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쓴소리단소리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남북 군비증강 비핵화 험로 이탈방지 옵션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3/07 [08:52]
광고
[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특사단을 통한 남북합의는 대개 남북한간 상호 체제인정과 휴전조건교환으로 압축된다.

남한 특사단의 발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보장과 핵무기 감축협정의 교환조건을 제시하고 이의 조건구비를 위해 남한이 접근하는 동안 남한에 대한 무력시위와 방해를 자제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같은 북한의 접근은  북한정부가 아니라 북한체제에 대한 보장이라서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단장으로 남한에 먼저 왔고, 남한 특사단을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본부에서 면담했다.
북한과 남한에 대해 '북한체제보장 국제협약 체결 실무'를 맡김으로서 남한에 대한 '방어용 무기인 핵과 장사포'를 남한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줬다. 이는 공격을 막아준 대가로 무력행사의 일시 단축으로 이해된다.

남한은 이에 대한 계약조건으로 4월 한미훈련 2개중 1개의 재연기와 차후 단계적 축소가 약속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장사포와 핵무기 남한 사용 중지 발언은 주한미군의 존립과 관련된 소재로 볼 수 있다.
일단 이에 대해 특사단의 청와대 발표를 요약한 연합뉴스 보도를 옮긴다.

인용-
<북한은 특사단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또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대화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며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정 실장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며,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대화에 나오기 위해 우리나 다른 국가에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었다.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사단장 정 실장은 방북에 앞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비핵화 의지 확실히 전달'을 제일 순위로 발언했었다. '의지'는 북한 핵무기 철폐가 아니라 남북한의 핵무기 폐지'로 보여지고 '의지'에서 한국의 역할이 '주한미군을 통한 미국의 핵무기 토제'인지 등의 여부는 정 실장이 발언하지 않았다. 이로서 '의지'는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해 남한이 대리전략을 펴야 하는 기이한 형태가 됐고, 반대급부는 남한에 대한 '공격 일시 중단'과 같은 조건이 됐다.

이와 달리 남북간에 군축협약을 통한 접근이 가능한 조건에세 군축과 달리 군비증강 노선을 고수하면서 북핵 무기만을 표적봉인하는 전략의 비효용성이 남한의 부담가중으로 확인된 것이다.
북한의 이번 요구와 달리 군축을 기조로 가져갈 경우, 북한 정부와 남한 정부가의 군축협상을 위한 라인이 구축되고 이의 연장으로 미중간의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정상적 국제협약 수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사단 방북 다음날 6일 육사 졸업식에서 한반도 평화의 근간은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군사력과 안보태세에 있다며 '군비증강'에 의한 '한반도 번영'을 말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북핵과 미사일 대응능력을 조속히, 그리고 실효적으로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 대통령의  군비증강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장비와 인력체계,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라며 "사이버 안보에서도 독자적인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나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갈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어제 북한에 특사단을 보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나는 온몸으로 조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청년장교들의 꿈이 평화를 향한 국민들의 꿈과 하나가 되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며 "평화는 바로 우리의 생존이며 번영의 조건이다. 그러나 강한 군대, 튼튼한 국방 없이는 평화를 지킬수도, 만들수도 없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근간은 바로 도발을 용납않는 군사력과 안보태세"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전대표단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면담 및 만찬 소식을 6일 “수뇌 상봉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듣고 만족한 합의를 봤다”며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담화는 동포애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신문 논설에선 “핵 무력은 정의의 보검”이라며  “미국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여러 곳에서 핵전쟁 위협은 나날이 커가고 있다. 그중에서 조선반도는 핵전쟁 위험이 가장 짙게 드리운 곳이 되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숱한 핵무기들을 전진 배치하고 각종 도발 행위들을 일삼으면서 우리 공화국을 노골적으로 위협 공갈해왔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인대에서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 대비 8.1% 늘렸고 서방언론과 일본 언론은 세계 군비경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비난을 시작했다. 방북 당일 중국 정부는 국방 예산을 8.1% 증액 1조1100억위안(약 188조원, 1750억달러)으로 책정, 증가율에서 2016년 7.6%, 2017년 7.0%보다  높였다.
 리커창 중국 총리의 전인대 업무 보고에는 " 2015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발표한 대로 (200만명 병력 중) 육군을 중심으로 30만명을 감축하는 작업을 마쳤다"는 대목이 나온다. 중국은 그간 육군 병력을 줄이고 해·공군력 강화로 군비증강을 주도했다.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의 육군 사병 군복무 등 감축과 부사관중심 체제개편으로 국방비 11조 줄여 군수장비 사들이겠다는 발상은 앞서 중국이 발표했던 내역과 유사하다.
이런 접근은 위장된 군축으로 국제적 군비증강의 비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통용됐다.

로이터는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등 군비 확장과 군사력 현대화에 힘을 쏟고 있어 전 세계가 중국 국방 지출 규모를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영유권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중국의 군비 증강은 주변국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의 국방 지출은 아직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 증가 규모는 주변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시진핑 주석은 미국 군사력에 필적하는 군사력을 갖추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중국의 해·공군력 강화는 새로운 군비 경쟁에 대한 위험과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6일 사설에서 “중국 국방 예산은 세계 최대도 아니고 증가율이 가장 높지도 않으며, 일인당 기준으로 보면 중국 군대는 세계 주요국에 한참 뒤처진다”면서 중국의 국방 예산이 미국 국방 예산의 25%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미 국방 예산은 7000억달러(약 753조원)이며, 달러화로 환산한 중국 국방 예산(1750억달러)의 4배에 달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월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지출을 통해 미국은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이 주도하고 일본이 거세게 따라붙는 동아시아 군비증강 추세에 한국의 군비증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가속화는 북한 체제에 대한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대북제재보다 더 비용을 많이 치루는 것이 한미군사훈련에 대응하는 북한군 동원체제 유지이고, 남한 주도의 한반도 공해군 첨단무기 도입 경쟁이 북한경제에 치명타를 주는 악순환을 이번 남북 대화채널 조성에서 접근해야 대화 지속가능성이 커진다.

미국 군비증강에 편승해 무기구입을 유지하며 4월 한미군사훈련 중 키졸브의 재연기를 발언한 문정인 안보특보의 험로 지정과 북한의 특사단에 대한 험로 지정이 교차하면서 휴전의 미로는 더 비용이 들게 복잡해졌다. '한반도 비핵화'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이 새 중심축으로 설정한 대가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배너
기사입력: 2018/03/07 [08:52]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