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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바탕 국제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동상이몽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4/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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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 김종찬]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판문점 남북화해는 북한의 국제화의 길목 위에 한반도의 비핵화가 서있음을 확인하며 중국 핵우산권의 한반도비핵화를 공인하고 있다.

북한이 서방의 보수주의 견인전략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차단벽을 넘어서는 길목으로 판문점과 한국전쟁 종전협상을 적용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 핵과 북한 핵의 공존으로 자리잡았다.

애초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핵과 남한의 미국 핵의 협상으로 진행됐으나 미국 주도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강화에서 중국 핵의 존재가 협상 테이블로 끼어들었고,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핵과 북한 핵의 공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접근이 공식화됐다.

핵군축협상을 통한 사회주의체제의 국제화는 쿠바사태이후 냉전체제 유지의 기본 틀로 협상과 제재의 반복이 이뤄져왔으나, 북한의 이번 핵바탕 국제화는 중국의 안보리 대북제재 무력화와 동급으로 격상됐다.

그 격상은 한반도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협상의 동시진행이며, 한국전쟁 승전국으로 자처해 온 북한의 국제적 공인 절차로 이어진다.

정전협정에서 종전체제로의 전환에는 한국전쟁의 승전국 지위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국제지위 보전이 한반도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핵과 중국 핵의 공존으로 뒷받침되는 형태이다.
판문점 회담의 합의문에서 종전 협상과 완전한 비핵화의 명기는 이런 조건의 전제에서 출발한다.

미국이 요구해 온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사회주의체제 압박인 반면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 핵 우산권의 한반도 관장이며, 일본의 한반도 비핵화는 북일수교와 대륙 진출권 확보에 집중된다.

한반도 비핵화는 탈냉전과 맛물려 한반도를 중심으로 경제냉전과 군비경쟁의 각축장 보장으로 연결된다.

북한의 핵 바탕 국제화는 이에 대한 공개적 응수로 보이며, 국제무대에 내놓은 용어는 한반도비핵화 접근으로 압축된다.

합의문 3조4항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명기했다.

남북 합의는 북한 핵바탕 국제화와 미국주도 힘바탕 비핵화의 교착점을 동시병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한국전쟁에서 승전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북한과 중국이 종전협상을 통한 전쟁배상협상 접근의 길을 터주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접근 폭을 최대로 넓혀 중국핵의 한반도 지위 보전을 시도하는 것이 맛물려 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직후 한반도에서 철수한 중국군과 달리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연합훈련의 정례화는 애초 북한 핵의 명분이었고, 이의 지위 확보에서 핵바탕 협상으로 종전협상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번 남북합의가 조성됐다고 보여진다.

정전체제에서 종전체제로의 전환은 북한의 국제적 지위확보와 사회주의시장경제에 대한 국제시장 진입 보장이 맛물리고, 이는 남북 합의에서 '인적, 물적 이동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번영 '으로 명문화됐다.

보수주의 견인전략의 개념으로 이를 접근하면, '북한 사회주의경제에 공급확대와 개방을 통한 자유시장경제로의 편입'이지만, 북핵 바탕 국제화로 이를 접근하면  '중공업 생산단계에서 고부가가치 정보화 유통 산업으로의 진입'이 된다.

후자의 경우 일본이 그간 자민당과 북한 노동당간의 지속적 교섭의 길목을 터준 것으로 북일경제협력체제의 국제적 공식화로 이해할 수 있다.

생산양식에서 개인주의보다는 조합과 집산주의에 바탕을 둔 일본과 북한의 교합은 북중간의 경제협력보다 더 빠른 진척을 보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남북간 판문점 합의의 의외 수혜자는 일본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일본과 더 거리를 두려는 문재인 정부가  생산양식을 둘러싼 체제경쟁의 서막을 열었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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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8 [14:01]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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