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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바탕평화 종전선언 한국 요구에 북한 거부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20/06/26 [17:45]

[국악디지털신문 정치경제평론가 김종찬]문재인 대통령이 군비증강에 의존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에 북한 참여를 요청했고 북한은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 드론을 띄워 한국전쟁 전사자에 경례하며 문 대통령은 25일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 보고서로 “제2의 6·25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힘바탕 평화정책을 앞세워 온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기념사로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군비증강 정책 지속을 밝혔다.

 

한국전쟁 70주기 발발일 기념식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이 처음 참석했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국군전사자 147위 귀환을 드론으로 장병들 경례 장면이 서울공항에서 군용기를 배경으로 연출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처음 참석해 처음 낸 한국전쟁 기념사로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며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해 힘바탕 평화정책 강화와 구소련체제 해체에 의한 사회주의 추락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힘바탕 외교 정책에 의해 한국이 도입한 고도정찰드론인 글로벌호크에 대해, 리선권 북 외무상은 12일 북미정상회담 2주년담화에서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며 "미국은 남조선군을 공격형의 군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무려 수백억 US$ 규모의 스텔스전투기와 무인정찰기와 같은 현대적 첨단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고 있으며 남조선 당국은 이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떠섬겨바치고 있다"고 군비증강을 쟁점화했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섬선언 3항 ‘평화체제 구축’은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로 상호 군축을 명기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북에 비핵군축을 요구하며 군비증강 정책을 강화했다.

 

한국전쟁은 한국이 조기휴전을 거부한 가운데 체결된 미국과 중국 북한의 정전협정에 의해 1953년 정전상태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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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6 [17:45]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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