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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정적자와 환율 공세에 통제경제 회귀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4/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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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미국 강경보수의 안보지원형 경제모델의 기본 패턴인 환율통제경제가 거래 시장에 올라섰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개입내역 발표에 대한 국제기준은 OECD 국가들에 보편적 기준이 있다.

개입에 대해 강제하는 것은 주권침해에 해당하나 개입내역 발표는 대외신인도의 척도이기에 국제기준을 따라 가야 무역장벽 해소에 도움을 받는다.

한국 부총리의 ‘환율주권’은 처음 시장개입의 자율권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해명 과정에서 ‘개입발표 시기 자율권’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준으로는 ‘발표시기와 발표내역’에 대한 것은 정확 신속할수록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이를 ‘환율주권’으로 접근하는 한국 경제관료들의 악습이 과거 안보지원경제에서 환율의 보호막인 미국우산 의존선호를 감정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이해된다.

국제시장에서 ‘환율시장에 주권적 기준’을 앞세우면 당연히 ‘국수주의’ ‘보호무역주의’란 역공을 받는다.

미국 보수주의에 의존해 벌어들인 달러가 누적돼 환율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되면 미국의 지원 묵인하에 달러시장에 개입해 온 한국 관료와의 특수 거래 바탕으로 계획경제형 명령경제를 만들어 고도성장을 이끌고 밀착형 재벌까지 탄생했다.

그런 환율개입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미국에 의해 이뤄지던 한국 금융시장에 레버리지가 높아져 단기채권에 구멍이 생기자 차입금지를 무기로 고금리 정책을 편 것이 IMF사태이며, 이번은 무역적자와 환율이 맞물린 미국 공화당과 공화당의 수혜자였던 한국 관료가 밀거래하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

관세부과를 무기로 개별 종목 압박에서 전체 거래인 환율로 좁혀가는 트럼프 접근 방식은 중국과의 게임을 위한 주 패턴이고 앞서 한국이 지랫대로 시험대가 됐다.

트럼프는 공격적 보수주의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겹치는 쌍둥이 적자의 위험헤지를 위해 중국과 환율게임을 점차 확대하고, 중국의 1조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 보유고의 매각 무기에서 외환과 증권의 취약점인 미국 쌍둥이적자가 노출된 상태.

한국에는 철강 냉연압연강판 등으로 이어지는 관세부과가 기본으로 환율통제권에 대해 시험되면서, 관료는 앞서 자유무역협정(FTA)과 환율이 분리됐다고 주장하다가 미국이 이의 연계를 거듭 확인하며 난관에 빠졌다.

통제력이 약해진 관료들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식을 두고 미국과 막바지 협의하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내부단속용 “환율 주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발언했다.

해설없이 나온 첫 발언 이후 ‘공개 주기와 방식을 우리 주도로 결정하고 급격한 시장 변동에는 대처한다’는 보조 발언을 내놨고, 언론들은 “기재부는 조만간 한국은행 측과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관료를 지원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 “미국과는 환율보고서 때문에 늘 협의해왔던 사안”이라며 “우리의 환율 주권을 침해하는 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거래와 공개방식 협의의 차이는 그 사이에 뭍어 버렸다.
일부 언론의 후속 보도를 옮긴다.

<김 부총리는 미국이 철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율을 ‘패키지’로 협상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던 이면 합의 의혹은 물론,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주기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논란도 일축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개입 내역 공개와 관련해 김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만나 향후 정책 결정 방향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환율회동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김 부총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국 중에서도 3개월이나 6개월, 1개월 또는 더 자주 하는 나라도 있어 다양하다”며 “우리 경제 상황이나 외환시장의 여러 가지 현실 등을 보면서 우리가 주도해 결정할 것”이라며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회의에서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의 끔찍했던 합의를 마무리하는 데 가까워졌다. 갈 길이 멀지만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일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공식발언해 확연한 격차를 보인 중간에 환율이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공격에 취약한 미국 농업인들에게 보상 약속과 관련, “농업인들은 이 일(무역전쟁)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상할 것이며, 마침내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각국에 대한 환율보고서 발표는 한국에게 외환시장 개입 정보공개 요구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내역 매월 정기 공개와 달러 매입매수 금액 및 시점 정보 공개 등이다. 한국 관료는 환율 주권 침해’라고 국내용으로 해석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연간 달러 순매수 GDP 대비 2% 초과 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다. 여기에 한국만 유일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견뎌왔다.

관료들의 ‘주권’ 주장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기존 관행 유지를 요구한 내역의 대내용 발언으로 보인다. 유럽과 중국 일본 등 무역상대국에 대한 대응이 배제된 특성이 취약점의 핵심이라 국수주의에 해당된다.

한미관계가 냉전체제로 극점을 지낸 직후 미국 공화당은 레이거노믹스에서 공급확대 전략으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문제 삼아 1988년 환율조작국가로 지정했고, 1990년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그 사이 달러 환율은 20% 상승했고 실질 GDP 성장률은 5.4%포인트 감소했다.
 
한국은 수출 호황으로 달러보유고가 쌓여있지만, 대중국 수출이 비중이 높아져 20년전과 달리 미국에 대응하려 한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과 외환연대에는 미국 의존 한국경제관료들의 한계점이 분명하고, 이에 돌출적 ‘환율주권’ 발언이라서 국내용이 된다.

한미 양극화에는 중앙은행의 차이가 현격하다. 한국은행의 금리가 고용과 직결된다는 접근은 미국 중앙은행과 거리가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 받으며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고용"이라며 "고용확대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임에 따른 저금리 유지 통화정책으로 해석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6일 "노동시장은 완전고용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인플레이션은 향후 수개월 내로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상승할 준비가 돼 있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률이 낮아져 금리를 올리는 것은 고유의 인플레이션 관리 통화정책이고, 이로써 한미간 저김리와 고금리의 금리역전의 고착화가 정책화 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수단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위안화는 9% 정도 평가절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위안화 평가절상을 꾸준히 요구했던 결과로 보인다. 러시아 루불화도 강하게 평가절하됐고 러시아 경제장관은 루불화 환율변동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경제제재의 영향을 완화시킨다며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오는 2020년 연간 1조달러(약 1,070조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의회예산국(CBO) 자료로 보도했다. 당장 9월30일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8,040억달러(약 860조원)로 전년보다 21%, 전년 여름 예상치보다 43% 증가다.

뉴욕타임스는 정부 재정이 취약해지면 미 국채의 투자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채금리가 오르고 이로 인해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경제활동이 둔화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의 경기위축은 공격적인 강경보수 대외정책을 예고하고 있고 한국이 앞서 파고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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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2 [11:11]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