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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중재 가자폭격, 중매가중에 군사옵션 전이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5/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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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 김종찬]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2008년 부시 공화당 정부 이후 재연의 길을 트럼프 정부에서 열기 위해 2018년 한반도 평창평화가 기획된 것으로 보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북미회담의 6월 일정이 잡혀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군사공격으로 민간인 수백명 사상자가 발생하는 작전에 제동이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의 무장세력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근거로 정부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완전 파괴하기 위해 지난 10여년을 동분서주해왔고, 이번의 가자지구 폭격은 트럼프 정부의 예루살렘 미대사관 이전으로 정당화됐으며, 이란핵협정 탈퇴는 경제제재 부활을 통한 서방 강국들의 이란투자를 봉쇄해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전략의 중심에 섰다.
이스라엘은 그간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의 지하동굴로 이란과 시리아산 무기가 하마스로 유입된다고 규정,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마스의 로켓포의 완전 봉쇄와 하마스의 완전궤멸을 공언해왔다.
반면 하마스는 2006년 이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절반이 넘는 다수당으로 집권당이며 국제적 협상 주도자이다.
한국은 시리아 내전의 주역인 후티반군과 분쟁 중인 UAE에 군사교류와 정보교류 무기거래를 확장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마스공격에 깊이 연계돼 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을 잠재우려했던 2003년 미국 민주당발 핵무기 폐기의 우크라이나 모델은 우크라이나 주권 국토 보장을 강대국이 연대로 보증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타 국가의 공격시 대응 방어공격을 미국 러시아 영국이 주도하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유대계 울부라이크 국무장관이 주도했던 북핵에 우크라이나 모델 적용 시도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성사시킨 이란핵협정의 기본 모형이다.
트럼프는 이를 폐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의 길을 텄고, 이란 투자경제에 말목이 잡힌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의 반발에 덜미를 잡았다.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 무기연기와 북미 정상회담 재검토를 시사하자 청와대가 적극 중재자 역할을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결과 브리핑에서 "상임위원들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오는 북미 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과 남북 간의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채널가동에 대해 "정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긴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전날(16일)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위급 회담 중지와 관련해 "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 미북 간에는 이미 물밑으로 얘기가 본격화 되리라고 본다"면서 "기존 리비아식 해법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한발 물러섰다는 것을 근거로 북미 간 대화도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17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남북 연락관 간에 정상근무를 알리는 개시 통화를 했지만 우리의 대북통지문에 대한 북한은 답변하지 않았고, 전날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통지문에 대한 회신도 내놓지 않았다.

중국의 일대일로의 유럽권 연결에 길목을 장악하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력 골란공원 격돌은 서장 경제 투자 유지를 위해 새 협상의 길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하마스 궤멸을 시조하는 이스라엘의 군사행동도 소기의 목적을 차지하면 중재안으로 돌아간 역사적 경험이 많다.

이들의 반복된 격돌과 중재에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간 선거경쟁이 늘상 변수로 작용한다.
이미 지루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북미간 협상에서 하마스 군사공격이 줄어들면 군사옵션의 시험대로 한반도로 압박이 다시 커질 수 있다.

평창평화의 전략 일정이 한반도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 만큼 북미간 협상에 압박을 가중하면 역설적으로 하마스 폭격 이후 한반도의 군사옵션이 압력을 증가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모델의 경우 독립국가로 먼저 인정하고 자유시장경제 확대와 선거에 의한 민주정부 조성을 투자조건으로 걸어 선거지원을 통로로 서방 정보기관들이 정당과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을 지원 교란하는 견인전략이 북한의 독립국가로 인정하며 접근하는 트럼프 모델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김종찬의 안보경제브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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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8 [16:08]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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