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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성립 외연과 내면의 간극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3/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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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정치경제평론가 김종찬]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체제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말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얘기를 나누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표들이 직접 오늘의 논의 내용을 한국 대표의 이름으로 이곳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를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니 솔직히 얘기하고 진정성이 느껴졌다. 물론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우리 판단을 미국이 받아주고 이번 기회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상세히 발표했다.

급변한 북미간 대화성사의 핵심을 이 세 단락으로 이어진다.
그중 핵심은 ‘한국의 북한 비핵화 발언에 대한 보증 약속’이고 미국의 수용이다.
이중 형식이 먼저 결정돼 한국이 국제사회에 ‘발표’했고, 그에 따라 북미간 정상회담은 5월 이전에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전에 충분히 기획된 ‘한국 발표’는 실제 백악관에서 가장 기피하는 대외전략이다. 미국 대통령의 타국 정상회담에 대해 타국의 ‘대리 발표’는 외교정책상 ‘유보’와 같은 의미이다.
그중 전제로서 정 실장이 제시한 ‘한국의 판단을 받아달라’는 것은 ‘한국의 북한 비핵화 약속에 대한 보증’과 더불어 ‘북한 체제보장에 대한 한국의 보증 입장’이 포함된다.

북한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대유훈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북한체제 국제공인화’이고, ‘핵무기 보유 공인후 국제사회 합류를 위한 북미협상’이란 조건을 구축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선대’엔 북핵이 없었고, 차후 핵개발을 통한 미국과의 독립적 협의성사가 유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북한체제의 대외전략을 한국이 대행하는 것으로 남북한 구두합의가 이뤄졌고, 이의 전개를 미국이 지켜보면서 북미간 채널을 가동하는 형태로 이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간 대화주선이 조기압축 추진을 기조로 했고, 이는 강경 견인전략에 해당된다.
삼각 협상에서 남북간 직접 협약 내역보다 북한의 대미 메시지가 비중이 높은 경우, 북한이 한국에게 대리전달을 요구한 ‘대미 메시지’에 대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분석판단하고 미국이 판단한 후에 한미간 협의에서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파기한 것이라서 강경 견인이 된다.

이로서 한국 북한 미국이란 삼각 축에서 북미를 중심축으로 두려는 문재인 전략은 제동이 걸렸다.

엄청난 성과를 낸 착시가 북한 긴장 해소에 걸림돌이 될 요소가 다시 생긴 것이다.
북한이 건넨 대미 약속어음이 밀봉됐다고 전달자인 한국을 믿고 그 내역을 신뢰하라는 것은 정보거래에서는 통용되지만, 외교 관계에서는 관계부정으로 이해된다.

한미간을 외교관계에서 정보거래관계로 이해한 특사단의 행보는 미공개 중개자의 존재를 암시한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서 압박형 진행의 내면은 궤도의 흐름을 통해 외연보다 내면의 비중을 높여준다.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 요청으로 북미간 오간 메시지를 대리 발표한 것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제안이 워낙 갑작스러운 것이어서 정 실장도 한국에 있는 우리 대통령에게 보고드릴 경황이 없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단 수락을 하고, 2시간 동안 맥마스터 보좌관의 방에서 미국 NSC(국가안보회의) 관계자랑 발표할 문안을 조율하고 합의했다”고 차후 설명했다.

안보 책임자 입장에서 본국 대통령 보고 허락없이 ‘미국 대리발표’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체제보장하면 핵 필요없다’에 보증을 위해 미국에 연결한 것이 같은 궤도에서 진행됐다. 한국은 이제 ‘보증밀봉’에 대한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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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9 [19:07]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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