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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싸이클 확대에 가상화폐 투자통제 가세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2/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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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세계가 주목했던 한국의 가상화폐 관리 방안이 “거래 투명성 최대화”로 14일 선언됐고, 일본은 수익 50%선 과세가 그 직전 결정됐다.

청와대는 가상화페 규제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G20 중심으로 국제 논의에 우리 정부도 적극 참여 예정”이라는 14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대행 답변이다.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을 자진 신고하도록 8일 공시했고, 가상화폐 거래 이익을 ‘잡소득’으로 간주해 15~55%의 세율을 매긴다고 확정했다.

한국과 같은 시기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13일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해 "거래 대부분이 투기적 목적"이라며 “지불 결제 수단으로써 엔화와 같은 합법적 통화를 위협할 일은 없을 것이고 '암호화 자산(crypto asset)'으로 불러야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가상화폐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를 5일 보도하며 “지난 1월 한때 한국에서 가상화폐 가격이 미국 보다 50% 비쌌고, 지금은 많이 꺼졌다”면서 가상화폐 세계에서 한국의 중대한 역할 때문에 한국의 단속 가능성은 전세계 트레이더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한국의 암호화폐 광풍에 대해 “한국이 자기 체급(역량)보다 과한 펀치를 휘두른다(punches above its weight)”며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약 10%가 원화로 결제됐고 이더리움은 지난해까지 거래량 1위였음을 들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코인공개(ICO)를 금지한 후, 거래소 폐쇄부터 감독 강화까지 여러가지를 숙고하는 상황과 관련, 정부가 가상화폐를 옥죄도 투자자들은 결국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봤고, 해외거래를 방법으로 제시했다.

청와대의 ‘거래 투명성’은 회피형 대책으로 보인다. 국제 거래를 규제할 수 없는 한국 정부가 서방 선진국 G20의 조치에 뒤따라가겠다는 국제시장에 대한 선언에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시장 규제를 시도하다가 능력의 한계에 의해 포기한 것이고, 일본은 ‘잡수익 과세’로 확정했다.
 
한국은 가장 앞서 법무장관이 거래소 폐쇄안을 지난 1월 11일 거냈고, 비트코인 가격이 12% 폭락했다. 이후 청와대 대변인이 거래소 폐쇄안이 여러가지 조치 중 하나고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한 이후에야 시장이 다소 회복됐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과도한 투기’를 상투어로 섰고 이는 시장통제 능력의 불발을 의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상화폐가 한국의 청년들을 망칠 수 있다”고 청년의 투자에 대한 경제적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매도했다.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의 ‘암호화 자산’ 발언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암호화폐는 절대 합법적 통화가 아니며 자산의 가치를 보장하지도 않는다"며 "엔과 같은 국제적 신뢰를 받는 합법적 통화의 역할을 위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밝히며 나왔다. 그는 "중앙은행으로서는 암호화폐가 기존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가상화폐 파동과 정부 시스템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미국 연방 국세청(IRS)은 2014년 가상화폐를 금,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라고 규정해 장기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했다. 인도는 국세청이 2월 들어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한 10만 명에게 과세 통지서를 보냈다.

이브 메르슈 유럽중앙은행(ECB) 이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골드러시’처럼 돈이 유입되고 있지만 금은 없다고 부정적으로 비유했다.
 
정부 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기반으로 새 투자 시스템을 보는 시각과 관료의 입장에서 통제 명령권을 과시하는 차이가 분명하게 한일간에 나온다.
현 시스템의 유지관리자의 입장에서 가상화폐 투자는 단순 과세로 접근하는 시장경제형과, 투자자들의 자금을 강제 통제경제형 차이가 그것이다.
 
이 시기 평창을 중심으로 한국에 안보긴장 해소 등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한국 외평채 5년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전일 대비 4bp(1bp=0.01%포인트) 급등해 54bp를 기록했다. 한반도 위기가 급작스러웠던 지난해 12월27일(54) 이후 두 달 만에 갑자기 높아졌다.

CDS 프리미엄 상승 이유는 당시 미국 증시 급락이 지목됐다.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위험 자산 회피의 대상이 한국 투자 자산이 됐고, 불안감이 CDS 프리미엄을 최고로 올린 것이다.
위험회피 분위기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 5일 뉴욕 증시가 패닉에 빠졌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장기시장금리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심리적 저항선’ 2.8%를 넘어서게 했고, 곧장 증시가 추락 충격을 받았다.

금리가 급등하면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져 주가 하락이 동반하는 미국발 요인이 주범이고 이는 ‘인플레 탠트럼(채권 발작·금리 급등)’이라 부른다.

한국물 CDS 프리미엄도 덩달아 큰 폭 상승 5일 미국 주가가 급락 때 한국 CDS 프리미엄도 장중 55포인트까지 급등했다.

CDS 프리미엄은 부도 혹은 파산 등에 따른 손실을 다른 투자자가 대신 보상해주는 신용파생상품의 수수료이고, 채권 발행 국가나 기업의 부도 가능성 또는 신용위험이 높아지면 CDS 프리미엄이 오른다.
 
미국 증시 변동에 매달린 한국 경제의 기본 구조는 여기서 나온다.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물 CDS 프리미엄 관계는 북한 이슈가 잦았던 지난해 중반에 최고조일 때 한때 70bp대까지 올랐었다. 이후 11월 부터 지난달(1월)까지 CDS 프리미엄은 평균 46bp로서 북한 리스크가 변수에서 제외됐고 미국 주식시장으로 변수가 옮겨갔다. 북한 리스크도 미국발이라는 의미에서 금융우산 성격은 마찬가지이고, 북한 변수도 싸이클로 변곡점을 그렸다.
 
뉴욕 주식시장의 다우존스 지수가 2월 9일까지 벌써 6거래일째 하루 500p 이상의 변동 폭을 기록 등락이 커졌다. 월요일인 지난 5일 1,175.21p(- 4.6%)와 목요일인 8일 1,032.89p(-4.1%) 하락은 포인트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와 두 번째를 기록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후 2008년 10월 15일 다우지수는 733.08p 빠지면서 7.9% 하락했다. 1987년 10월 19일 '블랙먼데이' 다우지수 하락 폭은 22.6%(-508p) 였다. 뉴욕 증시 시가총액의 1/4이 하루에 증발했다.

미 연준은 저금리와 양적완화로 시장에 풀어 놓은 돈을 급하게 걷을 수 없다. 여유 자금 덕에 임금이 올라 곧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채권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섰고 국채금리가 올랐고, 미국 증시는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와 트럼프 공화당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겹치며 2018년에 증시폭락(블랙먼데이)'가 만들어졌다.

트럼프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1조 5천억 달러(10년) 확대와 군비증강의 주도자이고 재정적자 확대론자이다. 문재인 정부도 같은 재정적자 확대론의 공급우위경제체제로 조우하고 있다. 군비증강도 한미가 공조이다.

지난해 임금 인상 이후 올해 미국 물가가 오르면 미 연준은 금리인상으로 대응하고 연방정부의 힘바탕 외교는 재정적자로 이어져 구축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졌고 한국 경제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있다.

한국에서 미국 모방으로 저금리에 양적완화로 풀린 유동성 자금은 실제 갈곳이 없다. 정부가 가상화폐와 부동상 양대 자금시장 통로를 봉쇄했지만 부작용은 가상화폐로 쏠린다.

9일 가상화폐는 전일 급등했던 비트코인 캐시를 제외하고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 비트코인 캐시는 전일 급등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위협적인 거래소 패쇄가 국제 도마에 오른  9일 오후 6시(한국시간 10일 오전 8시) 현재 미국의 거래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29% 오른 8669달러를 기록했고, 같은 시각 비트코인은 한국의 거래사이트에서 995만원에 거래돼 1000만원대 복귀 상황이다.

뉴욕 증시 폭락의 위기감이 커진 9일의 가상화폐는 복원 조짐이 완연하다.
이더리움은 7.84% 오른 875달러를, 리플은 19.36% 급등한 93센트를, 비트코인 캐시는 0.78% 상승한 1307달러를, 카르다노는 10.98% 상승한 39센트를 각각 기록했다.
가상화계의 시총 '톱10' 대부분이 상승세이며, 3위인 리플은 19.36%의 상승률이었다.
 
한국 기재부의 오랜 고문역 미국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지난 7일 지금의 가상화폐들은 새로운 유형의 미래화폐들이 등장하면서 모든 가치를 잃게 될 것이라며 “내재적 가치의 부재로 인해 현행 가상화폐들은 거래가 거의 끊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 청문회를 앞둔 6일 뉴욕대 루비니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가상화폐 가격을 조작하는 갱들이 (가격을 높이려) ‘wash trade’를 가동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은 5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니 교수가 말한 ‘워시 트레이드’는 투자자가 두 중개인을 통해 한 회사의 주식을 동시에 사고팔아 거래를 위장하는 행위이다.
가치의 유지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골드만삭스와 거래 조작에 대한 우려 등은 가상화폐에 걸린 부정적 관점의 근간이다.

특히 루비니 교수는 비트코인은 하루에 가치가 20~30% 변동하기 때문에 가치저장 수단으로서도 기능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가상화폐가 가지제로(0)로 추락할 것이란 예상에서 '워시 트레이드'는 미국 대공황 불랙 먼데이 당시 워시 트레이드가 증시 활황을 이끈 대목을 추가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미국의 경제전문 CNBC는 7일 기술적 진보,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인정 등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보도했다.

CNBC는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인 게이트코인 운영자 토마스 글룩스먼 인터뷰에서 “기술적 진보로 거래시간이 더욱 짧아지고,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인정하며,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 비트코인이 5만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날 제이미 버크 아웃라이어 캐피털의 CEO는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기술 등 펀더멘털이 더욱 좋아지고 있다”며 “2월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해 연내 시총이 1조달러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실장은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불록체인 기술은 물류·보안·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투자확대’로의 거래 기술 펀더멘털 진보와 한국의 정부주도 불록체인 산업발전 추진의 스케줄은 1970년대 냉전체제하 안보지원형 중공업화 정책을 강타한 경기사이클 진폭 확대와 유사하다.

기술진보와 투자를 분리해 시장신뢰를 관료가 쥐고 안보우산권의 미국에 의존하는 형식이 개발주도형 계획경제 모델의 연장이다. 그래서 경기사이클을 무시하는 명령경제로 복귀하다가 더 큰 싸이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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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5 [17:23]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