부실 배치과정에서 나온 0시수 강사 문제를 규탄하며 거리로 나선다.
전국예술강사연합(이하 예정연)은 오는 20일 진흥원 앞에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졸속 행정과 부실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급안정 및 0시수 강사 대책을 촉구한다.


진흥원 배치 시스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 이후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사를 학교로 파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강사 파견하는 방식에 배치시스템을 단계별로 도입하여 강사를 학교와 매칭을 해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재작년(2015, 2016년) 예술강사사업이 파행이 있기 이전까지 예술강사 학교배치는 수업하는 학교의 교급을 기본으로 하여 강사의 거주지와 학교의 거리를 계산해서 가까운 곳으로 배치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진흥원은 돌연 교급을 무시한 채 근거리 최우선방식으로 예술강사의 학교배치 가이드와 지침을 정하고 이를 전국운영기관에 내려보내 배치를 진행해 오고 있다.
 더구나 진흥원이 전국운영기관에 내리는 배치방식 가이드는 실효적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리가 우선인지 교급이 우선인지조차 강사들 간에 해석을 달리할 만큼 혼란스럽게 제시되어 있어 배치과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문화예술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진흥원이 대상에 대한 이해와 교육의 전문성을 의미하는 교급을 무시한 채 오직 근거리 기준으로만 전국의 강사들을 현장인 학교로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교급 파행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 배치 처음부터 집에서 가까우면 초등강사는 고등학교에 가고 중학교 강사는 초등학교를 수업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제도가 허용되고 있어 교육 현장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지역운영기관은 편의성(미배치학교 강사배치)에만 중심을 두고 대상의 이해와 교육의 전문성으로 이루어지는 수업현장의 질적 부분을 너무 가볍게 판단하여 중앙 운영기관(진흥원)의 지침대로만 하고 있다.
더구나 예술강사 학교배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0시수강사(학교를 신청했으나 선정이 되지 않아 시수를 받지 못한 강사)수 가 대량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0시수 강사들은 한 학교도 배치 받지 못하여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뒤늦게 지역운영기관들이 0시수 강사 우선 배치를 결정했지만 학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또다시 무너지는 자존감과 함께 적은 시수라도 배정받기 위해서는 먼 거리나 다른 지역의 남는 학교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마다 분야별 학교 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갈 학교가 없는 0시수 강사 대량 발생은 학교선정 단계부터 476시수를 원칙 없이 풀어버린 것과 학교지원 시 학교의 거리 값만 나온 상태에서 그 어떤 배치희망 학교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기 힘든 채 진행되는 온라인 배치시스템이 애당초 문제라고 수많은 전국의 예술강사들이 목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있다.
결국, 현 배치시스템은 강사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 거리 값만 제공한 채 무조건 최근 거리의 강사를 배치하여 눈치 보며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도박과 같은 복불복 게임이 되어버리는 행정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행정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 현재, 이번 배치사태에 대해 책임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이해할만한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소통하려는 전국 예술강사들의 유일한 비노조 강사단체인 전국예술강사연합(예정연)과 진흥원장과의 단체면담 약속마저 진흥원이 노조가 속한 타 단체를 의식해 조건을 걸며 번복하는 바람에 사실상 거부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까지 보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교급을 부정하는 예술강사지원사업 학교배치에 대해 사과하고 시급한 대책과 개선책마련을 해야한다. 그리고 부실한 배치시스템 속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0시수 및 저시수 강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또한 예술강사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단체와의 면담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번복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원장과의 성의 있는 직접대화 자리를 통해 향후 배치상의 문제와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술강사 전문성을 부정하는 교급 무시 학교배치방식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교육대상을 존중하여 교급이 우선시 되도록 개선책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갈 학교 없는 0시수 강사를 만드는 부실 배치방식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고 진정한 질적 성장기반의 문화예술교육현장을 만드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예술강사사업의 제도가 기관들의 편의를 향해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예술 강사가 만드는 양질의 교육현장을 향한 개선으로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태민기자 k-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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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8 [09:15]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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