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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정상 '한반도원칙합의' 동상이몽
편집실 기사입력  2017/12/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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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한중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반도4원칙' 합의에서 한국 외교정책과 중국 한반도정책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

한국은 한미동맹차원의 대북 억지력 강화를 남북대화의 접근방법으로 밝혔고, 중국은 쌍중단의 결과로 한국이 남북대화를 직접 시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남북접촉에서 중요 쟁점인 한미군사훈련 중단의 결정권에 대해 한중 양측의 해석이 완전히 갈라서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말했다.

반면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수 샤오이(苏晓晖) 부소장은 한중정상회담 직후 인민일보 해외판에 중국의 쌍중단에 대해 "한국 측도 긍정적 자세로 중국 측의 노력에 호응하고 있다"며 "12월 11일 한국 외교장관 강경화는 조선(북한)과 효과적 소통 통로를 만들어 국제사회가 핵 폐기를 촉구하는 일치된 목소리를 조선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5일 썼다.
이는 한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4대원칙으로 한국이 발표한 내용중 핵심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대화'에 대해 중국은 쌍중단의 입장 아래 남북대화를 중국에 약속한 것을 강종하고 있으나, 한국은 강 장관이 재외공관장회의에서 밝혔듯이 "한미동맹차원에서 대북억지력 강화"에 의해 남북대화를 진행하는 것이라 차이가 현격했다.

강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한겨레 보도는 이렇다.
<첫번째 과제로 든 북핵 문제에 대해 강 장관은 북한이 “지난 11월29일 화성 15호를 발사하며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핵 불용 원칙 하에 강력한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단합된 노력을 전개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나가며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공관장회의에서 강 외교장관이 밝힌 2017년도 외교정책 기조는 국민중심외교, 국익중심외교, 능력중심외교이고, △북핵 문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협력 △외교 지평 확대(외교 다변화) 등 세 핵심 과제가 발표됐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수 샤오이 부소장은 '조선반도에 전쟁이나 내란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绝不允许半岛生战生乱) 논평에서 "중·한 양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방면에서 중요한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쌍궤병행 쌍중단의 노력 결과로서 적극적 성과가 나왔고,  미국 민주당의 핵 협상대표였던 갈루치가 “쌍 잠정 중단” 방안 건의하며 "미국과 조선이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게 되면 조선은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국무장관 틸러슨이 "미국은 조선과 소통하는 다양한 통로를 유지하고 있고, 평양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대화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부분을 쌍중단의 성과로 밝혔고, 이어 강 장관이 12월 11일 북한과 효과적 소통 통로 만들어 국제사회 핵 폐기 촉구 목소리를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사례 등을 중국의 쌍중단 추진 성과로 밝혔다.



14일 베이징에서의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측이 발표한 한반도4원칙은 전쟁불용, 한반도비핵화, 북한비핵화 대화협상의 평화해결, 남북간 관계개선 한반도 해결 등이며, 이중 마지막에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양측의 공동발표가 아닌 한국의 합의사안 발표 내용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중국에서 말하는 쌍중단(북핵, 한미군사훈련 동시중단)에 의한 남북관계개선과, 한미동맹에 의한 남북개선의 차이가 곧장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중국이 요구하는 쌍중단에 의한 남북개선은 한국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주도적으로 시도할 것을 중국에 약속한 형태가 되며, 강 장관이 외교정책 기조로 말한 '한미동맹 차원의 대북억지력 강화'는 한미군사훈련 강화에 의한 북한 대화 압박이 기조가 된다.

이들 양자간의 차이는 현격하다.
강 장관의 외교정책에 의하면, 한미동맹에 의한 합동군사훈련 등에 대해 중국이 반대하지 않고, 한중정상회담 한반도원칙에 의해 중국이 북한에 '대화압박'을 더 한층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국의 쌍중단 입장에서 한반도원칙은 한국이 남북대화 노력을 한중정상회담에서 약속하므로써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미국에 요구해야 압박에 들어갈 수 있다.

앞의 중국 인민일보 논평문에는 "중국과 한국 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방면에서 공동이익을 가진다는 점을 사실로서 증명했다"면서 "중국은 한국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중시한다. 그래서 남북 쌍방이 대화를 통해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협력을 추동하고, 긴장 정세를 완화하기 위해, 또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줄곧 찬성하고 확고하게 지지해 왔다. 중·한 양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방면에서 중요한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논평문은 "중국은 계속 한국과 함께 안정을 유지해서 전쟁을 방지하고, 대화를 권하고 촉구하여 소통과 협조를 강화할 것을 원한다"면서 "중국은 앞으로 남북 쌍방이 대화와 접촉을 통해 관계 개선하고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 밝혀 한국의 대화 노력에 의해 한반도 원칙이 성립됨을 밝혔다.

아시아경제는 18일 익명의 외교 소식통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미중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이어 청와대 관계자가 확인 요청에 "정상 간 대화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NCND) 하지 않았고, 외교부 관계자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보도는 이어 "한미중 협의체 제안은 북핵 문제에 대한 제재와 대화 추진상황을 공조하고 있는 한미 공조 체제에 중국도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공조의 기본틀에서 움직여야 하지만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원유공급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도는 이어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경쟁국으로 규정하는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곧 공식 발표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면서 "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는 '새 NSS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미국의 경쟁국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행정부 내 대다수가 (중국을) 위협(threat) 또는 적수(adversary)로 간주할 것'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 외무장관이 재외공관장회의 연설에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180여 재외공관장과 국무위원들에게 "새 정부 출범후 지금까지 외교는 국정운영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새 정부외교 최고가치로 국익과 국민을 말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외교 방향 정하기와 국민의 안정과 권익보호"를 말했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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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9 [12:09]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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