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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남북정상회담 미국 정보권력 각축장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5/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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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북미정상회담의 진입과정에서 북한핵 능력 정보분석의 농도평가 경쟁이 치열해지며, 2차정상회담은 그 간극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여진다.


남북간 정보기관장이 협의한 정상회담은 기존 북핵정보의 확증을 위한 CIA 전략과 미 NSC가 새 북핵 정보 확장에 대한 억제 접근이 맞물린 결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제(25일)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면서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고 말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서훈-김영철’ 채널에서 2차정상회담을 제안이 왔다며, “그제(25일)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과 향후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 협의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북측(김영철)이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이라고 하면서 격의 없는 소통을 갖는 방안을 제시해왔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안보보좌관이 대북 전략에서 균열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 보도했다.


보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북미정상회담 취소 결정이 논의 12시간만에 나오고 이를 볼턴 안보보좌관이 주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과 북미회담 취소 결정을 내린 후 폼페이오 장관에게 통보했으며, 두 차례 극비 방북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이끈 폼페이오 장관은 볼턴이 이미 만들어진 북측과의 협상 과정을 망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볼턴과 같이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났을 때 ‘협상자는 서훈 국정원장’이라 말했고, 서 원장은 2차남북정상회담을 결정하고 정상회담에서 북 정보기관장 김영철과 단독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남북의 실무진이 통화를 통해서 협의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전격 회담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런 전화협의 배제는 통신감청에 대비한 것이며, 미 백악관에 직결된 CIA 부속 코리아임무센터(KMC)에 대한 차단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앞의 문 대통령 면담에서 협의 대상이 정의용 안보실장 강경화장관 주미대사관으로 말했고, 정 실장은 KMC 앤드류 김 센터장과 업무당사자이다.
백악관은 앞서 북미회담 취소결정 직후 청와대가 아닌 주미대사관에 이를 통보했다.


백악관은 26일 판문점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한국측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2차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앞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북한 비핵화의지 보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고, 이후 북미정상회담 취소 서한을 냈다. 당시 정의용 실장은 협상 당사자인 볼턴 보다는 폼페이오를 지원하는 협상 태도를 취했고, 결과적으로 볼턴은 북미회담 취소를 이끌었고, 한국 언론은 앞다퉈 볼턴 제거 보도 의도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회담 후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는 판단 근거’에 대한 기자질의에 “그것과 관련해 여러차례 설명했고 폼페이오장관도 김정은을 직접 만나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회담내용을 당일 발표하지 않고 다음날 한 것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화당 집권 백악관의 소련 공략이 정점을 달리던 1981년 하버드대 교수 리처드 파이프스는 NSC에 ‘팀B' 팀장으로 CIA 소련분석전문가들의 ’팀A'를 공략하며, 소련의 군사력 평가를 과다계상해 레이건의 전략방위구상SDI을 성사시켰다.


SDI는 소련의 ICBM을 대기권 밖에서 레이저로 파괴하는 구상으로, 미소간 핵전쟁 위협을 정보보고로 증폭시키며 소련이 핵전쟁에 대비 민방위체제까지 구축했다는 허위분석보고서로 CIA 대소련 ‘팀A'를 무력화시켰고 팀B의 정보분석에 의해 NSC는 별들의전쟁을 시도하며 파이프스는 언론에 '핵전쟁 위협'을 퍼트리고 소련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초과공급으로 고장나게하는 전략을 시도했다.


막대한 군비증강이 내면적으로 소련경제체제 등뼈를 분지르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정보분석가를 정책에서 배제하고 군사위협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전략은 네오콘과 공화당 전략가들의 패턴으로 당시 자리 잡았고, 레이건의 소련과 군축협상에서 군비증강론자들이 우위를 접했다.


팀B 팀장 파이프스가 NSC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당시 소련이 모든 전략무기에서 미국을 앞서 있다고 분석했다. 허위로 드러난 보고의 주역인 파이프스는 유대계 폴란드인으로 반소주의자이며 네오콘의 폴 윌포위치가 당시 팀원이었고 이들이 이라크전쟁을 이끌었고 볼턴을 통해 부활 중이다.


CIA 전략연구 부실장이며 팀B 담당 연략관인 존 페이슬러가 1978년 9월 호수 실종 사망 사건은 여전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지만, 그는 팀B의 실체와 인문들에 대해 언론에 정보를 최초로 흘린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실종됐다.

미국 공화당의 북핵정보에 대한 해석 경쟁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핵정보 확장의 볼턴 보좌관의 네오콘과 CIA의 고유 정보라인 유지로 견인전략을 주도하려는 폼페이오간에 미국 내 정보권력의 각축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이 북한에 대해 '남한처럼 부유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폼페이오의 사회주의경제 분지르기 전략을 공언했고, 문 대통령은 북미회담 성공을 위한 중재를 남북회담의 명분으로 거듭 말했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김종찬의 안보경제브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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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7 [18:47]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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