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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독주, 정치력인가 진영해법인가
김갑식기자 기사입력  2020/06/16 [13:43]

[국악디지털신문 정치=김갑식기자]어젯밤 여의도 선량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편히 잠자리에 들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은 어쩌면 의장직에 오른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른다. 후회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자신의 표현대로 고뇌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8개 중 6개 상임위원장을 뽑느라 그는 의사봉을 부지런히 두드렸다. 상임위원장을 뽑으려면 여야 상임위원들의 명단이 필요한데, 박 의장은 통합당이 제출하지 않아 직권으로 의원들을 각 상임위원회로 배정했다.


이처럼 제1야당이 거부한 채 상임위원장이 뽑힌 것은 1967년 제7대 국회 이후 53년 만의 일이다.


여야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골고루 배정하기 시작한 때는 1988년 13대 국회였다. 그 전에는 여당이 독식하는 게 관례였다. 2000년 16대 국회부터 국회권력의 균형이라는 의미에서 국회의장은 여당, 법제사법위원장은 제1야당의 몫으로 정해졌다. 18, 19대 국회에서는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이, 20대 때는 역시 제1야당이었던 지금의 통합당이 맡았다.


민주당이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 눈총을 받는 이유는 이같은 과거의 관례를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논리로 무시하는 데 있다. 국민이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준 것은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힘이 있는 만큼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번 일방적인 독주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쉽게 가는 길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민주당의 ‘풀 네임’대로 ‘더불어’ 가는 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다. 어제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103개의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원죄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금요일에 다시 다른 상임위원장을 뽑을 예정이다. 사흘의 시간이 남아 있는 지금부터 민주당 지도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김갑식기자

gdn4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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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6 [13:43]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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