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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 한반도비핵화로 주한미군철수 접근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3/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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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선임기자김태민]남북간 특사교환이 '북한 비핵화'를 밀어내고 '한반도 비핵화'로 의제를 고착화시키기 시작했다.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요구 중 하나인 '주한미군철수'가 한미연합훈련의 조정과 같은 궤에서 남북한간의 협상 의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별사절로 한 대북특별사절단의 일정과 구성 발표에서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조성'이란 용어를 공식화했다.
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이 동행하며 대미 대중 담당인 안보실장이 단장인 문재인 정부 첫 방북 특사단 임무에 대해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북한 고위 관계자들과의 대화’라고 명확히 밝혔다.

청와대 안보 내막을 잘아는 한겨례신문은 이런 윤 수석의 발표를 유독 상세히 실었다. 한겨레에 의하면 이렇다.

"윤 수석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 조성과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를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 조성’으로, 특사단은 북쪽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에 응할 것인지, 그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구상이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를 북-미 대화의 전제로 내걸고 있는데다, 문 대통령도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면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 수석과 한겨레가 북핵비핵화에서 한반도비핵화로 용어가 바뀐 배경설명없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대화'란 기존 등식을 임의로 바꿀 가능성은 없다. 청와대는 특사 발표에서 이 용어 변경 요구가 앞서 북한 특사인 김여정 등에 의해 친서로 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지칭해 대북 특사의 기본 직무라고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
친서도 이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비핵화 접근에 대한 한국의 향후 대미 조치에 대한 보장 내역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한겨레 관련 보도는 이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담고 있다.

"미국통인 정의용 실장과 남북 문제 전문가인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인사들이 포함된 특사단은 이르면 5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방남했던 여동생인 김여정 특사,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전달받은 문 대통령의 ‘비핵화 방법론’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제안은 사안의 성격상 극비에 부쳐졌지만,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쪽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야 북-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우리 정부도 미국에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연기를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과 중국은 그간 줄곳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로 접근할 것을 요구해왔고, 북한의 한반도비핵화에는 주한미군철수와 북미가 핵직접감축협상이 제기된 상태다.

이런 내막은 국가정보원이 대북 접근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등했던 대목이고, 한겨레 보도에는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해설이 붙어있다. 그대로 인용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선언을 하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가 병행해서 이뤄지도록 한다는 큰 로드맵으로 북한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이에 상응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조정 문제를 꺼낼 수도 있다.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남한이 그간 북한이 요구해 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수용하고 중국의 협상테이블 복귀가 이뤄지면, 국정원이 말하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이 바로 북미간 핵군축협정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착상태의 한반도 위기 돌파에서 특사단의 역할은 양측 지도자의 합의점을 타진하는 것이고, 이번 특사단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행동지침인 훈령을 받은 것의 기조는 '한반도 비핵화로의 용어 전환을 수용'하는 것이 된다.

특히 주한미군철수는, 그간 한미정상간의 전화통화 때 마다 언론에 등장해 새 화제를 던지고 상황 변화를 예고했던 문정인 안보특가 이미 대북특사 파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전화통보에 앞서 미국에서 '군통수권은 한국 대통령에 있고 주한미군도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고 공언한 것으로 대북전략에서 공식화됐다.

더구나 이 문 특보의 발언 직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은 한국의 요청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라고 공식논평했고, 이는 철수를 위한 협상이 시작됐음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과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에 제동을 걸고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해 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조건으로 주한미군의 핵무기도 협상에 올리자는 것이라서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구조로 인해 대미 정보통인 안보실장과 대북정토통인 국정원장이 대북 특사로 병용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대미 군사협정의 협상권을 쥐고 있는 문정인 특보가 그간 백악관과 청와대간의 한미정상통화 마다 등장해 의제설정을 사실상 독점하는 과정에 대한 미국 공화당계열 보수전략집단들의 반격과 조율에 의해 대북 특사의 유용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문 특보와 미국 미공개 전략집단의 거래는 그간 한미정상회담 통화결과 언론발표에서 백악관과 청와대가 중요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늘상 나는 것이 확인창구이다. 특히 이번 대북특사 파견을 위해 이뤄진 한미정상통화 결과에서 청와대는 '대북특사 파견 통보'를 백악관은 '불가역적인 북핵비핵화 통보'로 현격한 격차를 보였다.

청와대는 한겨례 정치부 기자 출신의 대변인을 발탁했고, 청와대의 안보관련 전략거래가 집중되면서 중국과의 '사드봉인' 언론플레이의 새 패턴을 보인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대화의 ‘적절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조건은 비핵화”라고 답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지속할뿐 아니라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면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북한의 비핵화를 굳건히 지지한다”고 말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미국이 북핵 비핵하가 목표라면서 북핵비핵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비핵화전략으로 한반도비핵화를 전략으로 표현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논평입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연례회동에서 “북한이 처음으로 대화를 원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며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고 하고 미국도 대화를 원한다. 다만 적절한 조건에서만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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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5 [08:13]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