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한국식 기업구조조정으로 GM사태를 키운 결과가 한국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GM은 공급과잉 시설 고민을 관료독재 구조조정으로 수헤자로 둔갑했다.

정부가 그간 대주주와 소주주의 등식에서 밀려난 소주주 산업은행을 대신해 대주주 미국 GM에게 그간 재벌에 적용하던 구조조정 방식을 적용해 한계를 드러냈다.

애초부터 이사회 구성에서 85% 못미치는 GM의 부평공장 담보 요구는 의미없는 한국 정치권의 역할 부각 언론플레이용에 불과했다. 산은의 17% 지분은 담보설정 거부권을 확보하기 위해 애초 설정된 것이고, 1달여 긴박한 국내 협상은 고작 ‘실시후’란 단서 하나 받아내 대여금 만기 연장한 것에 모아진다.
 
한국 정부와 KDB산업은행은 애초부터 재벌에 적용하는 ‘감자후 자금 지원’이란 고전적 구조조정에 익숙해 대주주 GM 지분 낮추기게 급급했다.
실제 김동연 기재부 장관(부총리)의 자금 지원에 앞서 3대 전제조건이란 것부터가 이 방식의 시작이다. 김 장관은 이와 더불어 추경편성을 공식화했다. 빌미는 청년실업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조정 집행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에 해당된다.

정부와 여당의 압박 이후 GM과 산은의 이사회 협상은 간단하다.
21일 미팅 직후 산은이 협상승리라고 하며 밝힌 내역은 ‘한국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이며, 이를 보도한 기사는 “GM은 한국GM이 빌린 차입금 27억 달러(2조9000억 원)를 출자전환하면서 산은이 지분 비율만큼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를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 돌아오는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5억8000만 달러(계약 환율로 7220억 원)에 대해 담보권 요구도 거둬들일 것”이란 산은의 발표로 요약된다. 여기에 양자 모두 감자(減資·자본 총액을 줄이는 일)에 합의했다.

협상은 이동걸 산은 회장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산은 본점에서 김동연 장관이 앞서 밝힌 3대 전제조건에 따른 합의 결과이다. △대주주인 GM이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 채권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하며 △GM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경영할 계획을 제출하는 것 등 3가지다.
대주주와 소주주의 공동출자와 감자(減資)란 구조에서 대주주만 출자하고 소주주는 출자면제가 합의 골격이다.

이를 언론과 정부 및 산은은 GM의 산은 공동출자 요구를 굴복했다고 선전했다. 이는 반대로 대여금에 대한 출자전환 방식이 차단된 것이다. 같이 집행하고 같이 빠지는 출자방식 포기는 양자합의 포기이지만 이를 ‘GM의 포기’라고 각색한 것이다. 한국GM 규정상 이 안건은 특별정족수(주주 85% 이상 동의)라서 산은 17%로 상정조차 불가능이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으로 한국의 실업대란에 대한 대비와 기업 구조조정은 같은 궤도가 아니지만, 한국은 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두 축을 같은 방향으로 돌려왔고, 이를 이번에도 대외에 과시하려다 난관에 빠졌다.

경영 자본독재 옹호자인 보수적 언론들은 재벌 구조조정 선호자들이고, 이번에는 관료선호와 민주당 기피란 이중성으로 기사를 내보낸다. 민주당이 노조편이란 점이 촉매제다.
반면 진보적 언론도 ‘GM먹튀’란 고정 관념이 앞서며 기업유치란 측면에서 관료선호도에서 더 집요하게 보조해 주며 관료독재에 편승한다.

관료들의 입김이 커질수록 채권자 GM의 한국GM 차입금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마치 국가적 부채인 것으로 협상가치가 높아진다.
소주주 산업은행은 이렇게 책임을 면책받고 관료는 소유권이 없는 재정에 대한 추경으로 소유권을 확대하고, 민주당은 미국 금융권과 전략가들과 밀착될 기회가 커진다.
결과는 정부 관료가 소유권자로 격상 무한 책임자가 되고 대주주 GM은 경영권자로 한정책임자로 바뀐다.   
 
정부와 여당이 처음부터 미국 GM의 차입금을 붙잡아두는 것에 처음부터 협상 포인트를 둔 이유는 여기에 있다. GM이 차입금을 회수 전략을 기재부 차관에게 처음 통보한 것도 이를 겨냥했다고 보여진다.

IMF당시 외국 자본이 한국 투자유입금을 회수하기 위해 IMF가 한국 은행에 고금리 고환율을 펴서 자금유출을 차단하고 그 방어벽으로 단기 채무 비율을 줄이고 채무의 출자전환을 유도했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감자후 출자전환이면 한국GM의 소유지분은 GM이 더 커지고 산은의 비중은 축소된다. 한국GM은 비상장 기업이다.

기존의 경영독재자 GM이 한국 정부를 협상 파트너로 만드는데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외담당 사장이 한국에 와 15일 남짓 몇 사람을 만나고 성공했다. 해외 기업이 이런 협상테이블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외국에선 상당한 것으로 비교하면 된다.
산은은 그간 회계장부 열람도 GM에 거절돼왔다고 한국 언론에 불만을 말했고, 정부가 대신 나서 향후 3개월여 실사에 대해 합의대행했다.

결과는 3개월여 실사비용은 한국 부담이고 그 기간 노조에도 부담이 지워져, GM은 당장 3월 월급에 대해 선협상후 임금지급을 22일 통보했다. 전제에는 김동연 장관이 3전제로 말한 ‘고통 분담’에 따른 결과이다.
 
기형적 협상접근은 정부 주도하에 이뤄졌고, 이런 구조를 계산한 GM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정부는 소주주 산은에 대한 면책을 감추고 정부 능력을 보여주려 협상 주도에 나섰다가 정부 비용부담을 공식화했다.

차입금의 출자전환에 대한 맛교환 조건인 부평공장부지 담보는 불성립의 조건이지만 마치 이를 정부가 나서서 분쇄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패착의 근원이다. GM의 비공식 제시는 그렇게 성공했다.

정부와 산은의 반대에 의해 대여금의 일부 출자전환과 일부 금리 인하 및 만기연장으로 종결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GM과 산은이 공동주주로서 GM의 대여금에 대해 공동으로 권리보장을 확약한 것에 불과하고, 정부가 이제부터 보증인이 됐고 정부는 재정을 임의로 끌어들이고 있다.
 
관료들의 고전적 재벌 구조조정은 특권의식으로 시작되고, 이의 상투어가 ‘신규 자금투입 조건’이다. 신규 재정자금을 무기로 권력을 확대해 구조조정의 절대자로 군립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국내 기업과 금융에 대해서는 공적기능을 갖는 측면이 있지만,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기능이 없다. 소위 경제관료들이 즐겨쓰는 ‘새 돈(New money)’과 ‘기존 대여금’의 구분이 그런 관료독재형 구조조정의 전유물이지만, GM대우를 만든 과정에서 유용성을 보였을 뿐 한국GM에는 국고부담 가중이란 역기능이 앞선다. '새 돈'은 추경으로 재정투입의 보좌역이고 향후 관료지배권 확장 수단이다.

자금력이 강한 글로벌 기업에 대응해 구 자금과 신 자금을 구분하는 접근이 지니는 한계이다. 신자금 구자금의 구분은 정부 재정보다 규모가 작은 국내 재벌을 상대할 때 적용 가능한 수준이다. 그간 정부와 산은이 국내 대기업을 구조조정할 때도 먼저 기업 총수의 사재 출연을 요구한 뒤 이에 응할 때만 채무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써왔던 것이 그것이다.
 
김 부총리는 23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며 필요하면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경은 자금력이 큰 GM자금 상대 무기비축으로 이해하면 된다.
한국 재정 투입과 세제 특혜 등에 대응할 요건으로 정부·여당은 21일 ‘GM이 정부에 납득할 만한 장기투자계획 제출’을 제시했다.

경영계획서로 자금대출을 결정하는 방식은 신용대출의 연장선이다. 이는 정부가 신용담보제공자가 되는 것이고 부담은 국민 몫이다.
이런 기본 구조를 각색하기 위해 진보언론들이 협상 과정에 다음의 보도물을 연속으로 냈다.
한겨레 보도를 인용한다.

“엥글 사장은 정·관계 인사들과 두루 접촉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회사의 입장이 똑같다고 설명하지만, 정부는 국내에서 합의한 내용이 언제든 GM 본사 이사회에서 뒤집힐 수 있다고 불신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GM은 자동차업계 안에서 굉장히 관료적인 조직으로 평가받는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임원들이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엥글 사장이 세 번의 방한 기간 한 말들을 보면 자신의 협상 성과를 토대로 본사를 설득하려는 타입으로 기존 임원들과는 다른 인상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굳이 한국 관료와 정당 최고위층이 GM협상자를 개별 평가하는 것이 일상화된 GM협상의 기형구조는 GM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협상은 중국 내수용 저비용 저단가 생산시설유지로 귀결되고, 추가 비용은 한국 부담을 키우는 실사후 감자비율결정에 따라 GM은 실익을 챙기게 된다.

GM협상은 애초 기재부 관료들이 주도했던 대우자동차 인수 조건에서 그대로 지금 협상하면 된다. 당시 계약한 대여금을  옛날 자금으로 구분해서 접근하면 애초 인수 추진했던 경제관료들의 특권을 재발시켜줄 뿐이다.

어차피 공급과잉 소형자동차 설비에 투자 축소를 결정한 GM의 결정이 대주주의 책임있는 자세에 핵심이고, 이를 뒤집어 김동연 부총리는  "GM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경영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세재혜택과 자본이윤보장으로 사실상 한국의 GM협상은 대규모 추가 손실을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소유자권의 한국 몫으로 결정됐고 한정적 경영자 GM의 지위는 유지됐다.
오직 저비용 자동차 생산에 대한 GM의 요구를 관료와 금감원장 민주당이 총출동 충족시켜주기 위해 국민세금과 국가자산 부담이 다시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 정의당 전 대표 심상정 의원은 출자기업에 자금대여를 금지하는 미국 파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이윤보장의 경영독재에 의조한 한국 관료독재는 고용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 글로벌기업 경영자를 통한 대리 해결에 길들여져 왔고 그 속성은 이번 GM협상에서 농축돼 나타난다. 심상정 의원 해법은 실제 한국 경제관료를 미국법으로 처벌하라는 것이지만, 발언상 그는 이를 미국 GM 처벌로 오인적용했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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