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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보장협상 북미간 격차에 ‘카다피 작전’ 고개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3/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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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북미간 게임에서 리비아 핵협상을 떠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정보기관이 총 동원된 리비아 핵 협상거래는 국제 정보전쟁의 완결판으로 보였다.

역으로 그 종결점은 리비아 비핵화의 외형과 달리 이스라엘의 이란 무기 중개판매와 같은 전략의 이중성과 이의 연장으로 리비아 카다피 제거작전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이 국무장관이 되면서 북미간 협상에서 ‘체제보장’의 양상은 ‘김정은 체제보장’과 ‘북한체제 보장’의 분리가 기본이다. 북한이 요구한 북한 체제 보장에 대한 북미간 협상에서 ‘김정은체제’는 얼마든지 제외될 수 있고, 비핵화협상의 역사는 그걸 반증해왔다.
한국이 앞서 남북협상에서 ‘체제보장’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명백한 차이를 조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이란 핵협상 ‘연장파기’를 예고하는 발언과 우주군 창설에 대한 시사를 겹쳐서 내놓는다. 이란 핵협상 파기는 공화당의 민주당 오마바 정권의 격하를 포함해 신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사고방식이 같다"고 말한 것이 핵심이다. 오바마는 2015년 미국 포함한 6개국이 이란 상대로 핵 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체결하는 ‘공동 보증’으로 돌파구를 열었다.

이로써 북미간 1994년 제네바 양자 합의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비핵화 사찰 내용을 협약했지만, 공화당은 이를 ‘이란이 속인다’며 격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수치"라며 파기 입장을 밝혀 왔다.

이란과 핵 협정 파기와 재개를 당연시하는 것이 이번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 내정자의 5월 행보이고, 이를 위한 사전 정비로 북미간 정상회담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협정이 갱신되는 시점은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5월이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이 맞선 ‘핵 금지선’에 대한 갈등이 북한과 이란을 연결하고, 전세계 정보전을 예고한다.

그런 정보전의 극치에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의한 이라크전과 이스라엘의 이란 무기 공여가 이뤄졌고,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중요 포스트에 섰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정보전에 의해 미국 우위정보로 대외전략을 주도하면서 친미파 간의 경쟁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미국주도 정보전에 대응할 지위를 갖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미국과 협상하는 친미 국가의 정보갈증을 해소해주면서 군수산업의 개입을 파고드는 형식이 기본이다. 핵 협상은 최소한 이란보다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그만큼 모사드의 비중이 높아진다.

그 과정은 동아시아 냉전에서 중동국가의 변수가 필수품으로 등장했고, 연간 600억 달러가 넘어선 미국 최대의 무기수출국 사우디는 이라크전을 통해 미군 상주기지를 허용하고 UAE가 외곽 기지를 담당하는 형태가 굳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을 거쳐 UAE를 찾아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갖는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의 우주군(Space Force) 창설 조짐은 미소간 냉전의 정점에서 레이건 체제가 주도한 별들의전쟁(SDI)이 원조이고, 트럼프 시대에 재연 조짐에는 냉전을 장식했던 이란 콘트라 사건의 부산물로서 리비아 카다피 제거작전이 있다.

실형을 언도받은 네오콘 노스 중령의 니카라과 콘트라에 대한 비밀무기 지원과 반군 쿠데타 지원이 의회의 견제를 받고 볼런드 수정법이 강화됐지만, CIA는 니카라과에 기뢰를 투하했고 레이건의 안보보좌관 맥팔레인은 이스라엘 외무장관 데이비브 킴체와 이란의 ‘온건파’ 지원을 명분으로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중매하는 미국제 토우 대전차미사일을 이란에 전달했다. 공식 기록으로는 이스라엘은 14개월간 미국의 대이란 무기 판매 중간역할을 했고, 이란의 미국 인질협상을 이어갔고, 일부 인질은 풀려났다. 당시 이란에 억류된 미국 인질은 시아파 헤즈볼라가 주도했고, 인질 중에는 CIA 베이루트지부장 윌리엄 프랜시스 버클리가 포함됐으며, 협상도중 사망했다.

대외정책으로 인질협상을 격하시킨 미국이 이스라엘의 중매로 온건파 무기지원으로 호크 지대공미사일까지 지원했고, 이스라엘은 이를 바탕으로 비밀리에 이란 호메이니 정권에 자체 무기도 별도 공급했다.

1985년 미 NSC의 ‘국가안보지침’에 첨부된  CIA보고서 ‘이란: 조만간 있을 불안정 전망(Iran: Prospects for a Near Term Instability)’은 ‘이란 온건파 지원으로 친미파 만들기’가 전략에 포함됐음을 밝히고 있다.

온건파로 자처한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은 전쟁권한법을 무시하고 리비아에서 군사작전을 감행 드론 공격으로 하루 1천만달러 이상을 쓰며 카다피 주거지에 폭탄을 투하했다. 오바마는 의회승인없이 대통령이 긴급 군사행동을 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한 전쟁권한법을 임의해석, “미국의 군사작전은 ‘교전행위’의 법률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정했다.

이는 리비아 공습이 미국법률상의 전쟁권한법이 규정한 ‘교전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새로은 강경보수의 보편화를 초래했고, 이로써 리비아 정권교체는 성공했고 카다피는 암살됐다.

이런 미국의 신 강경보수가 드론공격을 등에 없고 군사행동으로 확대된 것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있다. 미군은 알카에다 분쇄에 군사작전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다.

2009년 예맨에서 미국이 드론작전을 공식화하고 피키스탄에서 프레데터급이 맹위를 떨치자 중국은 2011년 24종이 넘는 기종은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에서 익룡(翼龍)을 내놨고 파키스탄은 이를 구매했다.

MQ9 리퍼드론은 수천km를 날아와 작전을 벌이는 1천만달러 이상의 고가 판매품이다. 주한미군은 드론부대를 들여왔고, 작전 동반자인 정보기관 '코리아임무센터(KMC)'의 1년전 창설과 맞물린다.

조선일보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센터(KMC)' 앤드루 김 센터장과 '각별한 관계'라고 보도했다.



보도는 이렇다.
“전직 안보 당국자는 ‘정 실장이 앤드루 김 센터장의 5촌 외종숙(어머니의 사촌 형제)으로 안다’며 ‘사석(私席)에서는 앤드루 김 센터장이 정 실장을 “아저씨”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평소에도 정 실장과 자주 소통하며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이 김 센터장과 친척 관계라는 점이 미국의 신뢰를 얻고 맥매스터 보좌관 및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김 센터장은 한국에서 태어나 고교시절 미국에 이민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CIA 한국지부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책임자를 지낸 북한 전문가로 '대북 저승사자'라고 불렸다. 작년 5월 CIA가 설립 사실을 공개한 KMC의 센터장에 임명됐다. KMC는 CIA 소속 대북 특별 조직으로,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북 공작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이 앞서 진행한 정보기관주도 핵협상이 외교협상과 다른 측면은 작전이 병행될 가능이 처음부터 크다는 점이다.

중앙일보는 리비아 핵협상에서 정보기관의 연계를 보도했다.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리비아 원샷 비핵화 … 미 CIA 국장과 영 MI6 국장 개입’을 참조하면 된다.



기본 내용은 이렇다.
“리비아의 핵폐기 초기 협상에서 CIA와 MI6 가 개입한 이유는 리비아의 비핵화 진의 확인과 비밀 유지 때문이었다. 진의 확인을 위해선 정보가 필요했고 혹시라도 협상 내용이 새나가면 정보기관끼리 부인하면 그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 후임에 CIA 국장을 지명한 것도 과거 리비아와의 협상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CIA에 신설한 코리아임무센터(KMC)의 대북정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선 당분간 CIA 국장 출신이 편리할 수 있다. KMC는 CIA 요원 외에도 미 국방정보국(DIA),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재무부 금융제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복원된 주한미군의 인간정보(휴민트·HUMINT)부대인 524정보대대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개입이 빠져있다. 사우디와 이란의 역학 관계와 역할이 실제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통한 개입에서 리비아와 이란 핵협상의 줄기를 형성한다.

북미간 협상은 정보기관의 정보가 좌우하는 핵협상보다 훨씬 복합적인 ‘체제보장협상’이 주 무대이다. 한국과 미국간의 대중국 정보전과 북한정보에 대한 이스라엘의 욕구가 거래조건이다.

외형상 미국과 리비아가 합의한 핵폐기 협상은 ‘선(先)이행 후(後)보상’ 개념에 따라 3단계로 진행이지만, 완전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인 CVID방식 적용에서 드론 공습 군사작전은 공식화됐다.

리비아의 비핵화 협상을 주도한 쿠사 정보국장은 미·영 정보당국자에게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으니 미국과 영국이 보장해달라”고 했고 CIA는 “검증을 조건한 신뢰”를 제시했다. 검증의 키는 정보기관이 장악했다.

미국과 리비아가 합의에 따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요 장비·문서를 미국에 전달했고, 핵무기 개발과 화학무기에 대해 국제기구의 사찰과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등 1000t을 미국으로 반출했고 최종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한후 보상으로 미국은 리비아에 연락사무소 설치와 경제제재 해제를 조치한 후 2006년엔 대사관을 열었다. 2003년 이라크전 이후 3년 과정에 이뤄졌다.

앞서 2월  20일 조선일보는 주한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美신형 공격형 무인기 ‘그레이 이글’이 3월부터 4월까지 군산 美공군기지에 상시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군산에 배치되는 ‘그레이 이글’은 9~12대로 1개 중대 규모이며, 이에 필요한 지원시설 공사가 2017년 착수돼 지난 1월 말에 완공됐다”면서 “지원 요원들은 이미 군산기지에 파견돼 있으며, ‘그레이 이글’도 3~4월 사이에 군산기지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레이 이글’ 배치는 주한미군이 2017년 3월에 발표한 계획에 따른 것이며,  2015년에는 군산기지에서 처음 시험비행을 했고 2016년 말까지 부대를 배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반대와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배치 계획이 늦어졌으며, 2017년 3월 ‘그레이 이글’의 한국 영구 주둔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그레이 이글’은 MQ-5 헌터, MQ-1 프레데터의 뒤를 이은 ‘무인 공격기’로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 지도부를 암살하는데 많이 사용됐던 ‘암살용 드론’이다.

평창올림픽 기간 주한미군과 미 공군은 평창안전보장을 명분으로 드론을 최대화시키는 작전을 펼쳤다. 2월 18일 합동참모본부는 언론에 주한미군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올림픽 경기장의 테러와 안전사고 등 각종 우발상황에 대비해 무인기 등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무인기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전 기간에 경기가 진행되는 모든 구간을 항공 정찰하면서 올림픽 보안관제센터로 영상을 제공해 대테러 및 경비작전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게 평창이 한반도 드론작전의 무대를 무료 제공했다.

이어 2월말 드론 장착이 가능한 사거리 400km 독일제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90발의 추가도입을  체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국의 주선으로 구입이 시작된 타우러스는 170발이 이미 구입된 상태이고, 북한은 2013년 도입 시작 단계에서 유엔결의위반이라고 비난했었다.  
 
기본은 한미훈련에서도 한국공군보유 F-15K에 타우러스는 장착하고 미공군 전략폭격기 F-35가 한반도 상공을 장악 북한 방공망이 집중된 상태에서 드론은 북한 방공망의 공백을 넘나들 수 있다. 평창올림픽은 드론과 북한 방공망간의 시험무대였다고 보여지며,.한국은 F-35K를 3월 미국으로부터 구매 들여온다.
 
중앙일보는 앞의 인용기사에서 "가다피 리비아 대통령이 미국의 아프간 침공에 이은 이라크 전쟁 감행에 큰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도 한·미가 스텔스 전투기 등 230여대의 전투기를 동원한 지난해 ‘비질런트 에이스’훈련을 보고 공포감을 느꼈다고 한다'라는 팩트를 제시했다.

이는 드론작전의 은폐용으로 보여진다.
 
드론 관련은 다음 안보경제블로그 2017년 8월 27일자 '리퍼드론이 북 ICBM 방어, 한국 사드 뒷전으로' 편에 상술됐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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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7 [14:10]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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