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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공화국 가능할까?
임도건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8/03/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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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칼럼니스트=임도건]미세먼지가 심각수준(138㎍/㎥)이다. 가시거리 100미터에 마스크 행렬이 무겁기 만하다. 호흡기 장애와 비염알레르기가 기승하고 낮 기온은 20℃에 이른다. 바람 쐬러 창문을 여니 미세먼지가 섞여 들어온다. 미세먼지는 피하고 미풍을 쐬려면, 공기청정기를 놓는 수밖에 없다.

우울한 건 날씨만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 구속 수감된 가운데, 다른 한편에선 정부개헌안이 발의됐다. 남북회담이 코앞이고,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튈까 걱정인데 한·미 FTA 재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국산 자동차에게 관세부여가 재개되었지만 철강과 농수산물 추가개방은 지켜냄으로써 우리 기업이 미국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농민에게 활력을 준 대신 (비록 픽업트럭에 국한되지만) 현대·기아차의 대미 수출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개헌. 우리 헌정사에 제7공화국이 올 수 있을까?
이승만 시절의 제1공화국, 4·19 직후 윤보선 체제의 제2공화국, 박정희 삼선개헌에 의한 제3공화국, 최규하 임시정부의 제4공화국, 전두환의 제5공화국, 직선제 개헌에 따른 노태우의 제6공화국, 87년 체제를 유지한 YS 정권도 6공화국에 속하지만 문민정부는 그 말을 쓰지 않았다.
개헌의 골자는 국민주권, 지방자치의 강화, 권력기관 간 균형 및 민생개선이다. 정치인들의 밥그릇인 선거구제와 별도로, 총리추천제, 토지 공개념, 대통령 임기가 핵심이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표결하자는 교섭단체 야3당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의원 내각제의 변종이라며 맞서고 있다. 가장 치열한 쟁점은 현행 5년 단임제를 어떻게 개선할지다. 중임제와 연임제 사이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일단 4년 연임제로 가닥을 잡았다. 집권 연장의 변종이냐 정책일관성을 위한 안정적 개혁이냐를 놓고 언왕설래다. 
           

중임제와 연임제는 뭐가 다른가? 한차례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게 공통점이지만 차이는 연속성이다. 중임제는 연속이 아니어도 두 차례 이상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반면,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기간 출마해 연속 두 차례 통치가 가능하지만 차기대선에서 떨어지면 다시 출마할 수 없다. 미국은 중임제를 채택했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의 4선 이후 1951년의 헌법수정으로, 4년 연임제로 자리 잡았다. B. 클린턴, G. 부시, B. 오바마가 그 주인공이다.

또 다른 쟁점은 ‘토지공개념.’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1939-1897)가 주창한 이 개념은 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대수익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실제사용에 비례하는 토지가치稅를 부과함으로써 유휴지를 없애는 동시에 실용적 효용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땅은 특정 개인의 영구 소유가 아닌 일시적인 점유로, 공익을 위해 공유될 때 그에 따라 실질적 세금을 부과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취지가 종부세의 변종이자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이념이라며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농경사회의 주종 관계, 이른바 봉건제의 특혜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 수·당시대의 균전제(均田制, equal-field system)가 백성들의 큰 호응을 얻지 않았던가!

상위 2%(1·2신분이 50만 명)가 전국토의 30%를 차지한 반면, 98%의 평민(2650만)이 70% 영토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경험했던 루이14세의 시절과 다르더라도, 우리 역시 상하층의 빈부차가 심하고 그 핵심요인이 부동산인데다, 그에 따른 소득격차가 양극화된 현실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지방선거의 고지 선점이 아닌 대국민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인 만큼, 이런 토지 공개념에 사회주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 또한 당리당략을 이유로 개헌안 저지를 노리는 야당은 부디 시대변화를 읽어주길 바란다.          
     
대통령 중임제는 여러 면에서 비현실적이다. 4년 연임이 곧 여당의 집권 연장은 아니지만 암튼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다. 문제는 그 연임이 어부지리 혜택에 묻어가려는 측근세력의 묘책이 아니라 통일을 앞둔 한반도 실정에 맞게 적실한 제도로 구현돼야 한다는 점이다.  
 
75%의 개헌찬성에 반대하는 야당은 6·13선거에서 ‘야당심판’론을 피하기 어렵다. 높아진 국민기대치와 시장후보조차 못낸 것이 야권에겐 부담이다. 평창올림픽, 남·북·미회담의 외교성과 등 최근 분위기는 문 대통령의 행보에 힘을 실어준다. 이제부턴 국회의 시간. 여야 극적 합의로 5월24일 본회의를 거치면 6·13지방선거와 개헌투표가 동시에 가능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단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기명으로 진행됨에 따라, 의회주의를 선호하는 의원들이 당론과 별도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야당 내 이탈 표가 변수다.

예상 시나리오는 세 가지. 첫째, 국회가 새 개헌안을 도출하고 문 대통령이 자진 철회하면 5월24일 이후 별도의 개헌 투표를 치러야 한다. 둘째,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셋째, 남북회담에서 기대이상의 성과와 그에 여파로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따를 것이다. 상수와 변수가 교차하는 현실정치, 국민행복이 여야의 밥그릇 싸움에 희생되지 않길 바라며 기왕이면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대해 본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Palm Sunday), 이제 고난의 열매를 딸 부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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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7 [10:17]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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