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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무기합의’ ‘시설불능’ 격차키운 올가미전략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5/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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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핵무기 개발 전 과정을 들춰보겠다는 미국과 군축협상 방식에서 무기폐기합의 자체에 초점을 둔 북한의 격차가 확연해진 것은 미국의 끌고다니기 전략의 일단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북미회담은 미국의 ‘원칙합의’에 한반도를 올가미로 걸고 지루하게 끌고다닐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급진적으로 보였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한반도 전략은 핵시설폐기를 명문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침투와 체제견인으로 보여지며, 합의에 다가서는 북한에 ‘합의흠결’ 정보 소재 제기를 통한 합의지연 접근에 초점이 맞춰질 여지가 크며, 중동 예루살렘 긴장고조의 보조역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볼튼은 13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를 위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착수 이전에 PVID가 완료돼야 한다는 폭스뉴스에 먼저 내놓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볼턴 보좌관은 기존 친트럼프의 폭스뉴스사 아닌 ABC방송을 택해 '반드시 PVID가 이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것이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 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비핵화 절차가 완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역적인 것이다"라고 말했고, 이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 개발 인력 및 기술유입과 수출 경로에 대한 전모 파악을 포함한 것이다.

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에서 ‘핵무기 폐기 합의’를 협의하고 이를 기준선으로 뒀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지난 7~8일 중국 다롄(大連)에서의 북중정상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김정은의 가능성 타진에 시 주석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단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 당시 “미국은 비핵화를 마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면서 “미국과 비핵화와 관련한 포괄적인 합의가 되면 중국이 중간 단계에서 경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시 주석은 북미 간 ‘비핵화 합의’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과 비핵화를 합의해 구체적인 진전이 있으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명분이 생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볼튼의 불능화 전략은 미국이 핵무기 폐기를 직접 담당하는 것이며, 이는 핵무기 제조 과정에 대한 미국의 접근이 관건이라서 군축협상에서 핵폐기 상호합의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볼튼은 "그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 주(州)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면서 "그것은 탄도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매우 광범위한 (핵)프로그램이 있고, 누구도 이것(북핵 프로그램 폐기)이 쉽다고 믿지 않는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설의 위치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고, 개방적인 사찰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튼은 북한이 폐기할 핵 시설과 핵 물질을 보관 장소로 테네시 오크리지를 지정, 미국의 핵과 원자력 집중지에 리비아 핵 협상에서 폐기처리 방식 재연을 앞세웠다.

반면 북한은 중국과 합의한 '선(先)핵폐기-후(後)보상' 원칙에서 핵무기 군축회담을 처음부터 제시했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북미간에 ‘핵폐기 약속 신뢰’를 제시할 당시 무기와 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를 우선 순위에 두고 남북, 한미,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국제기구 개입을 차단해 ‘조기타결’을 우선했다.

북한이 잇따라 중국과 밀착하며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접근한 것은 ‘무기폐기’에 따른 군축회담 형식고수를 대외 공표하는 것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미국의 리비아식 선핵포기 접근 반대라는 빗나간 초점으로 다뤄왔다.

반면 볼턴 보좌관은 이런 한국의 취약점을 역이용 북핵에 무기보다는 핵시설폐기로 방향을 틀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역할을 할 것이고, 핵무기 해체는 미국이 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아마도 받을 것이고, (핵무기는) IAEA의 소관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우리는 이것을 매우 빨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환영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 구분하기 시작했다.

이는 시설의 자진폐기와 무기폐기라는 북한의 요구에 북미협상을 제한하려는 남한의 전략 한계 노출이며, 애초 시설폐기를 위한 IAEA의 개입을 차단했던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은 앞의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라면서 “국민께서 보고 계시듯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ㆍ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북ㆍ미)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분리를 인정하고, 북한 풍계리 봉쇄에 대해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애초 ‘폐쇄(shut down)’ 표현을 ‘폐기(dismantle)’로 급히 수정했다.
 
이런 분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0일 북한 억류 미국인 3명 인질석방을 직접 맞으며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하는 때일 것”이라고 미국도 북한비핵화와 한반도비핵화를 구분한 것이 발단으로 보인다.

트럼프발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철수를 의도한 것이라기보다 북한에 대해 자유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접근을 의미한다.

이는 강경화 외무장관과 워싱턴서 회담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북한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비핵화한다면 “한국 수준의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볼턴 안보보좌관도 지난 13일 “북한이 비핵화 작업에 착수하면 북한의 미래는 믿을 수 없을만큼 밝아질 것”이라고 말한 것의 시발점이다.

북한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견인전략을 구사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 단면은 볼턴 보좌관이 앞의 NBC 인터뷰에서 ‘이런 모든 작업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어디까지 멀리 갈 수 있을지 볼 것"이라며 "여러 면에서 그것은 북한의 손에 달렸다"고 말하고, "북한이 한국처럼 정상 국가가 되고 싶다면 더 빨리 비핵화를 할수록 더 빨리 그렇게 될 것"이라며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정상 국가를 원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면, 절망적으로 가난한 그의 나라에 투자와 무역이 가능하길 원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할 길"이라고 말한 것을 참조하면 된다.
 
1986년 레이건의 소련 공략을 위한 베를린장벽허물기 선언일인 6월 12일을 볼튼 보좌관은 시설폐기를 영구적 폐기로 병행표기하며 협상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단계 협상은 볼튼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대량파괴무기(WMD)의 다른 종류인 생화학무기도 포함돼야 한다”는 말과, '타협 불가' 의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비핵화가 그것의 핵심"이라면서 "그것(비핵화)은 단순히 핵무기만 뜻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과거 여러 차례 동의했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 포기를 의미한다"면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화학·생물학 무기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어 백악관은 한창 긴장을 고조시키던 미중간 무역전쟁의 볼모인 중국 통신기업 ZTE(中興 통신) 부품공급제재 조치에 ‘완화’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고율 수입관세 철폐’ 교한을 14일 제안했고,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 미국을 방문 2차협상을 시작했다.

전날인 14일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이스라엘군 전투기는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시설 5곳을 공습했다. 한반도 협상에 군사옵션을 뒤로 돌리며 이스라엘은 준비된 군사공격을 미국의 이란핵협정탈퇴에 맞춰 제약없이 전개해, 한반도와 이스라엘의 밀거래가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그 사이 단계적 지연전략은 볼턴 보좌관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인들은 수년간 (북한에) 납치된 국민에 대해 걱정해왔다"면서 "이것은 제기하기에 적절한 주제"라고 북미회담에서 남한인의 탈북자지원 북한억류까지 소재를 확대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북한과 논의할 다른 주제들이 있다"며 "(북한의) 그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국 기업과 다른 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지에 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해 자유시장경제 강제견인까지 대북전략에 포함됐음을 공개했다.

강경화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한국 수준의 번영”을 말해 안보금융지원형 냉전체제에서 미국이 만든 빛나는 모델로서 대외에 선전해 온 남한경제인 ‘안보는 미국, 경제협렵은 일본’을 재연하고 있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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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6 [17:59]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