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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정상회담, 체제협상과 군축협상 갈림길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3/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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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존 볼튼의 등장은 남중국해와 서남아시아에 중점을 뒀던 틸러슨 외교 제한전에서 확전을 의미하고, 한반도에서 중동의 비중 강화란 본 모습을 드러낸다.

북핵 국제화 협상에서 핵동결에 관건인 핵 수출차단과 미사일 국제거래 개입의 비밀정보에서 우위를 접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결속이 볼튼의 거래 패턴이고, 이의 유용성을 북핵에 대해 재활용하는 접근이 시작됐다.

북미정상회담은 그 기폭제라서 폭발성이 내재돼 있었고, 이에 대응한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국제정보거래의 열세만회를 위한 공조를 모색했고 이번 북중 정상회담으로 공개된다.
 
일본 언론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행보를 중국 정보당국자에 대한 직접 취재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북중간에 직접 교섭’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 북중간의 거래는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이 주역이며 국가체제가 아니라 지배정당간의 결속이다.

북한의 체제보장에는 처음부터 노동당의 중심이며 이는 공산당 자산을 국가자산으로 헌납해 공산당이 선거를 통한 재건을 페레스트로이카(재건개혁)로 접근한 구소련 공산당과 고르바쵸프의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진다. 레이거노믹스의 군비경쟁에 의한 사회주의경제 체제꺽기에 대응한 정당체제에서 국가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군축회담과 냉전종식 시도가 러시아의 재건에서 공급과잉과 자금공여의 완급조절로 공산당이 주도권을 상실했던 폴란드 러시아 옐친 등의 사례이다. 이들에 개입한 미국의 하바드대 제프리 삭스 교수와 후쿠야마 등 한국에도 익숙한 인물들이 바로 네오콘의 이론적 기반을 만들고 존 볼튼의 정보조작에 의한 국제냉전 유지 전략으로 공급우위 입안자들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그 아류이고, 보수적 야당은 처음부터 종속구조에 가깝고 여당인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도 군비증강론에 뿌리를 둬 이들과 다르게 온건파라는 자위적 각색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존 볼튼 미 안보보좌관의 전면부각은 북한과 중동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 등과 얽힌 무기거래(핵 화학 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우위에 바탕을 두고 북핵 협상이란 상호접근은 역으로 파괴력을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그 파급은 중국의 중동 교두보인 일대일로를 차단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북중간에는 대외전략의 전선구축으로 나타난다.

국제적 핵 협상가들이 북핵 해결의 중개자로서 러시아와 공조해 접근했던 지난해 온건 접근은 중단됐고 엘바라데이 전 IAEA사무총장의 유용성은 격하됐다.
 
미국의 보수주의가 공산주의 정당과 첫 거래하는 형식인 북미성상회담 접근에는 국가체제로 전환하고 미소간 군축회담을 갖는 행태와 정반대의 역기능이 잠재돼 있다.

북한과 중국의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 강경보수주의에 대응하는 체제전략이 베이징의 김정은 환대로 포장된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북중 양국의 정상회담 조정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말이라며 거듭된 방중 제안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북한이 지난해 말 들어 갑자기 긍정적 자세로 돌아섰는데, 이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온건파인 렉스 틸러슨 당시 미 국무장관 경질설이 나돌던 무렵이라고 29일 보도했다.

중국 소식통에 의존한 일본 언론은 중국 공산당에서 대북 외교를 담당하는 중앙대외연락부의 실무자가 비밀리에 북한을 방북해 김정은의 방중 일정이 최종 조정됐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결속이 외연화된 북중정상회담이 보여준 것은 중국이 북한 측에 선다는 뜻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이로 인해 만일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중국이 미국의 군사행동에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중 화해 대외과시는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은 다각적으로 나왔다. 이는 반대로 미국이 북미정상회담 실패에 한쪽 방면으로 군사옵션을 가동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남은 관건은 트럼프가 주도했던 제재 압력 노선의 효력 지속에 대한 문제이고, 한반도 긴장에서 중국의 전면 부각은 대북제재에서 충돌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국제적 제재전략은 투자선점과 직결되고 수교협상으로 이어진다. 전쟁 중 수교협상은 실제 경쟁적이고, 미국과 일본간에는 북한과 수교협상을 두고 오랜 경합이 실존해왔다. 상호 견제와 배척은 냉전시기 자유시장경제와 집산주의시장경제의 우위구축으로 이어져 일본의 대외전략을 조정하며, 북일교섭의 뿌리는 2차대전 전후(戰後)배상협상에 근거를 둔다.

북한의 체제보장 협상은 기본적으로 미일간 수교교섭 경합에 의존해왔고, 이런 대외전략은 북중정상회담으로 국제무대에 올릴 것을 예고했다.

한중간의 지난해 간극 유지 소재였던 ‘사드갈등’은 한국에서 임의적으로 ‘봉인’했고, 중국이 ‘묵인’했다. 이때 한국의 대중국 협상창구였던 중국 쿵쉬안유 조리부(차관보)는 이번 북중정상 만찬장에 참석 못했다.

한국 외교부는 그간 그에 대해 한반도 전담이라고 했고 6자회담 중국측 대표라고 발표했었다. 남북정상회담의 일정을 확장하는 판문점 통일부장관의 회담이 열리는 과정에서 남북간의 불일치는 이런 전략이해의 충돌이 판단의 갈림길이다. 

존 볼튼은 북한에 대한 접근권 독점 유지에 선제타격권을 움켜쥐고 있다. 다만 타격권의 열쇠가 중동에 근거를 두고 있어 국제적 각축은 지속된다.

이스라엘 모사드는 배급에서 우위에 서있다. 한국의 중앙정보부는 미국의 지원 아래 중동진출을 통해 국제무대의 길을 텄고, 항공기 테러의 피해를 안고 왔다.

문재인 정부는 중동권 정보사이드에 근접한 세력이 우월한 편이다. 북한 관련이 미국에 대한 접근권에서 간접지원의 창구라는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정보부장 시절 특히 중동권 정보사이드의 강화 추세였고, 여기에 관련된 인맥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애초 영문정보보고서 작성 능력이 중동권을 무대로 했다.

북한의 평창 참가와 남북정상회담 제안은 실제 지난해 말의 북중 접근의 연장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많다.

마치 1985년 레이건의 스타워즈(잔략방위구상)에서 소련과의 핵전쟁 불사론에 페로스트로이카를 통한 군비경쟁 강화구조 탈피 시도와 유사한 패턴이 많다. 고르바쵸프는 국방비 상승률이 국민소득 성장률의 2배에 달한 한계에 다다랐고,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그것을 더 견인했다.

1985년 고르비의 편지 이후 11월 제네바에서 미소정상회담은 레이건의 우주전 구상으로 결렬됐다. 86년 10월 레이캬바크 회담에서 다시 고르비가 군축에 접급했으나 레이건은 SDI만큼은 고수했다. 이후 세계는 핵무기 공포 아래 신냉전의 대가를 치렀다.

트럼프는 30년만에 우주전을 다시 끄집어 냈고 존 볼튼을 앞세웠다. 북미정상회담에 앞선 북중정상회담 게임은 이의 연장전 개시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북핵비핵화에 중동정보를 미국에게 전권으로 부여하고 남북 대화주도권을 보장받는 거래로 인해 볼튼의 등용 길을 터줬고 정보라인이 대북한 접근의 독점과 조기성사를 정착시켰고, 결국 강경보수에 편승했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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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9 [12:59]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