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쓴소리단소리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북미, 북-시리아회담 대응 전략의 변수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6/08 [18:21]
광고
[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북한-시리아 정상회담설은 "이란이 막후에 있는 아사드-김정은 정상회담(The Assad-Kim Summit with Iran in the Background)'을 쓴 미국 터프스 대학 게리 럽Gary Leupp 교수(중동 역사학)에 의해 미국 강경보수에 맞선 이란이 막후에 있는 반미전선의 연장으로 밝혔다.

배경은 아사드가 시리아에서 반정부 세력에 대해 승리한 체제안정과 김정은이 국제적 지도자로 인식되는 위상 격상에서 생긴 안도감이 서로 만나 ‘고립 탈피’를 선언한 것이 두 정상회담 배경이라는 것이다.

게리 럽 교수는 그들이 트럼프에게 "우리는 고립되지 않았다. 러시아 중국 우리에게는 이란을 포함한 강한 동맹국들이 있고, 각자 정권을 장악하고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에 "한번의 회담, 한 번의 대화보다 더 있을 수 있다"며 "핵 협상에는 2번,3번,4번,5번의 회담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 등이 보도했다.

진보적 중동 전문가들의 기고문을 담는 미국 ‘카운터펀치’는 6일자 앞의 글을 게재했고, 한반도 평화 통일 향한 길을 ‘어설프게 가는’(stumbles on a way) 반면, 이란에 대해 ‘재앙을 향해 빠져드는’(stumbling towards disaster) 것으로 비교했다.

양자의 미국 전략 간극에 대응하는 북한-시리아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볼턴이 무력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대상국들이 국제적 강경매파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전략제휴의 성격으로 첫 정상회담이 된다.
 
중국은 미국 폼페이오 국무와 한국이 결합해 북미 종전선언에 한국이 끼어 3자 종전선언을 하는 시도하는 전략에 ‘옹졸한 불확실성의 지속’이란 입장을 내놨다.

환구시보는 6일자 사설에서 ‘지연정치의 일시적 고려사항’으로 이를 봤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선언은 결국 중국의 배제가 목표로 불확실성을 남겨주는 것에 해당된다.

환구시보는 이런 일시적 선언의 한계에 이어 “미국이 여정 또는 과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미국도 한반도 핵에 단번에 이루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뒤늦게 폼페이오 전략의 한계선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싱가포르에 3일전 방문하고 남북미 3자 회담과 종전선언에 다가가지 못함을 시인했다.
 
어차피 싱가포르 북미 성사에서 핵과 체제협상 교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은 미국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미 확인된 상태다.

단지 북미의 보조자로 개입한 한국만이 단박협상과 해결을 고수하므로 인해 싱가포르 협상의 중국 변수를 키웠고, 폼페이오의 국제전략이 공식 외교정책의 위장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밝혀줬다.

이란 고립을 겨냥한 전략의 위장 수단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포장되고, 그의 보조전략으로 북미회담에 앞서 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의 불화설에 대한 각기 다른 미국 언론보도에서 터지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보좌관과 대외 정책의 투트랙은 베트남전에서 닉슨 대통령이 레어드 국방장관을 빼고 토머스 무러 해군총장에게 직접 ‘덕 훅 작전(Operation Duck Hook)’을 명령했던 것이 원조로 보인다.

이 작전은 헨리 키신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추진했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에 북핵 조언자로 공개됐다.

키신저의 지침에는 “작은 삼류국가인 북베트남 정도가 무한정 버틸 수 없다. 특별팀은 무자비한 결정타 방안을 판단하는 과제가 있다”고 썼고, 특별팀은 북베트남 2개 지점에 핵 투하 계획을 입안했고, 그와 달리 키신저는 1969년 8월 파리에서 북베트남과 베트콩 대표단을 비밀리에 만났다.

파리 비밀접촉의 효과 증진을 위해 키신저는 9월 말 미국주재 소련대사를 만나 닉슨과 통화하며 ‘협박 쇼’를 연출했고, 10월에는 실제 전략공군사령부(SAC) 폭격기들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여러 공군기지에서 발진 준비를 마치고, B58과 공중급유기도 가동했다.
키신저는 덕훅 작전으로 69년 3월에 이미 캄보디아 폭격을 시작했지만 이는 비밀로 다뤄 부인했다.

중국과 소련이 국경분쟁으로 긴장이 높아진 것으로 역이용하려는 소련 압박해 북베트남과 종전협정을 맺으려는 전략은 북베트남의 버티기 거절로 실패했고, 미국은 패전했다.
중국은 당시 소련의 위협에 맞서 병력 100만명을 동원한 상태였고, 핵무기 보복 공경을 준비한 상태였고, 소련은 미국의 이중전략이 중국에 접근해 베트남전을 빌미로 소련을 핵공격하는 것으로 얽혀있었다.

미국은 앞서 소련과 공조해 중국 핵실험장 공습을 준비했고 10년전부터 선제공격을 준비했었다.

미국 국내는 1969년 10월부터 200만명의 반전시위가 벌어졌고, 정부는 요원들은 반전단체에 투입했고, 법률가 출신의 윌리암 로저스 국무장관은 점차 배제되고 랜드코퍼레이션을 등에 없은 키신저 보좌관이 백악관에서 전략으로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강경보수를 성사시켰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의회 통제감시를 벗어난 코리아임무센터로 전략을 정책에 우위에 두고 한반도 공략을 주도하는 것은 키신저의 베트남 공략전략과 유사성이 많다. CIA국장 시절부터 비밀접촉으로 한반도 전략 주도권을 행사해 오면서 예산과 인력에 대해 의회 보고 의무를 처음부터 배제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해 5월 11일 폼페이오 CIA국장을 비롯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지휘하는 국가정보국(DNI)의 댄 코츠 국장,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DIA) 국장 등 6개 정보기관 수장들이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지적하며 “(한반도는) 화약고와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는 재래식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폼페이오 국장은 “북한의 (미국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한반도에는 이미 미국의 이익과 자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CIA 산하 코리아 임무센터(KMC)는 각 정보기관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영입할 것이며, 북한 관련 정보 수집과 김정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 말했다. 의회에 CIA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 조직 ‘코리아 임무 센터’를 신설했음을 보고한 첫 사례이며, 이후 의회 통제권을 벗어나 알수 없고 감시받지 않은 예산을 집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회담 이후 후속 회담으로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를 2차 회담 장소로 제안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어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이날 기자들에게 비핵화 관련 후속회담 개최 가능성을 말했다.

전날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은 북미정상회담을 무산시키려는 고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CNN방송이 5일 복수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CNN은 볼턴 보좌관이 "북한이 정정당당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느낀 것인지를 두고 소식통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들은 볼턴의 이 같은 시도가 일을 그르치게 하려는 고의적인 것이었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의사가 있다고 지난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전술적 우위를 차지하게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북미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전략은 북한을 국제 무대로 끌어내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사회주의체제 사회시장경제를 자유시장경제로 견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국제 무대에서 중동과 연대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여러 미국 고위 관료를 인용해 볼턴이 북한과의 회담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 의중을 눈치채고 몸을 낮추고 있을 뿐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고, 북한과 1.5트랙(반관반민) 대화에 참여해 온 뉴아메리카재단의 수전 디매지오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대화 분위기가 어그러질 경우 볼턴이 곧장 운전대를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볼턴은 이란 정책에서는 주도권을 잡고, 폼페이오가 CIA국장에서 국무장관으로 오며 ‘이란 핵 합의 존속’을 말했으나 지난달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합의 탈퇴를 선언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이란 합의존속은 유럽 동맹에 대해 “합의 탈퇴는 유럽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는 발언으로 뒷받침되나, 실제 볼턴 보좌관이 CNN에서 “이란 거래 유럽 국가까지 당연히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의 보조 전략으로 보인다.

이란 핵협정 탈퇴는 결과적으로 미국 공화당의 “유럽의 비주류 우파 지원하겠다”는 국무부 관료의 발언을 통해 ‘친미 우파 단속’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다.

레이건 당시 대외정책이 언론을 통해 혼조를 보인 것은 은닉된 대외전략을 가변적인 정책으로 위장하는 전략으로 귀결됐다.

의회 견제를 회피하며 전략의 독점 지위를 더 확장하는 공화당의 대외전략은 가변적 정책을 언론 보도물이 끌고 다니며 전략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레이건의 현란한 수사를 뒤따르는 트럼프 전략가들의 은닉 전략에 대응하려는 이란의 연대 전략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김종찬의 안보경제브로그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배너
기사입력: 2018/06/08 [18:21]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