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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對 납치, ‘북한신뢰’·‘일본격하’ 대통령 인터뷰외교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5/0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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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8일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북일간 일본인납치 대비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수준을 북한을 우위에 두고 일본을 격하하는 접근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간 조약이나 합의만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하기는 어렵다"라며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고 수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해 정부간 협상으로 불가능함을 명확히 밝혔다.
 
반면 북일 협상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중시하는 아베 총리의 요청이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간 이 문제를 북한측에 제기했고,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에도 다시 한번 직접 이야기했다"면서 "납치 피해자 문제는 북일간의 오랜 난제로 남아 있고,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 일본내 비관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신중을 기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해나간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북일간 현안이 해결됨으로써 오랜 세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치유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이를 위해 일본 정부와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위안부 문제에 문 대통령은 "저는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역사문제와 분리해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라며 "제가 대일외교의 기조로 삼고 있는 이 '투 트랙' 접근은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말했다.

북일간의 납치피해자 문제는 ‘정부간 지속적 대화가 치유 가능’으로 접근한 문 대통령이 같은 인권문제라고 규정한 위안부문제에는 ‘정부간 대화는 개인 상처 치유 불가능’이라고 판정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일본에 대해 ‘정의롭지 못한 국가’에 비유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회담 내내 김 위원장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했다. 김 위원장은 아주 솔직하고 실용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극단적인 평가 격차를 드러냈다.
 
일본 언론에 대해 북한을 칭찬하고 일본의 격하하는 인터뷰를 시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언론에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해 판문점선언이라는 귀중한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런 평가에 기초해 "저는 북미간 신뢰를 강화하고 합의가 잘 이뤄지도록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 이 과정에서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 주요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말한 이 대목은 바로 뒤에 문 대통령 말한 "정치를 하며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것이 '정자정야(政者正也), 정치는 바른 것'이라는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라며 "국가가 정의롭고 공정할 때 국민은 국가를 믿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과 겹쳐 한일위안부협정에 대해 일본 아베 정부에게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해’ 위안부 피해 당사자가 불복하는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북일간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북일관계가 정상화되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공조,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북일관계 정상화 등을 밝혔다.

이런 발언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일수교교섭을 진행하고,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북일관계 정상화’를 일본에 촉구한 것이라서 외교 압력이나 간섭이 된다.

일본의 입장에서 북일 교섭이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북한체제보장을 위한 안정장치로서 의무조항에 해당된다는 접근을 문 대통령이 일본 언론에 발표한 것이 된다.

발언으로 볼 때 ‘신뢰수준이 약한’ 일본 정부에 대해 북일수교를 촉구하는 한국의 대통령의 요구는 북한 우위론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도 북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며 "저는 아베 총리가 과거문제 청산에 기반한 북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은 언제든지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북일간 교섭난제인 ‘일본 요구 납치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해 한국 정부의 개입을 시사한 발언이 외교 개입의 극단이다.

인터뷰는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중시하는 아베 총리의 요청이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간 이 문제를 북한측에 제기했고,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에도 다시 한번 직접 이야기했다"라며 "납치 피해자 문제는 북일간의 오랜 난제로 남아 있고,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 일본내 비관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신중을 기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해나간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북일간 현안이 해결됨으로써 오랜 세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치유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이를 위해 일본 정부와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단언해, 일본인들에게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내고 북일수교교섭을 진행하라는 주문과 더불어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이 개입하겠다는 발언으로 받아들이게 말했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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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9 [00:38]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