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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건컬럼,논리, 심리, 법리
임도건컬럼리스트 기사입력  2018/04/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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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컬럼리스트=임도건]논리로 사실에 이를 수 있는가? 그렇다면 논리적인 사실이 곧 실체적 진실인가? 사안에 따라 다르고 시간이 지나 판결의 번복될 수 있다면 어쩌면 영원한 진실은 인간이 아닌 신의 영역인지 모른다. 카드를 배분하는 것은 신이지만, 그 카드로 게임을 하는 것은 인간이다.
   
논리, 심리, 법리: 독립변수인가? 진실규명을 위한 매개변수인가?   
논리는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 지니는 원리를, 심리는 마음의 작동원리나 상태를 말한다. 법학에서는 공판 전, 민·형사상의 청구에 따른 증거와 조사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법리는 물리적-정황적 증거의 진위를 검증한 후, 적용할 법 조항에 근거, 상응하는 처벌과 형량을 따지는 행위다. 논리와 법리가 완전한 균형을 이루면 결과에 대한 시비가 없으련만, 객관적 중립이어야 할 판사도 한계를 지닌 인간인지라 유권해석의 엄격성에는 편차가 날 수밖에 없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희비가 엇갈린다. ‘완전 긍정’도 ‘전면 부인’도 어려운 판결일 때는 의혹이 더 커진다. 헌정 사상 네 번째로 법정에 서는 전직 대통령 MB. 뇌물수수, 조세포탈, (다스)공금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법정에 선다.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리라 믿지만 변수도 더러 있다. 상호 연루된 피고인들에게 각기 다른 형량이 내려질 때 더 그렇다. 


징역24년에 벌금180억 원.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선고와 달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은 (1심의 징역5년형을 뒤집고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구속 1년 여 만에 석방되었다. “제3자에 의한 뇌물공여”가 무혐의 처리된 반면, 승마지원 부분만 인정되었다. 명마 세 필의 소유권과 보험료는 삼성이 맡고, 통제권은 최순실에게, 실제로는 최유라가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승마의 국제위상과 스포츠 진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설상가상 며칠 전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이 1주 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입력하고 직원 16명이 (1995억 상당) 500만 주를 매도함에 따라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재판으로 엇갈리는 정계와 달리 재계는 1위 기업 삼성에 대한 2심이, 향후 롯데와 다른 그룹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을 쏟는다. ‘위력에 의한 강요’인가 ‘암시적 청탁’이냐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였지만 법원은 대기업의 억울함을 들어줬다. 이때 생기는 의문 하나.


같은 법인데 왜 판사마다 판결이 다른가? 팩트(fact)가 하나라고 관점까지 같을 순 없지만 1, 2심 판결이 다를 때는 무수한 억측이 따른다. 일각에선 확증편향(conformation bias)에 의한 확인사살이라 하고, 다른 편에서는 가용的 편향성(available bias)이라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역사학에도 유사표현이 있다. 관점으로 사실을 재단하는 것이다. 단 하나의 유일한 역사(HISTORY)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채우는 역사적 사건들(histories)도 있다. 거시사와 미시사를 논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특정사건에 대한 판단 하나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시대 분위기를 바꾸기도 한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동생은 이번 판결을 ‘병든 한국사회를 치유하기 위한 대속’이라 한 반면, 상당수 시민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법치주의의 진일보로 평가하기도 한다.


2017년 시카고대학의 R. 세일러(1945~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행태(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주창한 그는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해, 대다수 사람은 보는 것을 믿기보다 믿는 것을 본다고 주장하면서, 주류/비주류 심리학계의 주목을 동시에 받았다. 융합과 통섭이란 미명 하에 인문학의 경계가 모호해진 요즘, 법조계도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모양이다.
시대의 선각자들은 두 가지를 본다. 희귀하거나 충격적인 보도로 특종의 희열을 느끼는 언론속성이 하나요, 발생빈도가 낮지만 반복 보도를 통해 마침내 보편현상으로 인식하는 집단 망탈리테(mentalité)가 다른 하나다. 이 둘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 낼지는 판·검사들도 모르지 않을 터. 진리보다 실리만 따지는 편리를 버리고 불편하지만, 올바른 논리, 정확한 심리, 편견 없는 법리로 국가와 시민들이 대의명분을 추구하게 해야 한다. 


역사가들은 특정법조인의 신념 극단화(belief polarization)가 국가발전에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우려한다. 법은 법조계의 호·불호, 유·불리를 뒷받침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민들의 행복과 사회질서를 지키는 잣대여야 한다. 인간본성에 반하면서까지 법과 규범을 개혁하다보면 개선보다 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 길게 되돌아볼수록 더 멀리 내다본다.” 투키디데스가 그리운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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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0 [08:46]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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