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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뒤바뀌는 역할, 북미조약 독해법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6/1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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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미국은 북미회담이 차기 대선용임을 확인하며, 남북의 친교를 이용 비핵화 ‘검증 과정’에 한국에 책임자역을 부과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회담 직후 한국에 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에서 ‘북핵 폐기 시한이 미국 대선이 있는 2020년까지’라고 밝혔다.

앞서 폼페이오는 문 대통령을 14일 청와대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잇따라 ‘완전한 비핵화’ 합의문에 대한 시비가 계속 일자, 폼페이오는 “(비핵화) 검증은 핵심이다. 완전한 비핵화란 이 개념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국무부는 14일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북한을 비핵화(CVID)하는 과정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은 우리가 한 번의 회담으로 모든 이슈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밝힌 ‘비핵화 과정’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이 돈독하니 북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 주도자’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과정의 시작은 북미가 열고, 과정은 결과는 남한이 책임지는 비핵화 전략게임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미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른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에서 유독 ‘검증 전 제재 해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3국이 유엔 안보리결의를 전면 이행하고 어떻게 북한에게 촉구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이 된 ‘검증과 제재해제’에 대해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미북 합의 이행으로 빠져 나갔고, 남한은 안보리결의에 위배되는 북한 접근을 부과받았다.

북미가 구체적 방안을 의도적으로 뺀 평화선언을 조인하고 남북간에는 북한 비핵화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부과됐고, 한미간에는 군비증강으로 북한경제 개방을 압박하는 고리가 형성됐으며, 이를 폼페이오는 청와대에 와 문 대통령에게 통보했고 문 대통령은 극찬으로 동의했다.

북한은 북미회담으로 핵보유국 선언과 단독국가 지위를 확보하고 미국은 북한과 중국 분리전략을 유지하며 한국전쟁 유해 발굴 소재로 남북미 3국 공조를 확보했다.

한국은 한국전쟁에서 중국의 지위격하에 남북미 결합을 이용하는 전략을 넘겨받아 유엔대북제재와 남북교류가 충돌하는 위험을 스스로 키웠다.

폼페이오 장관이 청와대에서 ‘남북정상이 돈독하니 북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주도자’라며 ‘검증이 한국 몫’이라고 발언한 이유는 이런 전략게임의 최종 확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 국민인데 그런 한국 국민이 북미회담의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외신들이 한결같이 북미회담을 평가절한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말해 폼페이오편을 공식화횄다.

전날 외신들은 CNN이 “북한이 과거 약속과 비교 이번 약속이 현저하게 약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비핵화 약속이 공허하게 반복한다”, 뉴욕타임스는 “변화 약속에서 세부 사항 부족”, 로이터통신은 “목표 달성에 세부적 내용 없어 추가 협상이 불분명”, 워싱턴포스트(WP)는 “‘핵무기 폐기’ 확인 구체적 방법 확보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합의문은 디테일이 부족, 새 약속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대부분 구체성 결여를 지목했다.
 
북한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12일) 하루 만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조선반도 비핵화'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3일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앞서 '조선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조선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류포되였다"며 "정보조작, 여론유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간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면서 북미 확대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면해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 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미합중국 대통령은 이에 이해를 표시하면서 조미(북미) 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북한) 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안전담보를 제공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 데 따라 대조선(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에 이어 김 위원장이 회담에서 "미국 측이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 조치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조미 수뇌들께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측이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신보는 북미정상회담을 "교전상태에 있는 핵보유국 수뇌들의 만남"이라며 '북조선의 CVID'가 아니라 '조선반도 비핵화'가 회담 의제로 다뤄졌다며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핵위협 공갈을 그만두는 것이 쌍방의 안전을 담보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올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여론조사는 북미정상회담이 북핵폐기에 처음부터 관심을 두지 않고 이란 고립과 가자지구 폭격 조건을 구축했고, 대선이 있을 2020년에 북핵폐기 시한론으로  폼페이오가 CIA국장으로 민간군사기업형 KMC를 통해 베를린선언과 평창기획에 끌려온 문재인 정부쪽으로 재점화할 전략을 구조화해 한반도 전쟁 책임론을 잠행하게 만들었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안보경제브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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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6 [00:59]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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