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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법」 개정하여 스크린 독과점 등 왜곡된 영화생태환경 회복시켜라
선임기자김태민 기사입력  2019/12/21 [12:51]

 [국악디지털신문 선임기자 김태민]영화 <백두산>이 <겨울왕국2>에 이어 또 스크린을 독과점 했습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백두산>은 12월 19일(개봉)에 상영점유율 44.5%, 좌석점유율 50.6%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총 상영작 128편의 상영횟수 중 44.5%를, 좌석수 중 50.6%를 <백두산> 한 편이 차지한 것입니다.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의 경우 <어벤져스: 엔드게임> <겨울왕국2> <캡틴 마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극한직업> <기생충> <라이온 킹> 등 13편입니다. 3사 극장체인이 매출의 97%를 독차지 하는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영화산업 내에서 자율적 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연중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CNC(국립영화센터)는 「영화영상법전」과 「편성약정」에 의거, 영화산업 제 분야에 대해 강력한 규제·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영의 경우 일례로 15~27개의 스크린을 보유한 멀티플렉스에서 한 영화는 최다 4개 스크린을 점유할 수 있고, 나머지 11~23개 스크린에서는 각기 다른 영화를 상영해야 합니다. 이하 ‘프랑스 극장 편성 정책’ 붙임자료 참조.

 

 대규모 자본금이 들어간 영화에 대해 제작·배급사와 극장의 공격적 마케팅은 그들이 펼칠 수 있는 전략의 하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영화 향유권과 영화 다양성이 침해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산업 내 공정 환경 질서가 자율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때 국회와 정부는 당연히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자신들의 의무이자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리얼미터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스크린 독과점 금지에 대해 국민의 76%가, 독립·예술영화 지원에 대해서는 81%가 찬성했습니다.

 

 제각각 다른 영화를 선택하고 향유하는 것은 관객의 권리이고, 영화 다양성은 영화(산업) 발전의 근간입니다. 스크린 독과점은 이를 가로막는 반문화적인 폐단입니다. 영화 향유권 보장과 영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스크린 독과점 금지 등은 프랑스의 사례에서 배워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영화생태환경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영화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팔짱 끼고 수수방관할 것입니까?


 2019년 12월 20일, 영화다양성확보와 독과점해소를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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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21 [12:51]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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