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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군사행동, 한반도 데탕트로 기반조성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5/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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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이스라엘의 군사력 사용을 위해 한반도 데탕트가 이용된 측면이 드러나며 북한은 북미회담 중지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란 핵협정 탈퇴에 이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주재 대사관을 이전하고 가자지구에 14일 군사력을 동원해 강공책을 폈고, 앞서 이란과 골란공원에 군사충돌을 감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은 사전에 기획된 것으로 보여지며, 군사력 사용 명분이었던 이란핵협정탈퇴와 예루살렘 미대사관 이전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예고됐다.

미국의 대외전략 비중 1위 중동에 이어 2위 남중국해의 긴장고조는 그보다 비중이 낮은 한반도의 군사충돌을 종속변수로 격하시킨 상태이고, 이의 대비로 트럼프 정부는 CIA에 의해 한반도임무센터(KMC)가 주도하는 긴장고조와 화해접촉을 반복하며 ‘대화주도론’에 주력하는 남한을 이용한 북핵 협상테이블 조성에 접근해왔다.

이란과의 협력으로 일대일로를 확장하던 중국의 대외전략을 고려했던 미국 신네오콘의 전략이 한반도 평화조성에서 북핵과 경제재제의 유용성은 확인된 상태였다.

대중국 정보전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서해 잠수함 출몰 정보는 그간 이런 미국과 이스라엘의 한반도 전략 공유점을 시사하고 있었다.

존 볼튼 보좌관의 전면부 등장으로 이란핵협정탈퇴와 이스라엘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이 강행됐고, 이스라엘의 무력사용이 한반도 데탕트의 뒷받침으로 미국의 대외전략으로 등장하면서 공화당은 11월 중간선거의 승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Thunder) 훈련을 비난하며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오전 3시께 송고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담화문으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1부상은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중지 명분으로 삼은 통신문 내역은 "11일부터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함께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에 대한 공중 선제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2018 맥스 선더' 연합공중전투훈련을 벌려놓고 있다"고 밝힌 부분이다.
 
연합뉴스는 즉각 <美전문가들 "전통적 北 협상각본" 분석.."한미동맹 균열" 포석도> 기사를 통해 미국 전문가들이 ‘회담중지가 아니라 북한의 협상전략’으로 진단하고 나섰다.
 
14일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팔레스타인 시위대는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간 보안장벽 근처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스라엘 군대는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실탄 사격했다.

로이터 통신은 실탄사격 유혈사태로 최소 6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지고 2700여명이 다쳤다.
유혈사태 직후 이스라엘과 미국은 가자지구 유혈사태에 대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엔은 이번 사태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고, 러시아와 터키는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미국에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중국은 이스라엘에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고, 러시아는 사태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긴장 고조를 피하려면 이스라엘이 (폭력을)자제해야 한다"며 "유엔 결의안에 따라 양국 간 평화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고노 타로 일본 외무상도 정례 브리핑에서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며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유혈사태를 독립적인 위원회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유엔과 같은 주장을 폈고,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도 이번 사태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책임 소재는 명확히 논평에 넣지 않았다.

미국 책임을 거명한 것은 터키와 러시아이며,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는 미국이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일이 중동 지역에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으나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미국을 “반인륜적 범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략 정보를 가장 풍부하게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이 이스라엘 무력사용과 미국의 전략에 동조하지 않았고, 중국을 찾았다.
 
사건 확대를 막으려는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14일 중국 측과의 협의를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고, 이는 아사히신문이 '북미중 움직임 활발' 기사로 15일 보도했다.
아사히 베이징발 기사에서 "미국 고위 관리도 베이징을 방문함에 따라 내달 12일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사전 조율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실세'로 불리는 박태성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친선참관단이 베이징을 방문했다

 중국 베이징은 북미회담이 미중회담으로 전환되는 배경을 제공했고, 미국의 한반도 데탕트전략이 이스라엘의 긴장고조에 유용함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익명을 통해 15일 평창평화의 극점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에 대한 북·미 간 조율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이뤄졌고, 미국 CIA의 코리아임무센터가 주역이었음을 밝혔다.

기자들에게 공개한 내역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회담을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 임무센터(KMC)장과 맹경일 노동당 통전부 부부장이 평창올림픽 기간(2월)에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북측과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핵심 고리 역할을 하는 게 앤드루 김”이라고 밝혀 미국 정보기관의 작품임을 확인했다.

또 다른 발언 중에는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중앙정보국(CIA) 내 북한 전담 조직인 코리아미션센터(KMC) 관계자를 만나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다"며 "(당시) 미국이 말하는 '군사 옵션'이 단순히 미국 내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엄포나 협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준비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해 군사옵션으로 한국 정보관료들이 KMC에 포위됐음을 확인했다.

언론 보도중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내가 접촉한 KMC 인사는 백악관에도 사무실이 마련돼 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면서 KMC가 한반도 데탕트를 작년 5월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시작했으며, 트럼프는 그 직전 이란핵협정 탈퇴와 이스라엘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을 기획했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김종찬의 안보경제브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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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6 [18:06]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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