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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나선다는 ‘민병두’...“박원순 이길 비책 있다”
선임기자김태민 기사입력  2018/01/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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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선임기자김태민]민병두 의원이(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원순 시장과는 정책의 결을 달리 한다면서 더 나은 시정을 위해 출마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의 미래를 그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함께 그리고 있었다. 서울시장에 왜 나가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였다.
▲ 2월 초에 출마선언을 3월 달에는 이 모든 내용을 담은 북 콘서트를 할 거다. 민병두표 정책이라는 것은 박원순표 정책과는 다르다. 저는 항상 미래에서 답을 찾는다. 박원순 시장이나 박영선 의원은 서울시민의 95%가 아는 사람이다. 인지도가 워낙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인지도가 낮다. 하지만 저는 정책전문가다 전략가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저평가 되어있을 뿐 잠재력은 가장 크다는 얘기를 한다.     ©

예비 서울시장 민병두가 그리고 있는 서울의 미래 모습은 파격적이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부지 10만평을 4차 산업 혁명 ‘아시아 창업 중심 도시’의 뿌리로 만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그려보였다.

이 같은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벽인 당내 경선에서 승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자신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우량주’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린다면 당내 경선에서 승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민병두 의원에게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이유와 당선이 된다면 서울시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 물어 보았다. 인터뷰는 지난 13일 오후 강남구 신사동 한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자치분권 위해 행정수도와 경제수도 분리해야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는 건가? 서울시장이 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2월 초 출마선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는 서울시장이 되면 사람의 가치, 사람의 가능성을 크게 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사람의 최저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가능성을 키워주려고 한다. 이 두 가지가 뜬 구름 잡는 말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치분권을 위해서 개헌을 하시겠다고 하신다. 그 개헌이 6월 13일이 되던 12월 연말이 되던 개헌이 된다고 하면 세종시로 수도이전을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애초에 수도이전을 얘기 했을 때는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분리해 국토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중단된 채 사실은 끝나있는 상태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세 시간 떨어져 있는 나라는 없다.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 자치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의 상징적인 조치라고 한다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 됐을 때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다. 국토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강남 북의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본다.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이전 시키고 국회의사당을 과학의 전당과 창업의 전당으로 만들면  어떨까?

국회의사당에 창업 캠퍼스를 만들고 국회 본회의장 예결회의장에서는 매일 같이 경제학자 총회, 화학자 총회, 물리학자 총회, 벤처기업 총회가 열린다면? 국회도서관을 스미소니아 박물관이나 과학관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한다면? 국회의 각종 부속 건물을 창업센타로 만든다고 한다면?

동여의도의 금융과 서여의도의 4차 산업혁명이 만난다고 할 때 가능성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길 건너에 홍대의 문화와 만나고, 또 길 건너에 상암동 미디어 플랫폼과 만나고, 용산의 백만 평 공원과도 만나고, 마포의 창업과도 같이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자.

4차 산업을 하겠다는 청년이 한국에 왔을 때 이 정도의 자연과 문화와 생태가 서로 어우러 졌을 때 투자를 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의 베이징 대학과 칭화대 사이에 있는 창업 거리에는 수만 명이 창업으로 마윈 같은 월드 스타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는 노량진과 신림동에서 공무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데 답답한 마음이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개조해야만 한다. 초등학교의 교육부터 4차 산업 혁명에 맞지 않는 4지 선다형 암기형 교육은 물론 군대까지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운 서울시장이 국회의사당을 ‘과학의 전당’, ‘창업의 전당’으로 바꾸는 테이프 커팅을 하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거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꿨다’ ‘심장을 바꿨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의 완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현 실태이고 강남 북의 균형발전이자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4차 산업의 혁명의 중심이 되는 국가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서울의 미래를 상당히 파격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2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초등학생 수는 절반이다.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원인은 집이다. 집이 있는 신혼부부는 68%가 아이를 갖는다. 하지만 집이 없는 신혼부부는 60%만 아이를 갖는다.

작년에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13만호를 지어줬다. 올해 17만호를 짓는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마지막 자원까지 동원하자는 의미에서 구청 보건소 경찰서 우체국 동주민센타를 재건축할 때 거기에다가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을 받은 게 23개다.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다. 정말 비상한 생각이 필요한 거다. 저에게는 그 생각이 있다. 그 생각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재래시장 활성화...재래시장 주택
-집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동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 문제를 풀겠다는 것인가?
“3D프린팅 주택과 모듈러 주택 이란 게 있다. 강서구에서 작년에 시범단지가 들어섰다. 4일 만에 35채를 지었다. 모듈러 주택이란 것은 일종의 레고주택이다. 공장에서 만든 것을 조립하는 거다. 3D 프린팅 주택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다.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11평짜리 주택을 지었다. 1100만원 들었다.

열린우리당이 2004년 1호 법안으로 재래시장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전히 재래시장은 쇠퇴해간다. 재래시장을 그 통로와 구조를 그대로 살려가면서 1층은 시장으로 2,3,4,5층에는 3D프린팅 주택과 모듈러 주택을 짓는다고 생각해본다. 또 그곳에는 청년들이 산다고 생각해보자. 재래시장도 살고 청년들한테 희망도 생길 것이다.

그 같은 재래시장 (재건축)을 한꺼번에 백 개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자. 지금 청년들한테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는데도 현실감을 못 느끼는 것은 멀리가야만 하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재래시장은 다 중심에 있다. 두 시간 세 시간 거리를 출근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몇 가지 상상이 있다. 재래시장 주택을 포함하여 몇 가지 제 아이디어가 공개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거다. 박원순 시장에게 한 얘기가 있다. ‘저는 시장님하고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책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 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선거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선된 단체장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상상력이 되어주고 혁신의 보완재가 되어주어야 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민주연구원장을 하면서 ‘일자리 81만개 공약’, ‘한반도 신경제 배치도’, ‘최초의 정책 엑스포’를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것을 제안하게 한 바 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기조를 잘 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가 같이 디자인 한 것이다. 단체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완성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민주당 내부 당내 경선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소장을 맡고 있는 ‘미래전략연구소’ 출범 심포지엄이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있다. 기조발제는 ‘4차 산업혁명 창업 중심 국가’다. 제가 사람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사람의 가능성을 최대화 시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이게 시작이다. 2월 초에 출마선언을 3월 달에는 이 모든 내용을 담은 북 콘서트를 할 거다. 민병두표 정책이라는 것은 박원순표 정책과는 다르다. 저는 항상 미래에서 답을 찾는다. 박원순 시장이나 박영선 의원은 서울시민의 95%가 아는 사람이다. 인지도가 워낙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인지도가 낮다. 하지만 저는 정책전문가다 전략가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저평가 되어있을 뿐 잠재력은 가장 크다는 얘기를 한다.

저는 10여 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당과 당대표와 당의 후보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저의 정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목소리, 개인적인 목소리를 안내고 모든 것은 당과 당대표와 당 후보에게 가게끔 양념 역할을 해왔다.

물론 입법 활동은 개별적인 것이니까 제 나름대로 했다. 그래서 21년 만에 차명거래를 금지시키는 금융실명제법을 개정 한다든지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들을 만든 다든지, 120년 만에 처음으로 권리금을 법의 개념에 집어넣는 등 입법 활동을 열심히 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정치인의 미덕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서울의 각 구청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각 구청마다 하는 생각이 있다. 어떤 구는 문화의 정체성으로 또 어떤 구는 교육을 정체성으로 하는 곳이 있다. 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구도 있다. 저는 도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했다.

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구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2천 년 전에 그리스 도시국가는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을 기초로 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꽃피웠다. 우리에게는 광화문에 광장이 있었기에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었다. 그런데 스위스는 작은 민주주의 광장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늘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투표를 한다. 국민소득이 9만 달러까지 간 것이다.
광장이 잘못 변형된 것이 사회주의 국가의 광장이다. 자금성, 모스크바, 김일성 광장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광화문 광장도 민주주의 광장으로서의 원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규모로서의 광장이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채워낸 것이다. 광화문을 포함해서 광장이 더 민주주의화되어야한다.

또 녹지를 강조하는 쪽에 가서는 지난 100년은 숲을 깎고 도로를 만들어 자동차가 지배하게끔 한 시대라면 앞으로 50년은 공유자동차,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서 그것을 거꾸로 사람과 숲과 자전거에 돌려주는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교육을 강조하는 데로 가게 되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직장을 5번 바꾸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군을 다니면서 인생을 5번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  왜? 25년 전과 비교해 봐라. 인터넷 관련 직업이 있었나? 정보통신 관련 직업이 있었나? 그런데 지금은 더 빨리 변한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로 채워 질 것이다. 오늘 학교에서 배운 것은 내일은 낡은 것이고 오늘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일은 진리가 아닌 시대가 된다.”

-그런 시대에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는 상상력과 창의력이다. 또 하나는 시민정신이다.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직업군이 사라지고 내가 배웠던 것이 진리가 아닐 경우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을 한다. 그래서 시민정신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다.

동대문에 바이오 메디컬센터가 들어서고  20여개 기업이 입주했다. 강서구는 의료관광 특구를 하고 있다. 거기 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지금 IT가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국가라고 하지만 바이오 메디컬은 한 3배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서 앞서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도 한계가 있고 기초노령 연금도 의미가 없다. 이것이야 말로 미래가치다.’”

-오늘 열린 ‘제 15차 이명박 구속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하셨다. 이명박 구속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적당히 적폐청산을 하면 안 된다. 미완의 혁명은 반드시 보수반동을 부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이만큼 진전이 됐으면 그건 불가역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건 불가역이 아니라 토대 자체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허약한 구조였던 거다. 미완의 혁명은 혁명이 아니라 보수반동을 뜻하는 거다. 반드시 혁명이 완성되어야 한다.

박근혜가 구속됐으니 이정도 하면 이제 사회가 정상화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명박까지 정리를 해야만 미완의 혁명이 아니라 혁명의 완성이 될 것이다. 불가역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이 쌓아온 바벨탑에 박근혜가 꼭대기를 올린 것인데 꼭대기만 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바벨탑의 그 기저를 같이 없애야지만 보수반동이 싹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작년 대정부 질의에서도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이야기 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의 완성은 무엇이냐?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할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평창올림픽에 온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화의 물꼬를 다시 텄다는 의미에서다.

핵은 북한 입장에서는 제일 싼 방위력이다.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는 우리를 감당을 해낼 수가 없기에 핵무기를 만 든 거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핵을 인정하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전에는 우리가 무기 대 경제를 바꾸는 것이었다. 저쪽에서 핵이나 미사일을 만들면 이를 중지시키기 위해 우리가 반대급부로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이다.

그런데 지금은 무기를 가지고 대결을 해소할 수 있는 것과 북한의 경제적 체제보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타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다. 다시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완성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하고도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한다. 종국에는 평화협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북미수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남북 간에도 관계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경로는 이런 거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할 것이다. 중국의 강택민은 김정일을 데리고 가서 심천, 홍콩을 보여주고 푸동을 보여줬다. 김정일은 그걸 따라갔던 것이다. 근데 김정은은 안 따라가고 있다. 개방 없는 개혁으로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개방을 하면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줘야 하는 거다. 그래야 남북 간에 새로운 평화구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다.”
김태민기자 k-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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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5 [16:44]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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