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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대표자 횡령과 배임에도 출구가 없다
선임기자김태민 기사입력  2020/01/04 [09:54]

[국악디지털신문 선임기자 김태민]최근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비영리단체의 대표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고, 지정기부금 단체에만 적용되던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도 확대되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도 매년 의무이행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단체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어금니 아빠‘ 사건이나 ’00모금회 임원 룸살롱 접대‘ 등의 문제가 기부금 관련되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정책에 반영된 개선 방향은 비영리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비영리단체가 공공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법인인 ’나눔000‘ 단체의 대표 서00씨는 지난 9월 이사장직을 총회 상에서 사임하고 명예이사장으로 추대가 된 이후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회원들이 ’법인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단체의 대표인 서00씨는 2004년 설립 당시부터 이사장직을 수행해 오면서 15년 동안 단 하번의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임원의 임기를 연장해왔다. 그리고 법인 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이 필요하다고 회원들에게 광고한 후 의자와 건강식품을 회원들에게 구매하도록 홍보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사업단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개인의 수익으로 바꾸기 위하여 본인을 대표로 하는 영리기업인 ’주식회사 나눔000’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매출대금 및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한편 때로는 건강식품 제조를 위한 재료구입 등을 위해 비영리법인 ’나눔000‘ 단체의 법인재정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00씨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새로운*********’ 우익단체를 운영하면서 ’나눔000‘ 비영리법인 사무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위 우익단체의 사무국장을 법인 직원으로 등록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우익단체 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나눔000‘ 법인 이름으로 받아서 사용해왔으며 한편으로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공금을 회계담당자에게 지시하여 본인이 대여 받아 유용하고 있는 등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드러난 상태다.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된 ’나눔000‘ 회원들은 지난 11월에 총회를 개최하여 문제의 임원들을 해임 결의하고 감사로 하여금 배임, 횡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회계감사와 행정감사를 실시 할 것을 결의 하였으며 이후에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감사를 실시 할 것을 재차 결의함으로 이에 감사 2인의 명의로 2019년 11월 29일 감사를 실시한다는 ’감사실시통보서‘를 ’나눔000‘ 본부로 발송 한 후 감사 당일 감사집행을 위하여 ’나눔000‘ 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위 서00씨는 본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은 채 정상적인 감사 집행을 거부하고 자체감사를 하겠다는 서면 통보서를 감사에게 전달하였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서00씨는 ’아직도 자신이 법인 대표이다‘라고 주장하며 연말 거리모금을 독려하고 초대형교회인 M교회의 원로목사도 자신을 통해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회원들에게 확산하면서 대표직 유지를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사단법인의 경우는 총회를 통해 선임된 임원은 총회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 감사도 임원의 직무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해임된 대표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변경이 불가능하고 재판으로 판결을 받아야만 대표의 직무정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 법인 총회소집 요청을 하고 법원이 주관하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신임 대표의 공증과 등기가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해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대표의 직을 유지하고 행사하려는 경우가 많다. 만일 재판 기간 동안에 정관상 규정된 총회 대의원들의 임기가 상실되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총회 대의원을 교체하고 대표에게 우호적인 세력들로 총회를 재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나눔000’ 법인의 경우에도 총회가 선출한 임원에 의해 대표로 선출된 박00 씨는 해가 바뀌도록 대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무 행정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단체의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임원들에 의하면 ‘많은 회원들은 총회에서 해임된 서00씨는 정관상 대의원 자격을 갖는 대의원을 무시하고 지역의 임원을 계획적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법인을 사유화한 서00 씨를 지지하는 우파 사람들을 회원과 대의원으로 영입하여 자신을 해임한 총회 대의원들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회원들은 높은 명망을 가진 설립자에게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인을 사유화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한다. 이번 사례는 비영리단체 대표의 ‘갑질’을 잘 드러내주는 사례이다’면서 ‘비영리법인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선량한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리 책임을 가진 소관 부처의 철저한 감독 관리과 아울러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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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4 [09:54]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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